Catalog created on 2011-03-05 with Ant Movie Catalog.
Total: 132 편1. 20대 우리는 4번타자.한국인 분석 보고서 제2편.
100113
대한민국의 차세대 20대!
그들은 어떤 바람과 가능성을 가지고
2010년을 시작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20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라!
4번 타석에서 만루홈런을 준비 중인 그들의
고군분투기를 담았다.
■ 당신의 취업 지수는 얼마?
“ 학점 4.0에 토익 900. 4x900 = 3600. 그러니까 네가 3600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니까 “
“여성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남자의 평균 연봉이 4700만 원. 자산이 2억 얼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이 외모. 능력 뭐
맨 마지막에 6%가 외모고 30 몇 %가 능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꿈을 접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
지금이 바로 취업스터디도 면접보고 들어가는 시대 !
목표를 위해서라면 하루 15시간의 공부 일과,
그리고 4시간씩 하는 운동은 값진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제작진이 입수한 한 사립대학의 취업상담보고서!
학점, 자격증 등이 상세히 기록된 323명의 스펙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20대들의 치열한 현장을 공개한다!
■20대에겐 희망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데모할 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 도리어 만류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너희는 뭘 해도 늦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한 대학신문에 기고된 한편의 글!
‘20대 포기론’이라고 불리며 큰 논란을 몰고 왔다.
곧이어 며칠 뒤, 한 누리꾼은 이에 대해 20대의 현실을 솔직히 밝힌 글을 올리며 반박하는데!
대학신문에 기고한 김용민 교수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20대들을 만나보았다!
과연, 대한민국 20대는 누구인가?
■ 최초의 길! 20대, 변화를 꿈꾸다.
모두가 스펙을 쌓는 사이,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선뜻 도전하기 힘든 길을 택한 이들이 있다!
최고가 아닌 최초의 길을 가는 20대 청년들!
지속가능한 취미생활을 위해 80만원으로 음반사를 시작,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기하와 얼굴들>을 이끄는
<붕가붕가 레코드> 사장 고건혁씨!
그리고 적은 급여지만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예비 사회적 기업 <팩토리36.5>의 성지은씨!
20대 청년들이 모여 직접 작성한 <20대 권리선언서>를 통해
더 많은 대한민국 “20대 4번 타자”들의 가능성을 들여다 본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20대!
그들은 어떤 바람과 가능성을 가지고
2010년을 시작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20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라!
4번 타석에서 만루홈런을 준비 중인 그들의
고군분투기를 담았다.
■ 당신의 취업 지수는 얼마?
“ 학점 4.0에 토익 900. 4x900 = 3600. 그러니까 네가 3600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니까 “
“여성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남자의 평균 연봉이 4700만 원. 자산이 2억 얼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이 외모. 능력 뭐
맨 마지막에 6%가 외모고 30 몇 %가 능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꿈을 접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
지금이 바로 취업스터디도 면접보고 들어가는 시대 !
목표를 위해서라면 하루 15시간의 공부 일과,
그리고 4시간씩 하는 운동은 값진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제작진이 입수한 한 사립대학의 취업상담보고서!
학점, 자격증 등이 상세히 기록된 323명의 스펙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20대들의 치열한 현장을 공개한다!
■20대에겐 희망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데모할 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 도리어 만류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너희는 뭘 해도 늦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한 대학신문에 기고된 한편의 글!
‘20대 포기론’이라고 불리며 큰 논란을 몰고 왔다.
곧이어 며칠 뒤, 한 누리꾼은 이에 대해 20대의 현실을 솔직히 밝힌 글을 올리며 반박하는데!
대학신문에 기고한 김용민 교수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20대들을 만나보았다!
과연, 대한민국 20대는 누구인가?
■ 최초의 길! 20대, 변화를 꿈꾸다.
모두가 스펙을 쌓는 사이,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선뜻 도전하기 힘든 길을 택한 이들이 있다!
최고가 아닌 최초의 길을 가는 20대 청년들!
지속가능한 취미생활을 위해 80만원으로 음반사를 시작,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기하와 얼굴들>을 이끄는
<붕가붕가 레코드> 사장 고건혁씨!
그리고 적은 급여지만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예비 사회적 기업 <팩토리36.5>의 성지은씨!
20대 청년들이 모여 직접 작성한 <20대 권리선언서>를 통해
더 많은 대한민국 “20대 4번 타자”들의 가능성을 들여다 본다!
2. 2만 달러 국가와 88만원 세대
◎ 방송일시 : 2007년 11월 18일 (일) 밤 8시, KBS 1TV
■ 기획의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급격하고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60년대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에 IMF 사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IMF식 개혁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후 10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듯 보인다.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의 3배인 3,7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경제성장 정체와 양극화와 같은 어두운 현실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IMF 체제를 통해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
“국제 환경도 영향을 미쳤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됐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정책 당국이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잘 못한 정치적 실패의 책임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독도 제대로 못했고 외채관리도 잘 못했고 환율 정책도 실패했고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 우리가 방치한 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렬 당시 부총리
“그때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우리나라 외환이 들어올게 얼마고 나갈게 얼마인지 대조표를 만들어놓은 자료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12월 31일 연말에 잘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9억 달러 플러스로, 잘못되면 이게 마이너스 6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루 10억 달러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31일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죠.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었지.”
- 김기환 당시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
부활한 IMF 위기의 상징, 한보철강 당진공장
1997년 초, 외환위기의 서막을 알렸던 한보철강의 부도. 관련업체가 연쇄도산하고 당진 내 상가도 줄지어 문을 닫았다. 짓다만 B지구의 공장은 7년여 간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 B지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시 아주 잘나가던 가수의 뮤직비디오였는데 핵전쟁 이후에 인류가 멸망을 하고 아주 황폐화된 광경을 표현하고 싶은 적격의 장소가 이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내가 건설하고 내가 몸 담았던 공장이 황폐화된 지구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소라니 참담함이 느껴졌습니다.”
- 신승주 당진공장 홍보팀장
지난 10월, KBS스페셜이 찾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굉음을 내며 가동 중이었고, IMF 위기의 그늘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004년 현대제철에 인수되면서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떠났던 직원들도 돌아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97년 당시 공장을 떠나 농사를 짓다가 다시 입사한 김보현 계장을 만났다.
“못다 이뤘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꿈이랄까. 제철소가 완공도 안 되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집에서 버섯 영업 하면서도 항상 여기서 일하던 때의 설비라든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설비가 지금 몇 년간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다행히 기회가 왔죠.”
- 현대제철 김보현 계장
지난 10년은 모두에게‘되찾은 10년’이었나?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 증권선물거래소 앞. 이곳에 천막을 치고 100일 넘게 농성중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코스콤(구 증권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코스콤이 사내 비정규직을 외주하청화하려 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코스콤 측에서나 자본가들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전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극한으로 밖에 갈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분신을 하기도 하고 고공 단식농성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풀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도 똑같은 직장인이고 가정있는 사람들인데.”
-고공농성 중인 정인열씨
IMF 당시 금융권을 흔들었던 5개 은행 퇴출. 동남은행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고용승계 되지 않은 직원 1,500명 중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자리를 잡은 직원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기껏 취업했다고 하면 비정규직 내지는 성과급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일부는 2, 3금융권 쪽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2, 3금융권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자리 잡은 직원들은 정말로 어려웠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동남은행 최용권 전 노조위원장
좋은 일자리의 감소, 88만원 세대
외환위기 이후 평생고용 관행은 사라지고 98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다. 기업들의 내실경영으로 신규고용도 대폭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했다. 이러한 노동의 양적, 질적 측면의 악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비극적이죠. 그리고 이건 문제인 게 지금만 그 정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체계에서 움직이게 되면 아마 특별한 역전이나 개인적인 전환이 없다면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일찍 은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부한테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한 세대 전체가 그 대상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 우석훈 박사(‘88만원 세대’ 저자)
당시 IMF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되었다. 시장경제의 특정 견해만을 바탕으로 한 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IMF의 주장은 한쪽으로 편향된 이론이었으며, 지금까지 서구세계의 그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인터뷰中
3. 44건의누명,경찰의범인만들기.
E878.101102
1. [생생이슈]44건의 누명, 경찰의 범인 만들기
작년 7월 7일. 경기도 광명시 ○○동에서 빈집털이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빈집털이 사건은 그 피해액이 1억여 원, 비슷한 수법으로 분
류된 건수가 44건에 달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이상현(18, 가명)과 최지훈(20, 가명,
지적장애 2급).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고, 체포된 지 3일 만에 구속되었다.
▷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 모든 자백은 허위였다?
최 씨와 이 군은 절도범으로 4개월간 구속수감까지 되었지만,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이 뺨과 뒤통수를 때리며 범행을 인정하라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는 채 ‘더 맞을까봐 두려워’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한다. 게다
가 경찰은 이들에게 100여 건의 누적 범죄 중 44건만 인정하라며 타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 경찰은 왜 이들을 지목했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P모 형사는 최 씨와 이 군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로 자백 외
에도 CCTV영상을 들었다. 범행현장에 있던 한 cctv영상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이 군이 유사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CCTV수사기록을 확인했다. 수사기록에는 용
의자 두 명의 키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최 씨와 이 군은 실제
거의 비슷한 체격이었다. 사건 기록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44건의 사건 중 25건에
서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나타난 것이다. 사건 당일 망을 보았다던 최 씨는 실제로 경
기도가 아닌 경상도의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화 내역을 통해서도 사
건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 현장에 부재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용의자들과 자백에 의한 적법 수사라는 경찰의 주장이 상반되
는 가운데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
2. [심층취재] 연 매출 2천억!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인가? - 대한민국 상이군경
회 -
국가유공자단체인 ‘상이군경회’는 회원 수가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보훈
단체로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한 군인 및 경찰들의 조직이다. 회원이 상부상
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만들어진 상이군경회. 그러나 연 매
출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사업의 이익을 회원들이 아닌 일부 개인들이 착복하고
있다는 것이 PD수첩 취재결과 드러났다.
▶ 상이군경회 간부의 수익사업 비리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는 부산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2.5%, 2006년의 경우 수익률
이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간 61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아 집행하
고 수익금은 극히 일부만을 부산지부에 납입하는 등, 대부분의 수익금이 이모 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용역을 발주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상이군경회 부산지부가 맺은 계약서상의 근로시
간은 8시간. 그러나 이 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지하철사업본부가 다시 미화원들과 맺
은 계약서에는 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있었고, 피복비 명목으로 설정된 비용
또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피복비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비용
은 연간 약 4억 3천 여 만원에 이른다. 미지급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제작진은 이 씨의 회사에서 한때 근무했던 박 모 씨(가명)를 통해 이모 씨 개인회사
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 씨의
아들, 며느리의 월급 지급내역과 이 씨의 아들이 수시로 회사 돈을 유용하고 있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의 아들은 부산 보훈병원 장례식장의 매점 또한 운영하고 있었
는데, 실제 이 매점의 운영권은 상이군경회원의 집단촌인 H용사촌에 있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매점의 운영권은 어떻게 비회원인 그의 아들에게 돌
아갔을까?
현재 지하철 청소용역비 32억 원의 횡령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 모 씨는
지하철사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부산지부를 찾아갔을 때, 그는 지
하철사업본부가 명칭을 바꾼 도시철도사업소에서 여전히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인가?
부산과 마찬가지로 철도기지 및 전동차 청소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지
부. 지부의미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사업소’였다. 같은
조직 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소를 만들어 운영한 이유는 무엇일까? 6년 전, 사업
소가 만들어질 당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지부와 사업소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고 광주지부의 명의로 된 용역 사업을 사업소가 대행하면서 5%의 수수료
만 지부로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이상한 것은 갑과 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소의 대표이기도 했다. 결국 김
씨의 오른손이 왼손과 계약한 셈이다. 비영리법인의 지부장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 같은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자
의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인건비 등이 이중계산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 회계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에서 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
고 있었다.
상이군경회 중앙 본부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크게 제조업과 용역 사업으로 약
16가지. 연간 매출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 그 가운데 폐 변압기 등 고철 불하사업
과 한전검침용역 사업은 매출 500억 이상의 큰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본부가 얻는
수익금은 매출금인 5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3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
률이 턱없이 낮은 까닭은 무엇일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르면 상이를 입은 자
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상이군경회
라는 이름의 ‘간판’을 이용한 이른바 ‘대명사업’의 이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
다. 현직 간부의 말에 따르면 민간업자들과 상이군경회 간부 사이에 ‘대명사업’을 위
한 뇌물들이 오고 간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해, 상이군경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가
위탁사업권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14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
다.
“상이군경회원들이 쉽게 수익을 올려서 자활할 기회를 주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 돌아가는 돈은 1/10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임종인 전 국회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 규칙 8조에 따르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왜 이뤄지지 않은 것일까?
▶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라!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비리가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십 년 누적된
비리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진 거죠.” 상이군경회 전, 현직 간부의 고백이다. 실제 상
이군경회를 움직이는 것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이들이 상이군경
회의 임원 선출 및 수익사업 전반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4월, 제1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수표를 보이며 회장후
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가 당선됐고, 지
부장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지했던 대의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회장과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사망하기에 이른다. 제보자들은 임원 선
출 때마다 부정과 비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임원선
출방식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면 지부장이 지회장을 임명하고, 다시 자기 마음에 맞는 사
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그 대의원이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한 상이군경회 간부의 설명이다.
상이군경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회장이 19개 지부의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이
지회장을, 지부장과 지회장이 포함된 지부총회에서 중앙대의원이 선출되면 그들이
다시 4년 후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하향식 선출방식이었다.
[PD수첩]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21년 동안의 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및
임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 해 봤다. 분석 결과 17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사람
이 1명, 14년 이상 1명, 13년 이상 2명, 12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사람은 4명으로
총 8명이 10년 이상 조직의 주요 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단체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지난 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반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
도록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생생이슈]44건의 누명, 경찰의 범인 만들기
작년 7월 7일. 경기도 광명시 ○○동에서 빈집털이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빈집털이 사건은 그 피해액이 1억여 원, 비슷한 수법으로 분
류된 건수가 44건에 달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이상현(18, 가명)과 최지훈(20, 가명,
지적장애 2급).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고, 체포된 지 3일 만에 구속되었다.
▷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 모든 자백은 허위였다?
최 씨와 이 군은 절도범으로 4개월간 구속수감까지 되었지만,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이 뺨과 뒤통수를 때리며 범행을 인정하라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는 채 ‘더 맞을까봐 두려워’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한다. 게다
가 경찰은 이들에게 100여 건의 누적 범죄 중 44건만 인정하라며 타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 경찰은 왜 이들을 지목했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P모 형사는 최 씨와 이 군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로 자백 외
에도 CCTV영상을 들었다. 범행현장에 있던 한 cctv영상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이 군이 유사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CCTV수사기록을 확인했다. 수사기록에는 용
의자 두 명의 키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최 씨와 이 군은 실제
거의 비슷한 체격이었다. 사건 기록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44건의 사건 중 25건에
서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나타난 것이다. 사건 당일 망을 보았다던 최 씨는 실제로 경
기도가 아닌 경상도의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화 내역을 통해서도 사
건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 현장에 부재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용의자들과 자백에 의한 적법 수사라는 경찰의 주장이 상반되
는 가운데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
2. [심층취재] 연 매출 2천억!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인가? - 대한민국 상이군경
회 -
국가유공자단체인 ‘상이군경회’는 회원 수가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보훈
단체로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한 군인 및 경찰들의 조직이다. 회원이 상부상
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만들어진 상이군경회. 그러나 연 매
출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사업의 이익을 회원들이 아닌 일부 개인들이 착복하고
있다는 것이 PD수첩 취재결과 드러났다.
▶ 상이군경회 간부의 수익사업 비리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는 부산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2.5%, 2006년의 경우 수익률
이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간 61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아 집행하
고 수익금은 극히 일부만을 부산지부에 납입하는 등, 대부분의 수익금이 이모 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용역을 발주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상이군경회 부산지부가 맺은 계약서상의 근로시
간은 8시간. 그러나 이 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지하철사업본부가 다시 미화원들과 맺
은 계약서에는 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있었고, 피복비 명목으로 설정된 비용
또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피복비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비용
은 연간 약 4억 3천 여 만원에 이른다. 미지급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제작진은 이 씨의 회사에서 한때 근무했던 박 모 씨(가명)를 통해 이모 씨 개인회사
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 씨의
아들, 며느리의 월급 지급내역과 이 씨의 아들이 수시로 회사 돈을 유용하고 있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의 아들은 부산 보훈병원 장례식장의 매점 또한 운영하고 있었
는데, 실제 이 매점의 운영권은 상이군경회원의 집단촌인 H용사촌에 있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매점의 운영권은 어떻게 비회원인 그의 아들에게 돌
아갔을까?
현재 지하철 청소용역비 32억 원의 횡령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 모 씨는
지하철사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부산지부를 찾아갔을 때, 그는 지
하철사업본부가 명칭을 바꾼 도시철도사업소에서 여전히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인가?
부산과 마찬가지로 철도기지 및 전동차 청소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지
부. 지부의미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사업소’였다. 같은
조직 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소를 만들어 운영한 이유는 무엇일까? 6년 전, 사업
소가 만들어질 당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지부와 사업소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고 광주지부의 명의로 된 용역 사업을 사업소가 대행하면서 5%의 수수료
만 지부로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이상한 것은 갑과 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소의 대표이기도 했다. 결국 김
씨의 오른손이 왼손과 계약한 셈이다. 비영리법인의 지부장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 같은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자
의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인건비 등이 이중계산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 회계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에서 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
고 있었다.
상이군경회 중앙 본부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크게 제조업과 용역 사업으로 약
16가지. 연간 매출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 그 가운데 폐 변압기 등 고철 불하사업
과 한전검침용역 사업은 매출 500억 이상의 큰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본부가 얻는
수익금은 매출금인 5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3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
률이 턱없이 낮은 까닭은 무엇일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르면 상이를 입은 자
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상이군경회
라는 이름의 ‘간판’을 이용한 이른바 ‘대명사업’의 이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
다. 현직 간부의 말에 따르면 민간업자들과 상이군경회 간부 사이에 ‘대명사업’을 위
한 뇌물들이 오고 간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해, 상이군경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가
위탁사업권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14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
다.
“상이군경회원들이 쉽게 수익을 올려서 자활할 기회를 주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 돌아가는 돈은 1/10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임종인 전 국회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 규칙 8조에 따르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왜 이뤄지지 않은 것일까?
▶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라!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비리가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십 년 누적된
비리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진 거죠.” 상이군경회 전, 현직 간부의 고백이다. 실제 상
이군경회를 움직이는 것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이들이 상이군경
회의 임원 선출 및 수익사업 전반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4월, 제1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수표를 보이며 회장후
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가 당선됐고, 지
부장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지했던 대의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회장과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사망하기에 이른다. 제보자들은 임원 선
출 때마다 부정과 비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임원선
출방식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면 지부장이 지회장을 임명하고, 다시 자기 마음에 맞는 사
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그 대의원이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한 상이군경회 간부의 설명이다.
상이군경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회장이 19개 지부의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이
지회장을, 지부장과 지회장이 포함된 지부총회에서 중앙대의원이 선출되면 그들이
다시 4년 후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하향식 선출방식이었다.
[PD수첩]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21년 동안의 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및
임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 해 봤다. 분석 결과 17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사람
이 1명, 14년 이상 1명, 13년 이상 2명, 12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사람은 4명으로
총 8명이 10년 이상 조직의 주요 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단체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지난 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반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
도록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44만원 세대의 눈물,10대 알바 실태
방송일시 2009년 3월 17일 (수) 밤 11시 5분~
서러운 비정규직을 뜻하는 ‘88만원 세대’. 하지만 이조차 부러운 44만원 세대가 있다. '초저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성추행', '노예계약'을 강요당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취재진이 만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스스로를 밑바닥 노동자, ‘한 달에 44만원도 배부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임금체불, 초저임금, 성희롱, 노예각서...'44만원 세대'의 현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흉기에 찔린 이경미(19.가명) 양 ,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김병희(19.가명) 군. 이들 모두 대학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다. 위험한 근무 환경, 임금체불, 성희롱...,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어두운 현실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박영진 (19.가명) 군은 어머니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영진 군이 편의점에서 받는 시급은 2500원으로 최저임금인 41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돈이었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해 받는 월급은 10~20만원 사이. 영진 군 역시 최저임금제를 알고 있지만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게 될 까봐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김인성(18.가명) 군은 8일 동안 일한 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근무 첫날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였다.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업주는 독감으로 결근한 인성이가 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업주는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당당하기만 했다.
노동청마저 외면한 10대 아르바이트의 그늘
지난 해 노동부의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674개에 달했지만 이중 사법처리 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업주는 밀린 월급만 지급하면 그만. 더군다나 성희롱이나, 폭행 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이지은 (18.가명) 양도 임금체불과 성희롱으로 노동청을 찾았지만 업주는 밀린 월급의 일부만 지불할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10대 들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 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80만,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뉴스추적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그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 조명해 본다.
6. 4대강, 수심 6m의 비밀.
E869.100824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 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 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 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조직됐으며 이 팀에 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 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 정관은 포항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 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 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 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 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겠 다고 밝히고 있다. 수장기 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 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 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려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 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 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 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 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 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 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 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 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 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 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천을 끼고 있는 소도 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 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 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 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 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 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 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 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 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 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7. 4대강과 민생예산
091201E840
2010년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쓰일 정부 예산은 5조 3333억 원이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3조2000억 원까지 더하면, 2010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
5333억 원.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
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4대강 사업, 예산 낭비 없이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 홍보 동영상 속 마을, 4대강 사업과 관계없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 ‘행복4강 홍보 영상’ 중에는 <우리의 강
>이란 3분19초짜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이 있다. 이 동영상 첫머리에는
‘메마른 강’이란 자막과 함께 09년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의 갈라진 강바닥이 등장한
다. 이어 08년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에서 소방차의 운반 급수 장면도 나온다. 고성
과 남해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의
미라는 것이다. 실제 4대강 사업 후 이 두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PD수첩’이 취
재했다.
삼덕저수지는 4대강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예산 부족으로
아직 가뭄 해소를 못 하는 상황이다. 저수지 마을 농민들은 “4대강 사업에만 돈을 쓰
지 말고, 이 저수지도 준설 해 달라”라고 호소한다.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역시 4대
강 사업과 무관한 도서지역이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물 부족에서 완전
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청은 도서 지역의 급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
만,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지방 재정 때문에 걱정이 많다.
#4대강 추진본부 “동영상 만들 때는 사업대상 지역 확정 안됐다”
두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
며 의아해했다. 추진본부의 홍보담당자는 “지난 5월 이 동영상을 만들 때만해도 경
남 고성 삼덕저수지가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업 대상
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동영상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동영상에 있는 경남 남해 유구마을의 제한급수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내놓
지 않았다. 바닷가 섬마을인 이 마을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처음부
터 없었던 곳이었다. 추진본부측은 또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
는 등 홍보를 지속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2월 습지가
전혀 없고, 철새가 찾지 않고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외국 사례로 왜
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동영상이다. 추진본부 측은 사건 이후 동영상을 수
정했고 그 과정에서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 장면이 추가된 것이다. 관동
대 박창근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곳이야말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
런 곳을 지원해야지 왜 물이 풍부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
다.
# 물이 풍부한 지역조차 둑 높이기 사업으로 예산 낭비
강으로 갇혀 물이 풍부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에는 금사저수지
가 있다.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심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수
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 둑을 높일 예정이다. 4대강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금사저수지를 비롯해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둑을 높이는 전국의 저수지는 총 96개이다. “그 중 홍수 피해
가 2~3회 있었던 저수지는 23개, 상습적인 홍수?가뭄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한 곳
도 없다”라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저수지들의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만 45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삼덕저수지 같은 곳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4
대강 살리기 예산이야말로 주변의 다른 중요 예산을 빨아들이는 ‘진공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올여름 폭우, 4대강 피해는 전체 0.5%
지난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년 수해 복구로 4~5조씩 지출하는데, 매년 1~2조만 더 보태 4대강 사업을
(2013년까지) 진행하면 (수해 복구비용이 절감돼)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PD수첩’은 자료를 입수해, 올해 7월 중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의 피해 규모를 살폈다. 그 결과, 전체 하천 피해액 911억 중 국가하천
피해액은 6억, 그 비율은 0.7%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국가하천의 정
비가 잘 돼 있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4대강 본류 피
해 복구액 비율은 얼마일까? 국가하천 피해 9건 중 5건이 4대강 본류 피해였다. 전
체 피해액 중 비율은 0.5%로 낮아졌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2002~2005년 사이, 국가하천 복구액 비율은 7%이다. 이 경우도 4대강만 따진다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PD수첩’과 인
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얼마나 홍수피해 복구액이 줄어들지 계산해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 4대강으로 타격받는 민생예산?
# ‘부자 감세’로 고통받는 서민과 지방자치제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
른바 ‘부자 감세’로 2008-2012 5년 동안 무려 90조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족한 세수의 유탄은 서민층과 지방 자치단체가 맞았다. 국세의 상당 부분이 지
방으로 이양되는 세법 구조상 줄어드는 세수는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이 줄어들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보건복지, 교육, 비정규직 등 이른바 서
민 생활 예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식아동,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비정규
직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경제난으로 말미암은 한시적 지원
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면
되었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서민들의 겨울은 여전히 춥다.
# 얼어붙는 서민 생활, 10살 현철이네의 겨울
PD수첩이 만난 10살 현철(가명)이는 한 부모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내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451억 원이 삭감되면 그나마 제대로 먹던 한 끼의 식사도 제대
로 먹지 못할지 모른다. 현철이를 돌보는 할머니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수
입이 없이 기초 노령 연금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할머니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
던 월 에너지 보조금 3만 원도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된다. 몸이 아픈 할머니는 아예
찬방에서 지낸다. 의료비에 대한 혜택 역시 내년부터는 대폭 줄어든다. 급기야 할머
니는 묵은 쌀로 값이 저렴한 나라미(정부미) 구매도 한 달 2포에서 1포로 줄였다. 대
신 값이 싼 보리쌀을 구해서 섞어 먹고 있다. 그러면 밥맛이 없어서 쌀을 덜 먹게 된
다는 것이다. 통장 잔액은 현재 1만 3천 원. 현철이네 겨울은 유독 춥다.
성남시에 사는 김영애 씨는 아이를 2년째 국공립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매번 기회를 얻지 못한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보육원 들어가기가
대학입시보다 어렵다고 하고, 2살부터 국공립 보육원 대기 순서에 올리던 것이 요즘
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보육원부터 달려가 대기 순서에 올린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국공립 보육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내년에는 아이들이 보육원 들어가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삭감돼 지자체에서는
아예 보육원을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
의 최대 화두가 됐지만, 주부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가 겁이 난다고 말한다.
장애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LPG 택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예산도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
조비도 제자리에 머물러 새로운 신청자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서민들에 못지않다.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세제 개편 이후
내국세 감소로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내년에는 직원들의 임금 경상비도
편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월
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
국의 자자체가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지자체들은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하거
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
야 하는 5년 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심지어 파산하는 곳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 400조원 돌파한 나라빚
내년 국가 채무가 처음 400조 원을 돌파해 407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말미암아 갚아야 할 한해 이자만도 20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숨어 있는 나라빚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는 국
가 신용도, 기업 신용도, 국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율, 투자 등 곳곳에 영향을 끼
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에다 4대강과 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 때
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PD수첩은 12월2일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일을 앞두고 2010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취재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
는 바람직한 예산안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 4대강에선 무슨 일이.
100509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지 반 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의 방향과 과정을 놓고 찬-반 양측은 여전히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낙동강 상류의 상주보 건설현장, 취재진이 다가가자 곧바로 공사 관계자들이 다가섭니다.
인원 수를 물어옵니다.
<녹취> 공사현장 관계자 : "대학생 기자하고 일반 기자하고 뭐 이렇게 좀 알 수 없어요? 저희도 보고는 좀 해야 될 거 아녜요. 보고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를 찾아가 봤습니다.취재진의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녹취> 공사현장 관계자 : "(어디에 가면 많아요 이게?) 그만 좀 찍읍시다. 예? 예?"
4대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경기도 여주의 강천보 건설 현장, 강 바닥을 긁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핵심인 보 공사를60% 이상 끝낼 계획입니다.
<녹취> 강천보 수자원공사 관계자 : "(올 해까지는 이 작업이 주가 되나요?) 이 작업도 있고 하천 정비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그럼 이 쪽 통합관리센터는 아직 올해는 좀 들어가기가?) 아닙니다. 올해 할 계획인데 보상만 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밤에도 계속됩니다.공사 완료시한은 오는 2012년입니다.
<인터뷰>김희국(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 "금년 중에 보와 준설 등 핵심 공정은 60퍼센트 정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 공정은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부대공사를 해서 하천 관련 공사는 내년에 다 완료하고…"
밤낮없이 계속되는 공사만큼이나 반대 목소리 역시 끊임없이 터져나옵니다.
<녹취>김종기(신부/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 "대자연은 어머니와 같고 강은 생명의 젖줄인데 어머니의 가슴에 이미 포크레인이 놓여 있고 젖줄이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학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환경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연일 강을 찾아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공사 시작부터 공사 과정까지,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대강 공사에 착수하면서 친환경 공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탕물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오탁방지막’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준설선 주변에는 촘촘한 망을 설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한강의 한 공사현장입니다. 강 위쪽에서 준설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래로는 흙탕물이 넓은 띠를 이루고 흘러 내려갑니다.
오탁방지막을 거치고도 대규모 흙탕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탁방지막의 성능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초기 정부는 90% 이상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그 수치는 절반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녹취> 심명필(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 ""희들 오탁방지막 저감율이 대략 한 20~50%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유물질이 쌓이면 저희들이 그걸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유물질을 하천에서 유속이나 유량에 따라서 방지막이 막는 정도가 달라지는 데 100%를 막자는 그런 건(아닙니다)"
또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공사 현장엔 첨단 흡입식 준설장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공사현장에선 포크레인이 버젓이 강 바닥을 긁어내는 모습이 쉽게 목격됩니다.
<녹취> 황민혁(녹색연합 활동가) : "얼마 전에 물고기 떼죽음 당한 것도 사실 흙탕물이 상당히 심각해서 부유물질들이 아가미에 들어가고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갔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흙탕물에는..."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도 쟁점입니다.
영산강에선 땅에서 파낸 흙을 농지 복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오염된 강바닥은 긁어내야 한다던 정부가 나중엔 말을 바뀌었다고 반대측은 주장합니다.
<인터뷰>최지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런 퇴적토에 대한 처리방법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또 이런 준설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거에 많은 양을 준설했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는 준설토를 철저히 검사하고 오염된 토양은 복원작업을 거친 뒤 재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는 준설할 때와 비슷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준설토가 적절하게 처리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도 첨예한 쟁점입니다. 단양쑥부쟁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으로 가을에 화사한 꽃이 핍니다.
처음 목격된 단양에서는 댐 건설로 사라졌고 지금은 여주 남한강 주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사업 구간에 군락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호가 이뤄지기 전 일부는 이미 공사에 훼손됐습니다.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된 한 지역은 아예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져 있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부득이한 경우 옮겨 심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체서식지 실태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서식지를 보여주겠다던 공사 책임자는 현장에 도착해 기자들이 내리려고 하자 그만 돌아가자며 문을 연 채 그대로 내달립니다.
<녹취> "저거 저거 저거봐 어 저러면 안 되지, 감정적으로 하실게 아니지. 위험하잖아요."
<녹취> 공사현장 책임자(음성변조) : "(보여 주신다고 해서 왔잖아요 저희) 다 보셨잖아요. 왜... 근데 허락 맡고 찍으시는 거에요?"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대체이식지를 찾았지만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달 전 옮겨 심은 단양쑥부쟁이들은 발육상태가 부실해 보입니다.
<녹취> 정민걸(공주대 교수) : "지금이라면 이제 파릇파릇하게 잘 성장이 막 시작되는 거니까 색깔도 좋고 윤기가 있어야 하죠. 근데 그건 이식을 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뽑아서 이미 시들어서 시듬점 이하로 마른 상태기 때문에…"
남한강에는 멸종위기 2급인 표범장지뱀, 그리고 수리부엉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 달 남한강 공사현장에선 멸종위기종 2급인 꾸구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환경부는 곧바로꾸구리가 아닌 누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자 : "(지난 4월 23일날 보도 해명자료 내신 것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그 자리에서 해 보니까 내가 갔을 때는 그 쪽에선 나왔다는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안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건 갔을 때 꾸구리를 확인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보도에 나온 꾸구리는 누치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셨잖아요?) 예, 그건 제목상의 좀...(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 나선 장관도 쏟아지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취> 김재윤(민주당 의원) : "멸종위기종 꾸구리 없습니까?"
<녹취> 이만의(환경부 장관) : "그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녹취> 김재윤(민주당 의원) : "지금 방금 현장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멸종위기종 꾸구리. 떼죽음 당한 물고기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왜 이렇게 환경부가 왜곡하고 축소하고..."
한강 사업구간의 습지입니다. 1년 사이에 예전 풍광은 크게 변했습니다.
버드나무 군락과 수풀이 우거졌던 이 곳은 지금은 공사트럭들이 드나드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습지들은 다양한 철새들과 포유류의 서식공간입니다. 이런 습지가 사라지면 다양한 생명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반대측은 우려합니다.
<녹취> 경북 상주시민 : "기존의 것을 다 걷어내 버리고 습지라든지 이런 걸 다 전혀 무시하고 저렇게 새가 날아다니고 와서 같이 어울리는 거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지만 정부는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합니다.사라지는 습지 대신 인공습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생태계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녹취> 김희국(4대강살리기본부 부본부장) : "습지 자체가 지금 6800만㎡에서 7천만㎡로 2백만㎡ 늘어나고 수 면적도 2억㎡에서 8천 만㎡가 늘어난 2억8천만㎡로 늘어나기 때문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훨씬 많은 종이 개체수도 늘어날 뿐더러 종류도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진청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00종 이상 자생식물 가운데 30여 종만 식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습지 대신 마련된 인공습지에서 과거처럼 종 다양성이 회복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낙동강 제1의 비경으로 꼽히는 경천대입니다. 양 옆에 펼쳐진 금빛 모래톱 사이로 짙푸른 강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는 잘려져 나간 버드나무 기둥이 널려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모래톱의 상당 부분은 깎여나가거나 물에 잠깁니다.
그 자리엔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녹취> "낙동강 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낙동강 주요 경관지에 생태공원이 펼쳐집니다"
여울과 소, 습지로 이어진 강의 본래 모습 대신 일정한 깊이의 물이 고인 저수지처럼 변하는 겁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경관이 더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희국(4대강살리기본부 부본부장) : "4대강 이외에 자연, 인간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그대로 있는 하천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천들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양재천 보십시오. 옛날 양재천이 좋습니까? 지금 손을 대 가지고 한 게 좋습니까?"
하지만 반대측은 강의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낙동강 지천인 내성천이 360도 휘감아 돌아가는 경북 예천 회룡포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고유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보가 생기고 준설이 이뤄지면 자연의 고유한 경관은 사라집니다.
<녹취> 이원영(수원대 교수) : "자연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곳인데 불행히도 지금 상류에 영주댐이라는 거대한 댐을 만들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막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교수들의 지금 희망입니다"
자연의 경관과 인공의 경관, 입장은 여기서도 극과 극입니다.공사가 계속되면서 물의 사용처도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달 낙동강 함안보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부산시민들도 아무 걱정 없이 물을 먹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경남과 대구에선 상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부산은 낙동강 물 대신 진주 남강댐으로, 대구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길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식수는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관리와 수량 확보 등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희국(4대강살리기본부 부본부장) : "지금 부산 지역이라든지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깨끗한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을 식수로 공급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4대강 사업은 먹는 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먹는 물 이외, 먹는 물보다도 몇 배 중요한 가치들이 다른 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께요"
때문에 반대측은 대형 보를 쌓는 것이 결국 운하의 전단계 아니냐는 의구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의 종착지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에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역사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 지, 그 평가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2010.05.10 (09:37) 정창화 기자
9. 4대강의 쟁점은?사업권 회수 논란,
2010-12-23
2009년 6월 발표된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률 39.8%, 보 공정률 65.4%를 웃돌며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국민소송인단이 낸 낙동강 공사 취소 소송에 대해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4대강 사업의 쟁점을
사업권 회수 공방을 통해 조명해봤다.
■ 낙동강 사업권 회수 공방
- 지난달 15일,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낮은 공정률을 들어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낮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여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며, 일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7공구는 마을이 하천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주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10공구에서는 불법폐기물이 대량으로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취재진은 공사가 늦어진 현장을 찾아 실제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 불법 폐기물 문제없나?
-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얼마 전 10공구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곳 일부가 4대강 공사 후 하천으로 편입된다는 것. 폐기물 매립지 지역의 아래쪽에는 주요 취수장 세 곳이 자리하고 있어 식수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토부와 경남도의 입장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염물질의 양과, 유해정도에 대해 다른 분석을 내 놓은 것이다. 민주당의 분석 결과 유류성분인 TPH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국토부의 분석에서는 TPH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는 자체 분석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취재진은 자체적으로 토양을 채취해 TPH의 유무를 분석해봤다.
■ 농경지 침수 우려 없나?
- 취재 중 어느 마을에서는 4대강 공사 이후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동강 준설을 하면서 나온 모래가 쌓이면서 지하수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이 올라와 농작물을 제대로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함안보 주변지역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어 관리수위가 변경됐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인 합천보의 관리수위 조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걱정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계속되는 논란들
- 완공을 1년 여 앞두고 있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때 내린 폭우 이후 무너진 남한강 지류의 신진교 붕괴는 그 원인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에서는 노후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서 지류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하천조사 전문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또한 남한강과 낙동강을 방문, 하천의 유속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취재진 또한 실제 유속 측정을 해 보고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는지 조사해봤다.
■ 낙동강 공사 취소 소송 기각
- 지난 10일, 1,819명의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소송 기각.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국민소송단이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 747은 날아 오를까?
■ 기획의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7% 성장과 10년 뒤 4만 달러 소득,세계 7대 경제 강국 달성이라는 이른바 747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당선이후 이명박 당선자 공약의 출발점인 7% 성장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과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이런 논란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대운하 등 주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시사기획 쌈’에서는 이 747 공약 등 당선자 경제정책의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고, 새 정부 5년 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과제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 프로그램 구성
-747화물기와 747공약 대비
-왜 7%가 화두인가?
-MB노믹스, 무엇이 달라지나?
-한반도 대운하, 하늘.강.땅 3원 르뽀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방정식
-‘실용’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4만$ 도시 ‘울산’의 교훈
-세계 2위 경제 강국 KOREA, 골드만삭스의 전망
-한국 경제 60년, 2만$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1. 88만원 세대의 힘겨운 데뷔전
방송일시 : 2009. 04. 05 (일) 밤 11시 10분~ (60분간)
■ 기획의도
2009년, 대학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무겁다.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외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100만의 청년들은 아직 데뷔전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 공모전 수상경력과 각종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른 바 스펙 쌓기에 어느 세대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도 취업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20대에게는 ‘88만원 세대’, ‘트라우마 세대’, ‘인턴세대’와 같은 뼈아픈 이름이 붙어있다. 무작정 눈을 낮추라거나 무한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라는 주문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승자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청춘들에게 이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게 다가오는데. 미래를 잠식하는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본다.
■ 주요내용
스펙 무한경쟁 시대의 20대
원래 제품의 사양을 뜻하는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은 20대들 사이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평가지수로 통한다.
4점대 학점, 850점대의 토익점수, 전공 관련 자격증 4개, 2개의 인턴 경력, 무역협회 홍보대사, 공모전 장관상 수상, 봉사활동까지... 소위 취업 5종 세트라 일컬어지는 요건 이상의 스펙을 갖춘 배 정은씨(한국외국어대학 국제경영학과 04학번, 올해 2월 졸업). 그러나 100여통의 이력서를 쓰고도 아직 자신의 능력을 펼칠 회사를 찾지 못한 그녀는 최근 제2외국어 겸비라는 또 다른 스펙을 갖추기 위해 중국어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20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SBS 스페셜과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이상이 본인의 스펙이 아직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스펙을 더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7% 가량. 특히 주목할 점은 자아 정체감이 혼미한 상태일수록 스펙에 대한 압박이나, 스펙의 영향력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탐색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무한경쟁에 던져진 20대들, 이들이 함께 살아남을 해법은 없는 것일까?
승자독식의 시대, 우리는 누구인가?
일본에서는 최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으며 일정한 주거 없이 인터넷카페를 돌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즉 네트카페 난민이 크게 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젊은이들도 100유로 세대, 700유로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 그중에서도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스물여덟살의 김용혁씨(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2년 휴학)는 아직 대학교 2학년을 마치지 못했다. 그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직후부터 1년에 20-30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이번에도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용혁씨, 친구들이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그는 다시 휴학을 하고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다. 하루 열여덟 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 그의 피곤한 잠 속에는 무슨 꿈이 있을까?
나의 꿈은 안정된 삶이다?
실패와 좌절까지도 마음껏 경험하며 도전과 용기를 마음껏 드러내야 할 20대! 그러나 우리가 만난 20대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꿈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안정된 삶이 인생의 꿈이 되어버린 시대. 이것이 20대만의 문제일까?
최근 미국의 언론은 남다른 길을 선택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남캘리포니아주립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0번이나 면접을 봤지만 취업에 실패한 스물여섯 살의 청년 대니얼 세디키(Daniel Seddiqui). 그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려던 계획을 버리고 6개월 전부터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며 매주 한 가지씩 50가지의 직업체험에 나섰다. 안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난 도전에서 그가 만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00학번 고순철씨(28)는 그동안 자신의 공연기획 포트폴리오 등을 담은 동영상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직접 광고회사와 기획사를 찾아다닌다. 선약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반갑게 맞아줄리 없건만 “그래도 10번 중 2번 정도는 인사담당자나 대표를 만나볼 수 있다”고 웃음 짓는 순철씨는 올해 졸업을 해야 하지만 한 학기 유예하고 이른 바 대학교 5학년이 되었다.
대안은 없는가?
청년실업 100만 시대, 그 해법의 하나로 정부는 인턴제 확대를 내놓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세금을 쏟아 부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과연 정부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와 일본의 지역사회가 보여준 성공적인 고용창출 사례는 의미 있게 다가온다.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일거리를 사업화하여 안정된 고용창출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빌세나],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지역 소기업에서 인턴쉽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 양성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낸 일본 시민단체 [에틱(ETIC)]의 커뮤니티 챌린지 프로젝트(Community Challenge Project)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속 가능한 딴따라 짓(?)을 위하여~
최근 한국 대중음악상 3관왕 수상을 받으며 인디계의 역습을 몰고 온 장기하와 얼굴들.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이지도 몰라’라고 노래하는 이들의 음악을 혹자는 패배자의 정서라는 뜻으로 루저(Loser)문화로 분류한다. 그러나 노래를 만든 장기하는 자신의 노랫말은 특별한 패배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20대들이 살아가며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생각일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들의 앨범은 멤버들이 직접 컴퓨터로 한 장씩 구워내는 이른 바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싱글앨범 [싸구려 커피]는 최악의 음반시장 불황 속에서 1만장이 넘는 경이로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자본과 기획력, 대량홍보 등 대형기획사가 주는 이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 뿐이라는 이들의 모습에서 88만원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의 20대가 잃어버린 꿈이 무엇인지 생각게 한다.
88만원 세대의 성공적인 데뷔전을 위하여
우리는 88만원세대로 불리는 우리의 20대에게서 제작진은 좌절과 포기보다 용기와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힘겨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프리터족과 네트카페난민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 세대의 사회진입이 늦어지거나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경제위기가 가져온 20대의 취업난과 그들의 힘겨운 데뷔전을 모든 세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12. 88학번의 추억,마흔 즈음에.
“당신은... 1988년을 기억하는가?”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 무렵,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큰 문을 열어젖혔다. 이른바 올림픽 꿈나무 학번이라 불리던 88학번들이다.
시위와 최루탄에 눈물을 흘리며 87년 민주항쟁을 이뤄낸 87학번 이전의 세대들은 갓 입학한 88학번을 보며 축복받은 세대라 불렀었다. 88년 대한민국은 민주항쟁 직후, 직선제가 치러진 직후로 이전과 비교해 정치적인 안정의 물꼬를 터 나가는 상태였으며 3저의 영향으로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인 시기였다. 그리고 군사독재라는 정치적 특수성 하에 이뤄진 시나리오였다는 비난이 있긴 했지만 88년 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세계속의 한국’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충분했다.
“88학번, 386세대의 막내인가? 포스트 386의 세대의 맏이인가?”
1988년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 저항운동의 전위에 섰던 386세대는 혁명을 벗고 시대에 적응했고, 새로운 세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인류로 성장했다. 그 사이에 88학번들은 군사정권하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서태지 신드롬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는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부딪혀 있다.
또 그들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입학해 1989년 여행자유화의 최대 수혜자로 배낭여행 1세대가 되었고 최대호황기에 대학을 졸업해 취업난을 겪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의 첫출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IMF를 맞아 고된 인생공부를 해야 했다.
20대 중반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최초로 경험하며 정보통신 세대의 총아로 불린 이들은, 문자의 세대라 불린 386이전 세대에 비해 영상세대란 이름을 얻었고, 청교도적인 이전 세대에 비해 소비에 거리낌이 없다.
“1988 그후 20년...”
2008년은 1988년 올림픽 이후 꼭 20년이 지난 해이다. 1997년 대선 이후 1988년 올림픽을 맞았듯이 2007년 대선 이후에는 가까운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한다. 88올림픽 이후 20년, 88학번들이 마흔살이 된다. 20년 전 대학신입생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된 것이다. 각 세대를 구분 짓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창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정표와 통한다.
시사기획‘쌈’은 권투로 세상을 보려는 평범한 직장인 이충섭씨, 할인점 계산원에서 거리의 투사로 변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선영씨, 열렬한 학생운동권에서 그 때의 기억을 안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88학번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 오지은씨 ,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배낭여행 1세대로 세상을 누빈 서경애씨, IMF 여파에 밀려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 그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김학설씨 등 이른바 포스트 386의 첫 세대라 불리는 다양한 88학번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난 20년 역사가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20년이 어떤 모습이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본다.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 무렵,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큰 문을 열어젖혔다. 이른바 올림픽 꿈나무 학번이라 불리던 88학번들이다.
시위와 최루탄에 눈물을 흘리며 87년 민주항쟁을 이뤄낸 87학번 이전의 세대들은 갓 입학한 88학번을 보며 축복받은 세대라 불렀었다. 88년 대한민국은 민주항쟁 직후, 직선제가 치러진 직후로 이전과 비교해 정치적인 안정의 물꼬를 터 나가는 상태였으며 3저의 영향으로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인 시기였다. 그리고 군사독재라는 정치적 특수성 하에 이뤄진 시나리오였다는 비난이 있긴 했지만 88년 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세계속의 한국’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충분했다.
“88학번, 386세대의 막내인가? 포스트 386의 세대의 맏이인가?”
1988년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 저항운동의 전위에 섰던 386세대는 혁명을 벗고 시대에 적응했고, 새로운 세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인류로 성장했다. 그 사이에 88학번들은 군사정권하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서태지 신드롬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는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부딪혀 있다.
또 그들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입학해 1989년 여행자유화의 최대 수혜자로 배낭여행 1세대가 되었고 최대호황기에 대학을 졸업해 취업난을 겪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의 첫출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IMF를 맞아 고된 인생공부를 해야 했다.
20대 중반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최초로 경험하며 정보통신 세대의 총아로 불린 이들은, 문자의 세대라 불린 386이전 세대에 비해 영상세대란 이름을 얻었고, 청교도적인 이전 세대에 비해 소비에 거리낌이 없다.
“1988 그후 20년...”
2008년은 1988년 올림픽 이후 꼭 20년이 지난 해이다. 1997년 대선 이후 1988년 올림픽을 맞았듯이 2007년 대선 이후에는 가까운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한다. 88올림픽 이후 20년, 88학번들이 마흔살이 된다. 20년 전 대학신입생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된 것이다. 각 세대를 구분 짓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창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정표와 통한다.
시사기획‘쌈’은 권투로 세상을 보려는 평범한 직장인 이충섭씨, 할인점 계산원에서 거리의 투사로 변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선영씨, 열렬한 학생운동권에서 그 때의 기억을 안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88학번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 오지은씨 ,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배낭여행 1세대로 세상을 누빈 서경애씨, IMF 여파에 밀려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 그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김학설씨 등 이른바 포스트 386의 첫 세대라 불리는 다양한 88학번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난 20년 역사가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20년이 어떤 모습이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본다.
13. 9.11 음모론, 미국의 자작극인가?
방영일 ; 2006.09.05(PD수첩)
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9.11 참사의 진상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러한 의문 제기가 바로 미국사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PD수첩은 9.11 참사 5년을 맞아 9.11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실체를 현재취재를 통해 탐사 보도한다.
9.11 테러, 끊이지 않는 의혹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9.11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기되는 이론이나 방법들이 보다 정교화 되고 있다. 사전에 9.11 참사를 차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9.11 참사에 미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9.11 참사의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 백악관 보좌관 출신 리차드 클락은 「모든 적들에 맞서」(Against All Enemies)라는 저서를 통해 미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했고, 이후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CIA) 등이 오래전부터 유착관계였음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다. 게다가 미 정부가 9.11 참사의 당사자라는 의혹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독립다큐멘터리 <루스체인지, LOOSE CHANGE>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유포되고 있다. 13개의 언어로 번역되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이른바 9.11 음모론의 결정판 <루스체인지> 제작자를 이 최초로 만나봤다.
<루스체인지> 가 제기하는 의혹, 9.11은 내부작업(Inside Job)인가.
<루스체인지>의 제작자 코리 로우는 스스로를 사실주의자로 밝혔다. 오히려 미 정부가 퍼뜨리고 있는 9.11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음모론이라고 <루스체인지> 측은 주장한다. [PD수첩]은 <루스체인지>가 제기하는 주요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현장 취재와 목격자 그리고 국 · 내외 전문가를 통해 짚어봤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폭발물 때문이었다?
9.11참사에 관한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와 관련된 것이다. 비행기 충돌과 이로 인한 화재로 세계 최대 높이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발파작업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것.‘9.11 테러 진장 규명을 위한 학자들’이란 모임의 물리학자 스티븐 존스 박사는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속도가 물체의 자유낙하속도와 일치하다는 근거를 들어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제작팀이 직접 만난 당시 세계무역센터의 관리인 월리엄 로드리게즈 씨는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측(1번) 건물에 충돌하기 전 지하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음을 들었다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건축설계사는 세계무역센터가 철골구조로 설계된 건물인 만큼 화재로 인해 기반이 약해져 소위 말하는‘팬케이크(수직하강)’붕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무역센터 7번 건물은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
세계무역센터의 두 건물이 붕괴되고 약7시간 후 인근에 위치한 7번 건물이 아무런 충돌이나 징후 없이 순식간에 고스란히 무너져 내렸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앞선 건물의 붕괴 시 발생한 파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붕괴했다고 한다. 미연방수사국(FBI) 및 미중앙정보국(CIA)등 주요기밀기관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다고 알려진 세계무역센터 7번 건물 붕괴의 비밀은 무엇일까.
美 정부는 진실을 감추고 있는가?
9.11 추모기간이 되면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제로에서는 여전히 유가족들의 집회가 열렸고 그 가운데 몇몇은 9.11 참사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가족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정부의 진심어린 대답을 원했다. 지난 2002년 말 이러한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되어 9.11 진상보고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년 동안 12회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작성된 580여 페이지에 이르는 공식 보고서(The 911 Commission Report)가 발표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물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집회에서 만난 한 독립영화감독은 진심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미국 시민들은 이런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개된 9.11 사건에 관한 정보들이 상당부분 생략되고, 왜곡됐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며 정부의 은폐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테러로 아들을 잃은 한 유가족은“나는 그저 살인 당한 아들의 부모, 아버지이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었다. 9.11 위원회가 우리에게 준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며 9.11 위원회 조사의 부실함을 성토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9.11테러를 둘러싼 분분한 의견이 달갑지 만은 않다. 정부의 무능력함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강한 진상규명 촉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가족의 죽음을‘자작극’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양날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미 정부의 진상조사가 가지는 미흡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분열된 미국, 후퇴한 민주주의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소위‘음모론’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게 된 배경에는 부시정부가 9.11 테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데 있다. 테러 직후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용의자로 지목된 빈 라덴을 추격하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이라크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4월 9.11 진상보고위원회의 보고서조차 이러한 부시의 행동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끈질기게 내세워온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설을 공식부정하며‘이라크와 알카에다 간에 협조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게다가 테러가 일어나기 전 백악관 측은 이미 테러에 대한 사전경고를 받은 바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말 바꾸기를 계속하여 더 큰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절반 정도의 미국 시민은 9.11 참사와 이라크전쟁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며 국가에 등을 돌렸다. 심지어 한 시민은 ‘정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의문을 가지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미국 내 반전의 목소리 또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시민 그들이 원하는 것은‘미국’이 강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바로 그것이다. [PD수첩]에서는 9.11 참사 이후 5년을 맞아 대중들에게 급격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모론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통해 미국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색해 본다.
16. 감옥 체험_ 리얼실험 프로젝트X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을까? 극한 상황을 선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까?
1971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시도했다가 뜻밖의 사고로 6일 만에 중단된 감옥 실험.
그 후에 영국 BBC와 호주에서도 같은 실험이 진행됐고,
2002년 독일에서는 영화‘엑스페리먼트’로 제작돼 전 세계에 화제가 됐다.
EBS <리얼 실험 프로젝트X>에서는 국내 최초로 <감옥 체험>을 실시했다.
총 지원자 62명 중, 면접과 심리테스트를 통해 남녀 9명을 최종 선발!
20세부터 4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인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감옥에‘갇히기’위해서다.
호기심과 재미 혹은 전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의도로 지원했던 실험자들은
소풍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강원도 양구에 모이고,
장소를 알 수 없도록 눈을 가린 채 이동하는 것으로 2주간의 실험이 시작됐다.
실험자들이 눈을 뜬 곳은 감옥 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파란색의 수감자 옷이다.
곧이어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교도관과 수감자로 신분이 나뉘는데,
교도관과 수감자 모두 낯설고 열악한 환경에 당황한다.
남녀의 차이도 드러나 여자들은 청소를, 남자들은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첫 날을 보낸다.
무료한 감옥 생활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수감자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여,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한다.
갑자기 고함이 오가는 남자 사방. 창섭(41)씨의 한 마디에 경인(34)씨가 발끈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경인씨는 참을 수 없다며 대드는데..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갈등, 그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반면 일정과 규율을 정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교도관들.
겪어보지 않은 직책도 어렵지만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벌제를 도입하고 규율을 만들어 가는데,
그럴수록 수감자들은 반발한다. 게다가 한밤중에 시행한 불심검문에 담배가 발견된다.
담배 주인은 재욱(26)씨. 교도관은 재욱씨에게 독방 수감이라는 최고의 징벌을 내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도관들은 규율을 강화하고, 수감자들은 더욱 예민해지는데..
8월12일 화요일 저녁 7시50분, EBS 리얼실험 프로젝트X‘감옥체험’을 통해
그 생생한 현장을 만나본다.
17. 건설족 전성시대
2008년 9월 16일
참여정부 시절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랜만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안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이 때문에 모처럼만에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지도 모를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이러한 개입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해마다 수십여 명에 이르는 건설관련 고위 관료들은 퇴직 후 어디로 가는가?
정부와 건설업계, 부동산 업자들의 얽히고설킨 네트워크, 건설과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건설족의 논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탐사보도 기법을 통해 분석, 공개한다.
■ 주요 내용
1. MB 정부 6개월 만에 건설업계 요구 48% 수용.
지난 수 년간의 가격 폭등 끝에 부동산 시장이 겨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라 경제와 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진행돼온 건설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2004년부터 4년 반 동안 건설협회와 주택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4곳에서 연구보고서나 토론회, 정책 건의 등의 형태를 통해 주장된 구체적인 부동산, 건설 정책들의 변경 요구들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시절의 경우 195건의 업계 주장(중복 포함) 가운데 28% 정도인 55건이 정부 정책에 일부나마 반영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정부의 경우 291건(중복 포함)의 업계 주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 140건이 정책에 일부나마 반영 또는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건설,주택업계가 가장 많이 주장한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1위.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폐지) 19번
2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폐지) 18번
3위. LTV, DTI 규제 완화(폐지) 17번
4위.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폐지) 각 16번등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만든 규제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은 들러리?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 위촉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투기지역을 지정, 해제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도 외부 민간위원이 위촉된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민간위원이 알고 보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이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위원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만든 연구소 연구원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 위원회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한다.
3. 부동산 정보업체는 정부의 아이디어 창구?
KBS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부동산 정보업체 임원들이 정부의 각종 비공식 회의에 불려가 자문을 구해준 사실이 확인 됐다. 또 이들 부동산 정보업체 임원들은 비공식 회의에서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등을 주장했으며,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시장 동향을 파악한다는 취지로 경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부의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의 실상을 공개한다.
4. 부동산 전문가인가 전문 업자인가?
부동산 정보업체의 임원 가운데는 이른바 스타 전문가가 많다. 신문, 방송을 통해 이들의 인터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부동산 정보로 돈을 버는 사업가이다.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사업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가인 전문가, 이들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는가? 이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은 기사의 겉포장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면을 추적했다.
5. 건설 관련 연구소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건설업체의 자본으로 세워진 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수많은 연구보고서를 생산해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적인 기관에서 나온 객관적인 연구보고서처럼 유통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그러나 그들의 전망은 늘 암울하다. 주택가격은 거의 하락하거나 상승하더라도 매우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실제 결과도 그러했을까? 과연 이들 연구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것일까? 연구보고서의 숨어있는 사실을 공개한다.
6. 건설 관료, 퇴직 후 길을 찾다.
정부 내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건설업계와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퇴직한 고위직 건설 공무원들이다.
KBS 탐사보도팀이 정보공개요구 등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한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고위 공직자(서기관급 이상)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퇴직자 82명 가운데 60명이 재취업을 했고 이 가운데 건설업계 와 관련된 자리로 옮긴 사람은 절반이 넘는 33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설업계로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제작진의 수다
KBS 탐사보도팀이 기획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그들의 폐쇄성과 그들만의 네트워크로 기획재정부 마피아, 즉 ‘모피아’라 불리는 것처럼 일부 건설관련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노골적으로 건설 패밀리에 가입한다. 공식적인 ‘건설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건설족’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 왜 그럴까? 건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건설족’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야구팬들에게 ‘야구족’이라 부르면 화를 내지 않는데, 이들은 왜 ‘건설족’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할까? ‘건설족’이 일본에서 건너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18. 검사와 스폰서
100420E857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검사만 57명
현직 검사장 2명 포함 ··· 박기준 한승철
『PD 수첩』이 한 문건을 확보했다.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을 받은 전·현
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이다. 그 중 일부는 성 접대도 받은 정황이 드러
났다. 이 문건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법무
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
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 PD수첩은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착
수했다.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
(가명)이다.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였다. 홍 사장(가명)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
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은 후배 검사들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 중 일부는 성 상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
지만, 당사자는 술자리 접대만 시인했을 뿐, 성 접대는 부인했다. 이는 취재 과정에
서 확인한 증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홍 사장(가명)과 접대 자리에서 처음 만
난 모 부장검사는, 10여 일 후, 자신의 부서 검사들을 모두 데리고 재차 홍 사장(가
명)과 회식을 한 뒤, 모든 비용을 홍 사장(가명)이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홍 사장(가명)의 접대 문건에서 향응 제공 사례가 가장 많이 기록된 해는 2003년이
다. 2003년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당
시 박 검사장은 형사3부장이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
터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회식에 참석한 평검사들에게 성 접대
를 주선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접대에 사용한 상당수 수표 번호
도 기록돼 있어 홍 사장(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검사들 극구 부인 ··· “홍 사장(가명)은 스폰서 아니다” 일축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상납했다는 홍 사장(가명)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
가 홍 사장(가명)의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박기준 검사장는, 홍 사장(가명)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승철 검사장 역
시 홍 사장(가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했으나, 같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모 부장검
사의 경우 접대가 있었던 것을 시인했다.
홍 사장(가명)과 검사들이 자주 갔던 룸살롱의 호스티스 증언 및 박기준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홍 사장(가명)을 한두 번
봤을 뿐이다”, “홍 사장(가명)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홍 사장(가명)을 스폰서로 활
용한 것을 부인했다. 과거 80년대 후반, 홍 사장(가명)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정기적
으로 현금 상납을 했다는 전직 지청장의 경우, 홍 사장(가명)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
지 않는다고 했다가, 홍 사장(가명)의 사무실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당황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땅에 떨어진 검사 윤리
법무부 훈령 제581호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는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
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감을 바탕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언급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홍 사
장(가명)의 향응을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
어, 검찰 스스로 세운 윤리강령이 무색하다.
법의 날 특집 857회『PD 수첩』에서는 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의 실체를 밝힌다.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검사만 57명
현직 검사장 2명 포함 ··· 박기준 한승철
『PD 수첩』이 한 문건을 확보했다.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을 받은 전·현
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이다. 그 중 일부는 성 접대도 받은 정황이 드러
났다. 이 문건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법무
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
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 PD수첩은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착
수했다.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
(가명)이다.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였다. 홍 사장(가명)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
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은 후배 검사들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 중 일부는 성 상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
지만, 당사자는 술자리 접대만 시인했을 뿐, 성 접대는 부인했다. 이는 취재 과정에
서 확인한 증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홍 사장(가명)과 접대 자리에서 처음 만
난 모 부장검사는, 10여 일 후, 자신의 부서 검사들을 모두 데리고 재차 홍 사장(가
명)과 회식을 한 뒤, 모든 비용을 홍 사장(가명)이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홍 사장(가명)의 접대 문건에서 향응 제공 사례가 가장 많이 기록된 해는 2003년이
다. 2003년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당
시 박 검사장은 형사3부장이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
터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회식에 참석한 평검사들에게 성 접대
를 주선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접대에 사용한 상당수 수표 번호
도 기록돼 있어 홍 사장(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검사들 극구 부인 ··· “홍 사장(가명)은 스폰서 아니다” 일축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상납했다는 홍 사장(가명)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
가 홍 사장(가명)의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박기준 검사장는, 홍 사장(가명)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승철 검사장 역
시 홍 사장(가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했으나, 같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모 부장검
사의 경우 접대가 있었던 것을 시인했다.
홍 사장(가명)과 검사들이 자주 갔던 룸살롱의 호스티스 증언 및 박기준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홍 사장(가명)을 한두 번
봤을 뿐이다”, “홍 사장(가명)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홍 사장(가명)을 스폰서로 활
용한 것을 부인했다. 과거 80년대 후반, 홍 사장(가명)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정기적
으로 현금 상납을 했다는 전직 지청장의 경우, 홍 사장(가명)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
지 않는다고 했다가, 홍 사장(가명)의 사무실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당황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땅에 떨어진 검사 윤리
법무부 훈령 제581호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는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
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감을 바탕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언급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홍 사
장(가명)의 향응을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
어, 검찰 스스로 세운 윤리강령이 무색하다.
법의 날 특집 857회『PD 수첩』에서는 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의 실체를 밝힌다.
19. 검사와 스폰서 2
100608E859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냐” ··· (검찰총장)
“한 달 전까지도 검사와 스폰서 다녀갔습니다" (룸살롱 여종업원)
끊이지 않는 검찰 스폰서 논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입수한 검사 명함!
룸살롱 여종업원, 전 검찰 내부 인사, 범죄예방위원의 생생한 목격담
작동하지 않는 검찰 내 감찰 기능···
비리 연루 검찰 계장, 15회 성 접대에도 수사는 흐지부지
사법연수원의 한 특강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
며 강의를 듣는 연수생들에게 반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PD수첩」이 지
난 4월20일에 방영한 ‘검사와 스폰서’ 편 이후 일어난 파문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스
폰서 문제는 과거, 일부 검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며 검찰 전반은 깨끗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PD수첩」 앞으로 도착하는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 열
기는 식을 줄 모른다.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도 이루어졌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도 상당수다.
끊이지 않는 제보, 현재 진행형 스폰서 검찰
"룸살롱 여종업원, “한 달 전까지도 검사와 스폰서 다녀갔습니다”
서울 모 룸살롱에서 만난 룸살롱 여종업원은 검사들에게 받은 명함만 10개가
넘는다고 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다녀갔고, 여전히 그녀가
관리하는 대상 중 적지 않은 수가 검사라는 이야기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관리
하는 검사들 일부는 룸살롱에 올 때면 변호사와 그 의뢰인과 함께 온다는 점이다.
계산은 변호사들의 몫이다. 여종업원은 검사, 변호사, 의뢰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청탁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 중 적지 않은 경우가 성 접대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여종업원은 그 중 한 검사와 한 검찰 수사관의 명함을 공개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이 폭로하는 스폰서 실태
최근까지 현직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ㅇ씨는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회식 문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도 전했다. ㅇ씨에 따르면, 부서별 200~300만 원가
량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월 2~3회 갖고, 이 계산은 자리에 참석한 서열 1위가 모두
계산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공무원의 월급으로 과도한 회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폰서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ㅇ씨는 검찰 구성원들이 고급 술자리
를 골라 다니는 탓에, 회식비를 마련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과에 지급되는 보
조금을 부풀려 회식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과도한 회식비를 스
폰서가 계산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검사와 사교 모임에 주력
ㄱ씨는 전직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의 위원이다.
범방위를 하면서 알게 된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최근까지도 접대했다는 ㄱ씨는,
“당시 범방위는 그야말로 검찰의 스폰서였다”라고 말한다.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ㄱ씨는 자기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다.
그가 한참 범방위로 활동하던 90년대 후반, 검사들의 명절·휴가 경비 보조금으로
최소 50만 원씩 상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
주 2~3회 이상 검사들에게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 심지어 해외 성 접대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관행은 지금도 이어진다. 현직 범방위원 ㅂ씨에 따르면,
지금도 50만 원~100만 원 돈 봉투를 건네고, 룸살롱 접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ㅂ씨에 따르면 검사가 범방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촉 심사 기준은 지원자의
재력이다. 실제,「PD수첩」이 입수한 전국 범방위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명 중 47명이 사업가고 그 중 상당수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6명은 의료업계 종사자였다. 회장단 중 범죄예방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위기의 검찰 내 감찰 기능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는 당시 서울고검의 인사계장, 당시 서울고검의 감찰계장 등
핵심 간부가 서울 룸살롱에서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검찰 간부들의 스폰서는 이들에게 조사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였다.
술자리에서 이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의형제를 맺고 제주도 여행에서
성 상납을 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PD수첩」은 사건에 대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감찰부에는 성 매매를 했다는
룸살롱 여종업원들의 진정서도 제출되었지만, 대검 감찰부는 증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대가성 없으므로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검찰, 토착 비리 비호하나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ㄱ계장에 대해 2009년 골프 및 성 접대, 수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하도급업체 사장이던 ㅈ씨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빽빽이 써온 향응일지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ㅈ씨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노조 지부장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강릉 검찰청의
ㄱ 계장이 노조지부장을 지속적으로 비호해온 만큼 ㄱ계장을 고발하지 않고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조지부장 임씨는
20여 년 동안 노조를 지배해오면서 각종 의혹에 휘말려왔는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릉 검찰 계장 ㄱ씨의 도움으로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강릉지청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 왔다는 점이다. ㅈ사장이 작성한
향응일지에는 검찰 계장 ㄱ씨를 해외 골프 여행 3차례를 포함 총 86회 접대하고
그 중 15차례는 성 접대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작진은 이 기록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해본 결과 사실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ㄱ계장은 아직 현직 검찰 간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일체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뢰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폭로자 ㅈ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하게 압박해왔다.
마침내 ㅈ사장은 자신이 폭로한 향응일지가 한때 정신적으로 우울해 잘못 쓴 것
이라고 고발 의지를 꺾었다. 이 사건은 특히 지역은 오랫동안 현지에 뿌리내리고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이 토착비리와 연계될 때 비리 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859회 「PD수첩」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검찰 스폰서 문화와 이 때문에 왜곡된
법질서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밀착 취재했다.
20. 검사와 스폰서 3 - 묻어버린 진실
E875.101012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조사와 특검의 스폰서 검사 수사가 끝났다. 규
명위는 제보자 정씨가 주장하는 향응접대 수백 회 중 10여 회만 인정했고, 100건도
넘을 것이라는 성매매도 단 한 건만 인정했다. 그리고 특검은 그 단 한 건의 성매매
도 무혐의로 처리했다. 특검 스스로 사태의 진원지라고 부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도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9월28일 스폰서 검사 특검이 무력하게 마무리됨으로써 지
난 4월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국민이 촉구해온 진실 규명은 어렵게 됐다. PD수첩은
검찰 규명위와 특검의 조사과정을 정밀 취재해 많은 문제점을 포착했다. 취재 과정
에서 새로운 증언, 증거들도 입수했다.
“모델 동원 검사 접대”, “내가 돈 봉투 관리” 새 증언들 나와
검찰은 “금품제공 인정하기 곤란”, 특검은 아예 조사도 안 해
PD수첩은 취재 도중 80-90년대 100여 명의 모델을 관리하며 에이전시를 운영하
던 관계자의 새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과거 제보자 정 사장의 검사 접대를 위
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델들을 데리고 수 없이 갔다는 것이다. 그녀는 검사들이 일
반 업소의 여성종업원보다 미녀 모델을 원했다며 모델들의 성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PD수첩은 또 제보자 정 사장이 얼마나 많은
검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왔는지 비서 출신의 한 여성에게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
었다. 그러나 검찰 규명위는 금품제공 및 성 접대 문제에 대해 전혀 납득할 근거 없
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특검은 주요한 성 접대 의혹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아예 수사하지 않
았다. 특검이 수사한 사실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특검은 성매매 의혹
이 있는 이OO 검사의 혐의 수사 중, 이OO 검사의 새로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피해 여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 발표에서는 이OO 검사
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조OO, 정OO 검사장 2명에 대
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씨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내
사종결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은폐위원회?
35년 동안 계속 영업하고 있는 식당 ··· ‘추적이 불가능함’
PD수첩 제작진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증해봤다. 그 결과 진상 규
명이 아닌 진상 은폐로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실 왜곡과 은폐 의혹을 포착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규명위는 진주시절 접대 장소였던 업소들이 없어져 업주 및 종업원에 대
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횟집’의 경우 35년째 계속
영업하고 있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업주들도 쉽
게 찾을 수 있었다. 규명위는 또 ‘제보자 정씨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
목한 부장검사 3명은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
으나 PD수첩 확인 결과 같은 지청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었다. PD수첩은 이처럼 상
식 밖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대검찰청에 확인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
도 들을 수 없었다.
“검사는 조사 않고 나를 보복수사” 제보자의 항변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이처럼 부실했지만 제보자와 증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 계좌
추적이 이뤄졌다. 제보자 정사장은 검찰 규명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는 물론
친척 지인들까지 계좌추적을 하는 등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제보자 뿐 아니라
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제보자의 선배 역시 검찰의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같은 압박에 규명위 조사에서 “모 부장검사가 아닌 내가 성매
매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PD수첩에 “그렇게라도 하면 조용히 무
마될 것 같아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 무용론 대두, 대안은 무엇인가
스폰서 검사 특검은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제가 가진 문제점을 국민에게 환기시킨 결
과가 되고 말았다. 삼성특검 등 과거 여러 특검도 국민 기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
는 성과를 낳아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PD수첩은 무용론이 대두된 특검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1. 검증에만 4년! '나노 신기술'의 진실.
110209
국고지원금 100억, 기술 이전료 50억
주가 30배 폭등, 시가총액 1조원!!
세계 최초 신기술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7년 만에
나노 신기술은 없다고 밝혀졌다.
7년간의 진실공방 속
끊임없는 의혹들과 책임회피.
그 과정들을 추적 60분이 낱낱이 파헤친다.
■ 신기술인가? 사기인가?
“어차피 가격 경쟁 제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소위 블루오션이 된 거죠”
2005년. SMPD 나노 신기술이 세계 최초 개발되었다. 빛이 없는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주목했다. 기술 시연회에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여하여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신기술이 개발된 지 2년. 이 신기술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센서들과 마찬가지로 적외선의 영향을 받으며 감도 또한 높지 않다는 것. 이에 전자부품연구원은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과연 신기술은 존재하는가?
■ 하나의 기술. 그리고 무려 4년의 검증
“기술이 없다는 자체를 밝힌다는 것이 몇 년이 걸린다는 그 사실이...”
“그동안 다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
지난 1월 20일 추적 60분에 한건의 문서가 전달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한 재조사 결과 보고서였다. 6번의 검증, 그리고 최초 논란 제기 이후 4년이 지난 후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의 일부인 프로젝트 하나 검증하는데 4년이 걸린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재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나노 신기술의 실체!! 전자부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본조사 보고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4년의 검증 과정을 추적해 본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알고 밝혀졌는데 실토하고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기술개발 후 7년, 논란제기 후 4년. 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윤상조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기술 논란 후 상장폐지 되며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130여명의 직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다. 결국 책임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남았다. 재조사 보고서로 진실은 밝혀졌지만 지원금을 주었던 기관도, 개발·관리했던 기관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그 실태를 취재했다.
국고지원금 100억, 기술 이전료 50억
주가 30배 폭등, 시가총액 1조원!!
세계 최초 신기술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7년 만에
나노 신기술은 없다고 밝혀졌다.
7년간의 진실공방 속
끊임없는 의혹들과 책임회피.
그 과정들을 추적 60분이 낱낱이 파헤친다.
■ 신기술인가? 사기인가?
“어차피 가격 경쟁 제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소위 블루오션이 된 거죠”
2005년. SMPD 나노 신기술이 세계 최초 개발되었다. 빛이 없는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주목했다. 기술 시연회에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여하여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신기술이 개발된 지 2년. 이 신기술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센서들과 마찬가지로 적외선의 영향을 받으며 감도 또한 높지 않다는 것. 이에 전자부품연구원은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과연 신기술은 존재하는가?
■ 하나의 기술. 그리고 무려 4년의 검증
“기술이 없다는 자체를 밝힌다는 것이 몇 년이 걸린다는 그 사실이...”
“그동안 다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
지난 1월 20일 추적 60분에 한건의 문서가 전달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한 재조사 결과 보고서였다. 6번의 검증, 그리고 최초 논란 제기 이후 4년이 지난 후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의 일부인 프로젝트 하나 검증하는데 4년이 걸린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재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나노 신기술의 실체!! 전자부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본조사 보고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4년의 검증 과정을 추적해 본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알고 밝혀졌는데 실토하고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기술개발 후 7년, 논란제기 후 4년. 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윤상조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기술 논란 후 상장폐지 되며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130여명의 직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다. 결국 책임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남았다. 재조사 보고서로 진실은 밝혀졌지만 지원금을 주었던 기관도, 개발·관리했던 기관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그 실태를 취재했다.
22. 고도비만은 가난을 먹고 자란다.
E771.100925.
** 쪽방에 숨어사는 18살 보람이의 하루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요리사가 되고 싶은 평범한 18살 소녀, 보람이.
그러나 거울 앞에 선 소녀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165cm의 키에 120kg의 보람이는 또래 친구들 중에는 찾아보기 힘든 고도비만이다.
보람이는 벌써 4년째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이 심하던 중학교1학년 때 자살을 시도한 뒤 자퇴를 했다. 그 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고, 하루의 대부분을 화장실도 없는 4평 남직한 쪽방에서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빠듯한 월급으로 매끼 푸짐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살이 찌는 이유를 보람이는 모르겠다고 했다. 비좁은 방안에 자신을 가둬버린 보람이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 정크푸드와 유기농, 소득의 양극화가 몸의 양극화를 부른다
‘배나온 사장님’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잘 살면 날씬하고, 가난하면 뚱뚱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없으면 충분한 음식섭취를 할 수 없으므로 비만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비만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 2분기 엥겔계수는 13.3%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엥겔계수 상승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가중된다. 특히 채소, 과일류의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돈도, 요리할 시간도 부족한 탓에 고열량의 값싼 가공식품과 수입식품, 패스트푸드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 영양가는 없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자연히 살이 찌게 되고 건강상태는 나빠진다.
** 고도비만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아이들
어른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이들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배달음식이나 조리가 쉬운 음식위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 칼로리가 높으면서 영양가는 떨어지는 음식들에 노출되기 쉽다. 부모의 이런 식사패턴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건강문제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지난 해 발표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BMI가 낮고(날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BMI지수가 높아지는(뚱뚱해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어린이재단이 2007년 13세 이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빈곤아동의 비만율이 2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아 비만율이 10.9%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특히 조사대상 빈곤아동 중 고학년(18.5%)보다 저학년(43%)의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먹을거리의 양극화는 신체의 양극화로 진행되고, 이는 곧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성인이 됐을 때 소득활동에 제약이 생겨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빈곤과 비만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
비만을 단지 식습관이나 개인의 의지문제로 여겨 자기관리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겐 공허란 주장일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위해 라면대신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는 얘기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말만큼이나 현실성 없는 얘기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사람들은 몸에 좋은 재료를 선택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차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몸에 좋은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들의 값싼 선택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각종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먼 거리를 이동해오는 값싼 수입식품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먹을거리를 선별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해야할 주체인 국가는 이 문제에 있어 너무나 방관자적인 입장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시장이 제공하는 대로 먹던 관행과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자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소득층의 먹을거리문제에 대해 국가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무역질서 안에서 먹을거리 문제만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건강 불평등의 악순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값싸고 배부른 음식들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비만실태와 비만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몸의 양극화를 부르는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3. 고령화의 그늘 - 내몰리는 노인들
방영일 : 2006-11-29
고령화의 그늘 - 내몰리는 노인들
고령화의 그늘
내몰리는 노인들
잇따른 노인자살, 2006 대한민국 老人의 자화상은?
지난달 경남 마산에서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던 70대 노인이 “간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름 뒤 충남 아산에서는 중풍과 신장병을 앓던 70대 노부부가 치료비를 고민하다가 아파트 14층에서 함께 뛰어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자살은 모두 3,401건. 5년 전인 지난 2000년 1,164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까.
다시 고개드는 ‘현대판 고려장’
취재진이 만난 71세 김 모 할머니는 지난 9월 여관에 버려졌다. 아들의 실직으로 가정이 깨진 뒤 아들과 함께 여관을 전전하다 버려졌다. 지금은 무료 양로원에서 산다. 또 다른 시설에서 만난 73세 이 모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다.
취재진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흐린 기억을 가지고 직접 가족들을 찾았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버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 459만 명에 이른다. 10명 가운데 1명 꼴이다. 20년 뒤에는 5명 가운데 1명꼴이 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쫓아가지 못해 그만큼 짙고 긴 그늘을 만들고 있다.
빠른 고령화, 뒤쳐지는 노인보험
취재진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을 찾았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의 비용만을 받고, 각종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74세의 시가 타헤코씨는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어떨까. 정부는 2008년 7월을 목표로 노인수발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460만 명 가운데 8만5천명에 불과한 수혜대상자, 불투명한 재정 계획,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신경전 때문에 그 법은 국회에서 10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번 뉴스추적에서는 경제난, 가족해체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버려지는 노인들’과 ‘자살하는 노인들’의 실태를 심층취재했다. 또 이미 노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보완할 점을 집중 분석했다.
24. 고위공직자 792人의 집과 땅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1.31대책까지,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도 수 십 가지다.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현황은 어떻게 될까?
은 지난해 2월 관보에 신고 된 고위공직자 792명의 재산을 토대로,
그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집중 취재했다.
고위공직자 60%,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 보유
부동산 거품 논쟁의 시초가 됐던 ‘버블 세븐’이란 말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심하
게 낀 지역을 선정해 만든 신조어다.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이 이른바 ‘버
블세븐’으로 선정된 지역. 괴연 공직자들은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
고 있을까?
통계?분석결과 총 792명의 고위공직자 중 60%의 고위공직자가 버블세븐 지역에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93명에 달했다.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2채 이상 소유 93명,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고위공직자 D씨-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각각 1
채씩 사들인 잠실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세배 이상 값이 올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이익을 좀 많이 본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 G씨-과천에 2채, 군포에 1채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양도세를 이유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양도세니 뭐니 국가에서 다 빼앗아 가
니...”
▲재건축 시장의 상징, 개포 주공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모두 15명-이들 중 과
연 몇 명이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명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자녀명의 이용-전혀 소득이 없는 아들의 명의로 재건축 빌라를 구입한 고위공직
자 J씨. 증여세도 다 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한 J씨
의 부인 박씨. 하지만 당시 빌라를 판 매도인을 통해 그들이 다운 계약서(양도소득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
미는 것)까지 작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 그들만의 땅 투기
▲고위공직자 I씨-양평, 부산, 제주, 고양 땅을 순서대로 하나씩 사들인 I씨. 그에게
매입한 땅에 대한 각각의 해명을 들어보았다.
“부산 땅은 부산에서 살 생각으로, 양평 땅은 직원들 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휴양지
나 별장처럼 사용하려고... 제주도 땅은 임기마치고 제주도 땅에 가서 살까 해서...그
리고 고양시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고위공직자 K씨-부산 기장군에 아들 명의로 매입한 368평짜리 농지는 농지관리법
에 의해 90일 이상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로부터 땅의 주인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찾
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지관리법 위반으로 그는 이
미 면사무소에서 적발되어 있는 상태였다.
▲고위공직자 M씨-땅 투기의 메카로 불리는 아산시에 3,200여 평의 땅을 구입한 M
씨의 부인 박씨. 박씨와 공유지분을 소유한 진모씨에게서 박씨가 그 땅을 매입한 경
유를 들을 수 있었다,
“밤 따 먹으려고 샀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해.”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식부터 가져야
“부동산 투기만은 뿌리 뽑겠다”고 큰소리치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토지와 아파트 매입을 통해 수억에서 수십 억 원을 벌어들이
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당국의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벌써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지 오래다.
제작진은 취재 기간 동안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은 결코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던
것은 투기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는 않
은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데 전
념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하하하”
-재건축 아파트 소유, 고위공직자O씨
“그런 행위를(재산 증식)하고 싶어도 참았다가 나와서 해야지. 내 재산가지고 내
가 늘리겠다는데 우리가 위법했냐? 공직자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 절대 적으
로 안 되고...”
-투기지역 內 땅 매입, 고위공직자 R씨
25. 골드미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기획의도>
결혼하지 않는 30대 여자 10년새 10배 증가
여성전문직 200만 시대!! 30대 미혼여성 골드미스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인 20대가 지나 30대 중반이 되도록 시집 못간 그녀들을 일컫는 올드미스.
집에선 빨리 치워야할 애물단지 취급받던 그녀들이 최근 들어 탄탄한 전문직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엄청난 구매력과 문화소비를 즐기는 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자기 계발에 돈을 아끼지 않은 30대 여성들,
결혼과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현모양처보다는 커리어와 성공을 지향하는 그녀들을 일컬어 이젠 올드미스가 아니라 ‘골드미스’라 부른다. 그러나 그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던 고민...결혼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골드미스!! 결혼...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골드미스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이 싫어서’ 라기 보다 ‘결혼상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대부분의 골드미스가 바라는 배우자는 30대 전문직의 미혼남으로 자신의 취미나 생활을 즐기는 ‘골드미스터’. 하지만, 정작 골드미스터가 바라는 배우자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보다는 나이와 외모다.
아내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은 남성들에게 골드미스들의 학력과 커리어는 오히려 부담요소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결혼시장에서 골드미스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능력있는 직업 여성보다는 젊고 예쁜 여성을 선호하는 결혼시장.
돈버는 여자는 콧대가 세다, 나이 든 여자는 출산의 문제가 있다 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들...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골드미스들의 솔직담백한 리얼토크와 대한민국 결혼시장의 생생한 현장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난무하는 불균형한 결혼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 밖에선 반짝 골드, 집에선 애물단지
연봉 8억 토익계의 여전사라 불리는 영어강사 유수연, 홍보대행사 CEO 함시원
레스토랑 경영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유지영과 국내 유수의 광고대행사 NO.3인 권은아 국장 그녀들의 공통점은 바로 30대 중반의 전문직 그리고 미혼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당당히 사회와 일터에서 최고로 자리매김한 그녀들을 일컬어 최근 ‘골드미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골드미스의 파워는 막강하다.
그러나 그런 그녀들에게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사회에서는 최고라 인정받지만, 집에만 들어서면 아직 치우지 못한 ‘애물단지’인 그녀들 앞에 놓인 결혼이라는 숙제를 그녀들은 과연 풀 수 있을까?
◎ 우리는 유통기한이 끝난 통조림
왜 우리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숙제를 풀기 위해 골드미스 그녀들이 직접 나섰다.
각양각색의 골드미스들이 모여 속마음을 풀어놓는 그녀들의 리얼토크를 통해 스스로를 진단 그녀들의 짚어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나이’!
한 결혼정보업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이 꼽는 최우선 조건이 직업이라면
남자들은 바로 여자의 나이였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남성들의 원하는 배우자의 나이는 20대!
이 때문에 골드미스들은 외모와 경제력,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절대적인 약점인 나이 앞에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렇다면 정말 결혼시장에서 골드미스들이 외면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결혼 정보업체를 찾은 제작진과 연봉 2억, 2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홍보대행사 CEO 함시원씨. 과연 그녀에게 맞는 남성이 있을까?
◎ 골드미스터는 우릴 원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녀들이 바라는 배우자감은 어떤 남성들일까? 그녀들이 꼽은 배우자의 조건은 그녀들과 비슷한 능력과 위치에 있는 30대 전문직 남성들,
즉 골드미스터라 불리는 이들이다.
골드미스터라 불리는 그들은 골드미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골드미스에 대한 골드미스터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그녀들에 대해서 ‘눈이 높다, 이기적이다, 부담스럽다, 가정적이지 않다’라며 결혼상대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만남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사랑과 결혼 앞에서는 골드미스 또한 다른 여성들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미스터들의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그녀들은 정말 억울할 뿐이다.
◎ 죽도록 일만한 게 죄인가요?!
왜 그녀들은 결혼을 뒤로 미루고 일을 선택했던 것일까?
그것은 개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골드미스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그녀들을 말한다.
1970년대 초 산아제한 정책과 함께 남녀 구별 없이 키우고자 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녀들은 사회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일에 매진하다보니 결혼 적령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와 성공을 가졌지만 오히려 나이와 성공이 결혼의 걸림돌이 되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그녀들.. 골드미스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 골드미스, 결혼에 이르는 길
34세 자산관리사 조은경씨. 한때는 골드미스라 불리던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갈 상대는 증권회사에 재직중인 3살 연하의 김석원씨.
은경씨는 석원씨보다 4배 이상의 연봉을 받지만 석원씨는 이에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자신보다 앞서 성공한 그녀의 모습이 그에겐 자극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은경씨 또한 비록 나이는 남자친구가 연하이지만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남성들보다 훨씬 너그럽고 배려심이 깊어 그와의 미래를 꿈꾸게 됐다고 말한다.
광고대행사 국장 권은아씨 역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지만 그와는 일년에 한두 번 만날 뿐이다. 서로 너무 바쁜데다 그는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주 만날 수조차 없는 그와 미래를 약속하게 된 것은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일에 매진하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권은아씨는 결혼식도 생략하고 서로 자신의 직업과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결혼생활을 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런 결혼을 한국 사회의 남성은 쉽사리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승낙했다고 한다.
이처럼 골드미스들은 현재의 사회 통념과는 다른 결혼을 원하고 있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20대 여성들도 결혼에 대해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그녀들이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골드미스는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명하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녀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녀들, 그리고 남성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기회를 달라고,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26. 공익제보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E841, 091208
※ 심층취재 <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 조작,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2005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에 이르기까
지 한국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온 역사적인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그들을 공익을 위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라 부른다. 한쪽에서
는 세상을 바꾼 시대의 양심으로 칭찬받으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조직에 대한 배
신자로 낙인찍히는 공익제보자들. 12월 9일 UN이 정한 세계 反(반)부패의 날을 맞이
하여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 ? 양심선언을 돌아보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의 조건을
모색해 본다.
■ 공익제보, 그 후... ‘세상으로부터 왕따!‘
빵집 주인이 된 변호사, 블루베리 농장을 일구는 건축감리원, 이등병으로 불명예제
대를 한 육군 장교.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와 부정을 세상에 알린 대
가로 삶이 바뀌어 버린 공익제보자들이다.
양심선언을 통해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세상에 밝히고, 삼성특검을 이끌어 낸 김용
철 변호사는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 세상에서 잊혀져갔고, 2000년 인천공항 건설 당
시 터미널 부실공사를 지적했던 건축감리원 A씨는 다시는 건축업계에서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됐다. 또한 2005년 큰 충격을 안겨줬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
작’을 제보했던 연구원들은 신원이 공개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한 언론사에서 1990년 이후의 공익제보자 2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익
제보자들이 제보 이후 직장에서 징계나 해고,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거의 왕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1990년 감사원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후 구
속, 파면 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의 말처럼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현실을 취재했다.
■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10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국정(46)씨. 그는 부서
내 부품 거래 관련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고 난 이후, 회사 내에서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했고 결국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10년간 소송에만 매달리다 보니 마
흔 살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모든 삶을 놓쳐버렸다는 그. 그러나 한 개인이 기업
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공공기
관의 부패신고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 부분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흡하
다. 최근 민간 부분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 자체에 대
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미국은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PD수첩은 세계 최초로 공
익신고자보호법을 도입한 미국을 찾아가 보았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내셔널 휘슬블로어 센터’와 미국 사회의 변화에 일조한 공익제보자들
을 직접 만나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인했다.
■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시선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는 오만, 부에
노스아이레스와 같은 세계 39위. UN반부패협약의 가입국이며, 올해 무역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둔 경제선진국으로서는 여전히 부끄러운 기록이다. 공익제보
자를 위한 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를 바라보
는 사회의 인식이다.
‘내셔널 휘슬블로어 센터’의 대표 마이클 콘은 내부고발을 수용함에 있어 동서양이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경영학자인 트롬
페나즈의 ‘딜레마 실험’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의리와 공
익이 대치되었을 경우 공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실험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결과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의리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PD수첩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목소리
영화 ‘인사이더’의 실제 주인공이자 담배회사의 실체를 알린 제프리 와이건. 그의
양심고백은 WT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이끌어 냈고, 담배곽에 담배의 유해성을 알
리는 경고 문구와 사진이 실리게 했다. 현재도 아이들을 위한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는 PD수첩의 인터뷰에서 공익을 위한 제보는 당시 치른 고통과 위험을 감
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도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제보는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03년 대한적십자사
의 혈액관리 부실로 오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후, 대한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 졌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수혈로 인
한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1987년 박종철 사건을 계기
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보안사 폐지, 군부재자투표에서의 부정 원천차단 등은 모
두 역사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공익제보 혹은 양심선언의 결과였
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제보로 인해 환수한 금액은 총174억여원. 그러나 용기 있
는 제보자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를 지닌다. 그런 큰 가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공
익제보자들은 여전히 배신자란 비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꾼 목격
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진정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27. 공정사회와 낙하산.
110111
대선때 MB 최대 사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양재헌씨가 11일 MB정부의 '낙하산인사' 실태를 다룬 MBC
이날
양재헌 회장은 신년 하례식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 "겉으로는 공정사회를 회치고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안국포럼·S라인·고소영으로 패거리 지어서 동지들끼리조차도 소통하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이들의 밀실 패거리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패거리 주의로 국민을 기만하고 동지들을 능멸한 책임을 물어 박영준 차관이 즉시 퇴진할 것을 성명한다"며 박영준 차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양 회장은 이어
그는 "후보 비서실에서 네트워크 팀장을 맡았던 것이 박영준 현 차관하고 김대식 전 평통 사무처장이었다"며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끝까지 이 정권을 만들고 끝까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동지들이 손잡고 쉽게 말하면 무덤까지 같이 가자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믿었다"며 박 차관에 대한 배신감을 거듭 나타냈다.
양 회장은 뉴라이트 출신으로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전국 규모의 명산악회와 선진경제포럼을 조직해 이명박 후보의 유세지원 활동을 했다. 이후 선전경제포럼이 선진국민연대로 통합되면서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선진국민연대는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 세가 급속히 불어나, 250개 조직이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회원이 400만명에 이르렀다.
대선 승리후 이 대통령도 선진국민연대의 공로를 인정했으며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던 박영준씨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에 이어 대통령실 기획조정 비서관을 맡았다. 또한 정종환, 이영희, 김성이 등 3명의 장관을 배출했으며, 20여명의 인사들이 공동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감사에 임명됐다.
이즈음 공직에 진출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인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몇몇 실세를 통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회장은 이와 관련,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재 리스트라고 해서 다 올렸다고 그럽디다. 어디에 갈 사람들 리스트 작성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누가 했겠어요? 하여튼 선진연대 지도부에서 했겠죠. 박 차관이 거의 다 주도를 했겠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 사람들 다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어디 심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그건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뽑아 쓰되 그런 인사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같이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영준 차관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통과 대화가 다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서로들 간에 '그럼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어라'(라고 한다)"고 거듭 박 차관을 비난했다.
선진국민연대의 00지역 대표도 "실제로 발품 팔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미 결정돼 있어서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라인에 있던 사람은 열심히 조직 활동을 했든 안했든 간에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공허하죠. 뭐"라고 배신감을 나타냈다.
또다른 대선 사조직인 MB연대의 김원호 전 고문 역시 "박근혜 대표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도 여수가 선거인단이 1040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940명이 우리 이명박 후보자를 지지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100명인가 그랬어요"라며 대선 경선때 MB연대가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압도적이던 호남표를 경선때 이명박 후보에게 모두 빼앗겨 경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선진국민연대는 하다못해 전라남도 총무, 사무장 한 사람도 어디 가스안전공사에 상임감사로 가고 연봉 1억 넘는 데 다 갔어"라며 "그런데 우리 MB연대는 아무도 없어. 자기 본인, 박명환 대표 혼자만 수석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이 무슨 소용 있어?"라며 MB연대 박명환 대표 혼자만 자리를 얻었음을 강조하며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박명환 대표에게 "박 대표, 이 멍청한 사람아. 대표 소리도 하지 말고, 멍청한 짓 하지마. 자네가 수석 부대변인이면 뭐 할거야? 아무 소리 말고 청와대 들어가 과장이라도 들어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들어가서 대통령 눈에 비쳐야지 뭐가 되지, 박영준이 지금 대통령 밑에서 기획조정실장인가 뭐 해서 다 했잖아, 하고 있잖아"라고 질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8. 공정사회와 낙하산.신년기획2
110111.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사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적 요건이다. 이에
PD수첩은 현 정부의 인사가 과연 공정한지 점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낙하산 인사 분석
PD수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을 조사, 각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지금
까지 있었던 낙하산 인사 분석 중 최대 규모의 실질적 분석으로, 2006년12월부터 2010년12월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총 348개 기관의 6431
명 공직자의 정권과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개 중 185개 기관에 306명의 인사(기관장 89명, 감사 90명, 이사 163명, 중복자 포함)
가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125개 기관에 185명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주창한 이후 임명된 인사가 확인된 것만 23명이다.
23명 중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상당수 기관의 감사와 이사들이 포함돼 있다.
정권 관련 인사가 선임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위가 한국철도공사 (6명, 자회사 포함 1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각 6명),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
공단, 한국전력공사 (각 5명), 한국폴리텍 (4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례로 한국폴리텍의 경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직책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4명이었지만, 등재되지 않은 직책인 대학 학장 중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6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
며, 청와대가 스스로 ‘공정사회’ 기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은 조사된 정권 관련 공기업 인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공신들, 입을 열다
몇몇 권력의 실세가 공공기관 불공정 인사를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선진국민연대, MB연대 등 외곽 조직의 지도급 인사들
이 입을 열었다. 이들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만 선택받았다며, 인사를 위한 권력 실세의 리스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인사를 농
단해 온 권력 실세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지목하며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간 기업까지 장악
현 정권 관련자들은 민간 기업까지 속속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 전무로 채용됐다. KT 내부 전무들의 평균 나이가 50
대인 상황에서, 30대의 김은혜 전무 취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셌다. KT 사원들은 김은혜 전무의 영입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이석채 회장, 한나라당 총
선 후보였던 석호익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태규 KT경영연구소 전무에 이은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PD수첩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던 김은혜 전무를 단독 인터뷰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목적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새로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
첩에는 모 감사의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PD수첩은 결국 외압을 이겨내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당사자를 만났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대우조선해
양의 신 모 감사도 해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증언했다. 신 감사가 해고된 후, 대우조선해양에는 3명의 한나라당 당직자가 들어왔다. 정권의 실세와 가까운 사이의 인사였
다. PD수첩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해당 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사람 심기 위한 불법·탈법 국기원 이사 선임에 청와대 개입
현 정권 관련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은 지난해 국기원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추천위원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짜놓은 인사 리스트대로 이사가 선임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 중 1명은 본인의 이력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뒤 다음날 바로 이사로 발탁됐다고 증언했다.
국민 기업인 POSCO 회장 선임에도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구택 회장의 중도 사임과 정준양 현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유력한 회장 후보로 주목받던 윤석만 전 POSCO 사장이 외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이와 같은 불공정 인사 전횡의 논란
을 밀착 취재했다.
PD수첩 신년기획 2, <공정사회와 낙하산>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특혜성 인사의 실태를 취재해 ‘공정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29. 공정한 사회와 적(敵)들.그들은왜낙마했나.
E769.100911
현대판 음서제도?
딸 특채로 사퇴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단 한 명을 선발하는 외교통상부 직원 특채에서 합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문제가 파문이다. 유 장관은 이 문제로 사퇴했고, 행안부 감사결과 유 장관의 딸이 합격하는데는 조직적 밀어주기까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많은 국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보다 더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유 장관 딸 채용은 비단 외교통상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집중취재.‘비듬장관’,‘양파총리’ 그리고 ‘죄송내각’
지명자들의 연이은 사과와 변명... TV로 생중계 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풍경이다. 지난 8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 번째 개각으로 지명된 고위공직자 후보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내정자 등 10명. 안타깝게도 지명자들에겐 청문회 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서도 시원한 해명은 듣기 힘들었고 오히려 지명자들의 과거 행적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실망했다. 결국 김태호 총리 내정자 등 3명이 동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왜 그들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고위관료, '위장전입'은 필수?
인사청문회에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내정자들의 전문성이나 리더십, 정책 방향과 같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들이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스폰서 의혹, 논문 중복 게제 의혹 등 지명자들의 각종 위법행위와 반사회적 행위가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장전입’ 논란이었다. 10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등 4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매년 약 500여명의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내정자들의 해명은 ‘송구스럽다’는 말이 전부였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일까? 과연, 그들의 행위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일까?
40대 젊은 총리의 꿈을 좌절시킨 ‘말 바꾸기’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김종필 총리 이후 39년만의 40대 총리라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 최연소 민선 군수, 최연소 광역단체장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함께 서민적 분위기의 친화력과 소탈함이 회자되면서 ‘김태호’를 몰랐던 국민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언론보도와 청문회를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거짓말로 답하면서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사퇴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참신하고 깨끗한 40대 총리’라는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청문회를 통해 그런 이미지가 벗겨지자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과연, 청문회를 통해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고위 공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낙마한 장관들로부터 ‘공정한 사회’를 생각한다
과거 청문회와는 다르게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내정자들은 수세에 몰리자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상명대 행정학과 오성호 교수는 실시한지 10년이 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와 눈높이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청문회가 생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국민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와 거짓말이 들통 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원칙 없이,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문제없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는 도덕적으로 명백한 흠결이나 범법 사실을 가진 이들이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자가 되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고 있기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단지 장관의 딸을 뽑기 위해 채용 방법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안태원 기획실장은 이런 공직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낮추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부족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고위공직자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개각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고위공직자로 충원하는 일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안함 유족에 대한 비하 발언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임명된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 인사가 내정되게 만든 청와대 인사검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범법자를 내정한 이번 인사는 조폭 중간 보스를 뽑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인사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를 갖는 일은 사람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어쨌든 이제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은 몇몇 상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그가 살아온 삶이 통째로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고위공직자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원칙을 세워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30. 교육의 배신 개천의 용은 없는가.
061216
[기획의도]
어느 집은 끼니도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데 큰 아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더라, 대개 이런 내용이 우리가 기억하는 ‘개천의 용’이다. 그런데 ‘개천의 용이 멸종했다’고 한다. 요즘 명문대 진학 현상을 살펴보면 교육은 부모세대의 부를 자식세대에게 물려주는 ‘계급세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한다. 과거 고도성장시절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였다. 비록 자신들은 어렵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교육열에 힘입어 전국 방방곡곡 ‘개천에서 용난 인물’들의 성공담이 넘쳐났다. 불과 한세대전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천의 용’ 출신들이 사회주류에 진입한 ‘개천용들의 전성시대’에 멸종을 우려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단물을 향유한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인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가? 고단한 서민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던 ‘용의 꿈’이 있었던 좋았던 그 시절은 영영 가버렸는가?
1. 힘겨운 승부 사교육에 무너질 것 같은 꿈에 우울한 김형근(고3)군
형근이는 죽자 살자 공부에 매달렸다. 고등학교 삼년동안 친구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할 정도로 혼자 공부만 했다. 성적은 늘 전교 1등. 그러나 요즘 불안하다. 수시로 본 면접에서 학교공부 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유창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듯한 면접에 학원 근처에도 못 간 형근이는 절망했다. 결국 불합격. 정시모집에 서울대에 원서를 낼 예정이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요한 논술 준비를 위해 학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집안 형편. 마지막 관문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감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고1인 딸을 둔 박혜선(가명,45)씨는 우울하다. 중학교 까지 공부를 꽤하던 딸의 성적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이다. 학원에 보내주면 잘할 수 있다고 우는 아이 앞에서 어머니는 가슴으로 울다 지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2. 사교육 부담에 외고를 포기한 김 영선(가명, 16세)양
중3인 영선이는 한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비슷한 실력의 친구는 외고에 합격했지만 영선이는 시험 자체를 포기했다. 고등학교 수업료 때문이 아니다. 기초수급자인 영선이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학원비와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과 같이 지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예전엔 실업계로 불렸던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기로 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따로 지원해주는 진학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드시 외고에 간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용기를 내지만 아이의 표정엔 힘겨움이 묻어난다.
3. 학원비를 위해 이혼을 한 어머니 최 민경(가명, 47세)
최민경씨는 요즘 힘이 난다. 아들이 명문대를 가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깊은 응어리가 있다. 아들이 고등학교 진할 할 당시 경제력이 없었던 남편을 설득해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가 되어 수업료를 면제받고 지급 받는 돈으로 아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도의적인 부담감도 있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최민경씨는 학원에 다녀온 아이가 ‘너무 좋다고 진작 갔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할 때 부모로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출발부터 다른 한 도시 두 아이 이야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김세라(가명)는 평균 5군데 정도의 학원을 다닌다. 공부에 재미가 나 욕심을 내면 7-8군데를 다니게 되기도 한다. 비용은 한달에 120여만원 정도. 외교관이 꿈인 세라는 영어에 재능도 있고 열심이다. 원어민 선생님에게 따로 수업을 받기도 한다. 같은 학년인 최한민(가명)은 학원은 꿈도 못꾼다. 노동일을 하는 아빠는 일거리가 떨어져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8평쪽방에 세식구가 산다. 1학기 때는 100점도 맞고 학교에 적응을 잘했지만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살림이 빠듯한 한민의 부모는 속도 한겨울이다.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모습, 지켜야 할 가치, 개천의 용을 보라
강남의 유명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환용(46세)원장은 9수를 했다. 가난에 따른 열등감 때문에 방황해서 고등학교 때는 꼴찌를 도맡아놓고 했다고 한다. 그래도 집념으로 한의대를 졸업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자리를 잡았다. 걸식아동 돕기에도 적극적이다. 김경민(연세대 3, 25세)군은 늘 과외중이다. 고학중이다. 여전히 힘겹고 갈 길이 멀지만 아이들이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힘든 생활을 공개한다. 늦었지만 위스타트 운동 등 교육양극화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투자는 단순한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고령화사회를 이끌 인재에 대한 투자의 의미도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기 위한 노력의 한계와 희망을 짚어본다.
31. 그 배는 어디로 갔나.IMF위기 10년 특집
071125
<퇴출 10년, 충청은행원 945명의 삶을 추적>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숱한 기업들이 부도를 맞
았고, 멀쩡하던 직장인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누구에게나 날벼락 같았
던 외환위기, 그로부터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제작진은 금융권
구조조정의 분수령이 되었던 5개 강제퇴출은행(충청, 경기, 대동, 동남, 동화)에 주
목했다. 이들은 1998년 6월 29일 금감위원장의 퇴출 발표에 따라 하루 아침에 시장에
서 사라졌다. 당시 퇴출된 충청은행원 945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작진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빈곤문제연구소와 함께 이들의 삶을 추적했다. 이
들 중 200여명은 이전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아가고 있었고, 주소가 확인되는 사
람은 750여명이었다. 이 중에서 465명(20대 1명, 30대 89명, 40대 235명, 50대 이상
140명)으로부터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정밀한 분석이 이뤄졌
다.
<나는 더 이상 화이트칼라 중산층이 아니다>
강제퇴출 5개 은행연합회 사무총장인 장준배씨의 삶은 퇴출 은행원들을 상징적으
로 대변하고 있었다. 현재 그는 충북 청원군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업
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명목상 관리부장이지만 회사의 궂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처지였다. 퇴출 뒤에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김밥집이 문을 닫으
면서, 신용불량자로 몰리기까지 했다. 차비도 없던 그때, 장씨는 아내 몰래 결혼 반
지를 금은방에 내다 팔수밖에 없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아내의 결혼 예물도 금은
방에 가져가려고 했으나,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들었던 패물을 다시 내려놓았다’고
한다. 아내는 ‘천원으로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다’며 고통의 날들을 회고했다. 현재
장씨 부부는 10년 전에 살던 대전 시내 아파트를 팔고 변두리에서 전세로 살아가고
있다.
대전 변동지점에서 근무했던 이문수씨는 취재진과 만날 때, 막노동을 하고 있었
다. 하루 몇 만원을 벌기 위해서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이씨. 그는 이미 화이트 칼
라 은행원 시절은 잊었다고 했다. 이씨는 담배 값이라도 벌기위해 공사장에서 버려
진 철근을 모아다 고물상에 팔았다. 막노동 말고도 이씨는 두 개의 직업을 더 가지
고 있다. 몇년전에 빚을 내서 마련한 정미소와 쌀가게를 통해 두 개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 딸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했다.
충청은행 퇴출자들의 주거형태도 변했다. 이들은 10년전에 74.6%가 자택을 소유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57.6%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전월세 비율은 20.4%에서
현재는 35%로 늘었다. 이들의 퇴출 전 월평균 소득은 321만원이었지만, 현재는 평
균 186만원에 그쳤다.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던 화이트칼라 중산층이 얼마나 빠르게
분해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계였다.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다>
충청은행이 퇴출된 뒤, 전병술씨는 고향 금산으로 돌아갔다. 전씨는 강제 퇴출에
대한 반감 때문에 98년 광복절에는 태극기도 달지 않았다고 했다. 퇴출 이후 전씨는
가장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은 당시의 암울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
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막내 아들이 ‘아빠는 농협을 다니지 왜 충청은행을 다녔느
냐?’고 물었을 때, 뭐라 말 못할 서러움이 가슴을 덮쳤다고 하면서 전씨는 고개를 숙
였다. 그후 전씨 부부는 순대집을 하려고 순대 만드는 방법도 배웠지만, 지금은 결
국 약초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은행 퇴출 직원 945명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7명이다. 이중에는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경우도 있다. 故진
영수씨는 대전상고에서 최상위권으로 졸업한 뒤 충청은행에 입사했으나, 몇 년뒤 퇴
출을 맞았다. 하루 아침에 고졸 실업자가 된 진씨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야간대학
에도 진학하고 친구들의 돈을 모아 주식 투자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IT 주식 거품
이 꺼지면서 이어진 폭락 장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순식간에 몇 억으로 불어난 빚은
끝내 진씨를 자살로 내몰았다. 진씨가 사망한 뒤 태어난 아이는 지금 5살이 되었고,
현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다. 취재진을 만난 할머니는 ‘생활이 어려워,
몇 번이나 손자를 보육원에 맡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
다. 5살 손자는 지금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다.
충청은행 퇴출자들의 7.1%가 지난 10년 동안 이혼을 겪었으며, 21%의 부부는 별
거를 거쳤다. 퇴출 직후 부부간 갈등을 겪었다는 사람들은 무려 71.6%에 달했다.
<국가는 우리를 시장에 내팽개쳤다>
충청은행 재건동우회는 당시 퇴출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합병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상법상 당연
히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과정은 생략된 채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치만 이뤄졌던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
자 정부는 퇴출을 집행한 몇 개월 뒤에야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는데, 이는 법리
상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그 뒤 국가는 강제 퇴출된 5개 은행원들에 대
해 ‘생활안정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실상 국가의 잘못을 시인했으나, 단 한명
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 조항으로 그치고 있다.
충청은행 퇴출자 중에는 군인 신분으로 당시를 맞이한 사람도 7명이나 있다. 이들
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중이었으나, 퇴출 과정에서 인수은행에 소명 기회 한
번 갖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다. 국가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최소한의 예의’
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98년 퇴출 이후 간염이 악화되어서 간경화 증세를 보이고
있는 김정태씨, 그는 이런 이유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아 그동안 변변한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다. 김씨는 ‘대한민국호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에서 내리게 했다
면, 그 뒤로 그 배는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고 제작진에게 되물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의 논리만을 절대선으로 섬긴 채 양극화에는 나몰라라 뒷짐
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호. 과연 그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32. 그들만의 리그 강남의 부동산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 12 회-
<그들만의 리그 강남의 부동산>
■방송일자 : 11월 1일 KBS 1TV. 저녁 8시~9시
대한민국'안의 또 다른 작은 국가. 강남 특별구-
보이지 않는 철옹성으로 둘러처진 그 강남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2003년 오늘. 우리가 강남을 주목해야 만 하는 이유..!
기획의도:
2003년 10월 29일.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그것은 천정부지로 뛰고있는 부동산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민 최후의 카드였다.
정부가 시급히 이러한 대책을 내 놓을 만큼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폭등의 중심에는 서울의 '강남'이 있다.
지난 3년 간 강남의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이러한 부동산폭등은 투기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불로소득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그 특별구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번 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비뚤어진 강남부동산투기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다.
<주요내용>
1. 강남 특별구의 부동산투기 실태는 이렇다!
- 과연 강남 부동산투기는 어느 정도까지 다 다른 것일까..?
제작진은 실태 파악을 위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
송파구의 대규모 주공 아파트 2.3단지, 총 773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그 어느 방송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분량의 등기부등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곳곳에서 놀라운 투기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만 12세의 미성년자가 6,7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수백명의 소유주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허점투성의 정책이 낳은, 비정상적인 한국부동산의 현주소를 전격 공개한다!
2. 강남이 투기의 땅이 된 경위는..?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 마다, 곧바로 부동산폭등억제 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이 나온 후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
미온적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방조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또한 언론의 경마식 부동산동향 보도도, 정보를 왜곡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까지.
과연 무엇이 강남을 투기의 온상지로 만들었나.
그 역사와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본다.
3. 투기가 낳은 또 하나의 폐해.
-불로소득으로 축적된 富 의 비양심적 행태
강남부동산의 폭등은 그곳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불러왔고,
신흥자산가를 탄생시켰다.
이렇듯 강남과 다른 지역간의 소득차는 새로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쉽게 얻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도덕성 결핍문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의 진원지이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율이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많은 병역면제자들이 살고 있는 강남.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을 것인가..!
강남안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들만의 비리를 고발한다.
4. 투기의 망국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강남의 시가 8억 5천만원, 45평형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는 54만원.
이는 2천CC 중형자동차세와 비슷한 액수다.
미국의 베버리힐즈- 미국에선 그 곳을 아무나 꿈꾸지 않는다.
그에 따른 보유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미국의 보유세제와 싱가포르의 주택공개념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33. 그들에게 출근은 없는가.
090626.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 및 파견제 '의 사용기간제한 시행을 앞두고법개정을 둘러싼 각계의 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는 상관없이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그저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고 호소한다
차별 없는 일자리, 고용불안 없는 일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소망은 불가능한 것인가?
'자유로운 해고'로 고용자에겐 '꿈의 공장' 노동자들에겐 '절망의 공장'으로 불리는
생산라인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현실을 추적 60분이 집중 조명한다
■사장만 바꾸고 폐업이라고? - 100% 비정규직, 채용기간 2년을 넘기지 않는 '꿈의 공장'의 진실
"내 일하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지금 현재로선 해고 밖에 없어요... 가장 억울한 게 그거죠...필요없다, 쓸모없어졌으니까 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2년 넘으면 정규직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먕도 없어요. 다 비정규직이니까"
올해 서른인 병선씨는 동희오토 시한부 비정규직 노동자다. 한창 바쁘게 일할 나이에 별다른 도리 없이 해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병선씨의 회사에는 그와 같은 시한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 엄밀히 따지면 '많이'가 아니라 '모두'다. 병선씨를 포함해 같은 라인에서 함께 근무한 모든 동료들이 얼마 전 똑같은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 받은 것이다. 해고 사유는 모두 동일했다. 도급계약 만료로 인한 업체 폐업. 이제 6월 30일부로 폐업이 되면 노동자들은 자동으로 해고 되는 상황이다.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병선씨는 불쑥 '이곳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집단 해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곳의 노동자들. 그들이 말하는 업체 폐업의 진실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우울한 초상, "우리는 9차 하청 가족입니다" - 어느 비정규직 해직자의 해고일기
아버지는 건설업계 5단계 하청 노동자.
어머니는 고용보험관리공단 건물의 파견용역 청소노동자. 그리고 나는 3단계 하청 비정규직 해고자다.
모두 합치면 9단계 하청,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이다. 엄마는 11개월 동안 근무한 업체가 위장폐업하는 바람에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해고 되고 말았다.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기도하고 무기력해진다. 눈물이 난다.
한 가족, 비정규직 4명. 얼마 전 동희오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부당 해고'를 당한 김주원씨. 그의 가족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다. 해고 이후 그는 근무복을 입은 채 외출을 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회사 뒷산에 올라 동료들을 향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외친다. 주원씨가 이정도로 복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다. 공공연한 비정규직 대체인력 활용이나 하청에 의존하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그로 인한 폐해는 비단 동희오토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우울한 초상, 비정규직 문제를 취재했다.
■비정규직 덫에 걸린 대한민국, 비정규직에게 희망의 출근은 없는가?
"살만하게 일하면서 평생 다닐 직장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서 다니자... 그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평생 다니고 싶어요... 제대로 좀 살아보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제정 당시 2년 내에 언제든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 2년제한의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현실이 됐다. 비정규직-정규직 간의 차별이 날로 심화되면서 새로운 신분제도로 고착됐고, 그 사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심지어 분신자살을 통해 차별 철폐를 부르짖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차별 없는 일터에서 잘릴 걱정 않고 마음 편히 일하게 해달라는 것.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해왔고, 그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비정규직법 유예냐 정규직 의무 전환이냐, 아니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각계의 논란이 뜨겁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잠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34. 그들은 어떻게 부동산 갑부가 되었나.
2005.07.20
<기획의도>
지난달 종자돈 7천만 원으로 4년 만에 175억원의 부동산 갑부가 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취재결과 부동산 갑부는 백억 대의 부동산을 친인척의 이름으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도 않았으며 특히 최근까지도 신용불량자여서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떻게 부동산 갑부가 된 것일까 ?
부동산 투기로 강남에 3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무속인 K씨. 취재진이 찾아낸 K씨의 운명 상담소는 그녀의 투기 사실이 알려진 이후 비법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로 더욱 붐비고 있었다.
2005년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광풍과 가격 폭등. <추적60분>은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허점은 무엇이고 특정 투기세력에서 일반인에까지 번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실태를 고발한다.
<주요내용>
■ 사례1. 신용불량자 L씨는 어떻게 4년만에 175억을 벌었나?
지난 6월 16일 <추적60분>에 부동산 중개업자 L씨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모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4년 전 신용불량자였던 L씨는 부동산 투기로 현재 강남의 시가 40여억원의 아파트와 100억원 상당의 상가, 지방 소도시의 35억원 토지. 모두 175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취재 결과 그의 재산 대부분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심지어 직원 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었다. 그 덕에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고작 7천만원을 강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해 현재 4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시가 100억원의 상가 역시 3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추적60분>은 숨겨진 L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취재했다.
■ 사례2. 강남 지역 아파트 36채, 상가 4채를 소유한 무속인 K씨를 만나다.
- "신이 가르쳐준 대로 아파트 샀을 뿐, 투기한 것 아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자 명단 중 강남에 아파트 3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됐던 무속인 K씨. 취재진은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일대의 부동산과 점집을 3주간 탐문한 끝에 K씨를 찾을 수 있었다. 취재결과 K씨는 강남의 개포동과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아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진에게 K씨는 "아파트를 가지게 된 것은 정해진 나이 재복이며, 신이 점지해 준 대로 아파트를 샀을 뿐"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K씨의 부동산 축적과정을 추적한 결과 그녀는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은행을 바꿔가며 최고 한도액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또다른 투기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례3. 평범한 서민들, 투기에 눈뜨다
1. "어느순간 보니까 개미처럼 일한 사람 보다 일 안 하고 부동산에 눈 돌리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더라구요" - 주부 J씨가 들려준 부동산 투기에 눈 뜬 사연
보험설계사관리, 자판기 20대 관리, 하숙.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에 서너시간만 자며 억척으로 돈을 모았다는 주부 J씨. 그렇게 5천만원짜리 집을 사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다.
그러나 작년 J씨는 동탄 신도시에 일명 딱지를 8천만원에 불법 매입, 2년 만에 다섯배가 올랐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뜬 후 이젠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못한다는 그녀는 요즘 강남 아주머니들과 부동산 투어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었다.
2. 시골마을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광풍
지난달 27일 충남지방경찰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공주, 연기 인근의 부동산 투기자 47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위장증여, 미등기 전매, 허위명의신탁 전매 등의 수법을 사용한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서민들.
더 충격적인 것은 취재진이 만난 그들 대부분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추적60분>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을 만나 시골마을까지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취재했다.
36.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090924
1971년부터 10년간 인도네시아, 이란 등에서 '경제저격수'로 활동했던 지은이가 기업정치의 이면을 폭로하는 책. 경제저격수란 겉으로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직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돕는 전문가로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훈련을 받고 이권이 걸린 나라를 상대로 해당 국가의 국고를 미국 기업이 털어내도록 공작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인도네시아 전력 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 돈세탁 프로젝트, 이란 국왕 축출, 오마르 토리호스 파마나 대통령 사망사건, 이라크 전쟁 등 현대사의 극적인 순간들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미국 정부와 다국적 원조 기관, 거대 기업들이 그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폭로한다.
서문
고백을 시작하며
제1부. 1963-1971
제1장. 경제 저격수의 탄생
제2장.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제3장. 첫 번째 표적 : 인도네시아
제4장. 한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해 내다
제5장. 돈을 위해 영혼을 팔다
제2부. 1971-1975
제6장. 반둥의 미국인 조사관
제7장. 시련 앞에 선 문명
제8장. 낯선 얼굴을 한 예수
제9장. 일생일대의 기회
제10장. 파나마의 영웅 토리호스
제11장. 파나마 운하의 약탈자
제12장. 창녀와 군인
제13장. 토리호스와의 대화
제14장. 세계 경제에 어둠이 드리우다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돈세탁 프로젝트
제16장. 왕자, 뚜쟁이,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
제3부. 1975-1981
제17장. 파나마 운하 협상과 그레이엄 그린
제18장. 이란의 왕중왕
제19장. 고문당한 남자의 고백
제20장. 왕중왕의 몰락
제21장. 콜롬비아로 가다
제22장. 공화국 대 세계 제국
제23장. 조작된 이력서
제24장. 석유를 위해 싸우는 에콰도르 대통령
제25장. 그만두다
제4부. 1981-현재
제26장. 영웅의 죽음
제27장. 계속되는 암살 행진
제28장. 에너지 회사 엔론과 조지 W. 부시
제29장. 뇌물을 받다
제30장. 파나마 침공
제31장. 이라크에서 실패한 경제 저격수
제32장. 9.11 테러가 남긴 것들
제33장. 사담 후세인 덕에 살아난 베네수엘라
제34장. 다시 찾은 에콰도르
제35장. 진실을 바라보다
먼저 경제저격수란 말이 무엇인지 저자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자.
"경제저격수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속여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털어 내고, 그 대가로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경제저격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 개발처, 또는 다른 해외 '원조'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거대 기업의 금고나 전세계의 자연 자원을 손아귀에 쥔 몇몇 부유한 가문의 주머니 속으로 그 돈이 흘러가도록 조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선거조작, 뇌물, 협박을 통한 갈취, 섹스, 살인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게임을 해오고 있다". 저자는 경제저격수들이 하는 일과 그 침탈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몇 백년 역사에 지나지 않는 미국이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유일무이한 세계최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 책의 저자인 존 퍼킨스와 아울러 조국 미국을 위해 경제저격수로 활동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기간에 이러한 성장 즉,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급진적 성장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면, 미국의 성장 배경에는 당연한 질문과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좀 더 경제저격수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탐낼만한 자연자원(석유등 천연자원들)을 가진 나라들로 일반 컨설팅 기업으로 위장한 경제저격수들을 보낸다. 거기서 그들은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어그 수치를 가능한 크게 부풀린 후 해당 국가의 지도자에게 "여기서 이런이런 사업(댐건설 등 각종 공사, 발전소 건설 등)을 하면 대략 몇 년, 몇 십년 후에는 이런이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한테는 모종의 리베이트를 건네거나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협박등을 일삼고, 끝내는 자칼(킬러)을 보내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한다.
경제저격수들이 하는 일은 이러한 과정중에서 1차적 임무 즉, 경제적 통계를 부풀려서 그 나라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일에만 국한되고, 자칼을 보내거나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미국내 어떤 조직?이 담당한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감당할 돈이 없다고 말하면 경제저격수들은 우리(결국 미국)가 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지, 그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업은 모두 미국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계약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프로젝트 진행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미국기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 국민들 뱃속을 채운다. 물론 그 나라도 잘 지어진 댐, 건물, 다리 등을 가질수는 있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일뿐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 이뤄 말로 다하지 못하는 피해가 지금조차 심각하다. 게다가 그러한 수익은 모두 그나라 지도자/가문의 일부에게만 해당될 뿐 일반 국민들에게로 배분되는 것은 거의 없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빌린 차관인데, 이것은 거의 영원히 갚지 못하는 빚으로 남아 그 나라는 미국에 반영구적으로 종속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UN에서의 투표 등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미국은 그 돈을 갚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고.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즉, 달러 제조국으로서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니까.
피해를 당한/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 파나마, 인도, 사우디, 이라크 등.
이중 에콰도르 대통령 하이메 롤도스와 파나마 대통령 오마르 토리호스는 1982년 같은 해 의문의 비행기 폭발사고로 죽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의문의 폭발사고이지만 책에서는 미국이 자칼을 보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라크 같은 경우는 경제저격수들의 작업이 실패로 끝나자 자칼을 곧이어 보냈지만(후세인 암살) 이 마저도 실패로 돌아가 끝내는 군대을 동원 즉,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 칠레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거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눈에 보인다.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 할 수 있었는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다. 있다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파악하지 못한 우연의 산물들만 있을 뿐이다.
아무튼 경제저격수로 활동했던 저자는 약 9년여의 경제저격수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1971~1980).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심리적 갈등을 수없이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책 "경제저격수의 고백"을 바로 세상에 내놓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각종 뇌물과 협박으로 저자는 책출판의 꿈을 3번 정도 접었었다고 한다. 결국 2001년 911테러의 소식을 접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2005년에야 비로소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잘 한번 읽어 보자.
우선 저자는 이러한 경제저격수->자칼->군대동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위가 음모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내 식으로 해석한다면 음모는 사실이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저자는 이러한 행위는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음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조직적인 음모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진짜 이유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기를 바란다. 만일 모든 문제가 음모로 인해 생겨났다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찾아내서 법전에 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배후에는 단순한 음모를 넘어서는 훨씬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몇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한 가지 개념이다. 즉, 모든 형태의 경제적 발전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는 "인식" 말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사람은 승진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해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 저자는 단지 우리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 하나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그러한 전략이 쉽사리 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지금 성장만이, 일등만이 최선이란 큰 틀에 옥죄어 살고 있는 것이다. 그속에서 행복과 웃음, 기쁨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으로 치면 확률이 매우 낮은 게임이며 따라서 오직 일등만이, 소수만이그 행복과 웃음,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경제적구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 어릴때 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 생성되어지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렇다 "교육"이다. 사실 이미 생성되어진, 현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식은 바꾸기 힘들 것이다. 가늘고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자라나는 아이들 부터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깨달은 성인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선 그들 부터 자기 아이들에게 일등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등이 되기 위해 2,3등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점점 그러한 인식이 바뀔 것이다. 한 번에 바꾸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정말 큰, 태산같은 정신적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적 체계를 깨부수지 않는 이상 가늘지만 길게 보는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보니 이는 내 대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작업이다. 또한, 이것이 이른바 “대의”가 아닐까.
그런데 일등주의 원칙이 왜 최선이 아닐까? 단지 2,3등 등이 불쌍해서? 단지 이 때문만은 아니다. “측은지심”도 아닌 것이다.
일등이 되기 위해 멸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적 행태로 볼 때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전쟁으로 죽이기 까지 하기 때문에 소위 "테러"의 양산을 부추기고 마는.. 이는 곧 일등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작용, 역비용으로 까지 추산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왜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일반상식은 이럴 때 동원된다. 미국이 일등 국가가 되는데 있어 후진국들을 마음으로 다가가 다독거려 그렇게 되었으면 그 후진국 사람들이 왜 테러를 하겠는가. 미국인 밉다고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 태운 비행기 두 대로 건물을 박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 농도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그냥 밉다고 한 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일등이 되기 위해 2, 3등을 이길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연적? 이유를 뛰어 넘는 것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질 거라면 최소한 내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 나라(미국과 같은) 소수 즉, 지도자들한테는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들은 결코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테러는 일반국민만 당한다.
"우리는 인생의 우연들, 그리고 그 우연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내린 선택에 의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이 책 마지막 말이다.
"설마, 설마 했었다. 혹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한참을 고민하였다. 자본주의 사회 속 세계 경제의 이면에 넘쳐나는 음모론 중 한두 가지는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이 정도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음모론은 또 무엇일까? 석유 회사들은~ 에콰도르의 근대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카스트로와 다를 바 없는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롤도스는 오히려 정치와 석유와 종교 사이의 결탁을 비난했다. ~ 지나치게 용감하거나 지나치게 무모...
1971년부터 10년간 인도네시아, 이란 등에서 '경제저격수'로 활동했던 지은이가 기업정치의 이면을 폭로하는 책. 경제저격수란 겉으로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직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돕는 전문가로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훈련을 받고 이권이 걸린 나라를 상대로 해당 국가의 국고를 미국 기업이 털어내도록 공작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인도네시아 전력 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 돈세탁 프로젝트, 이란 국왕 축출, 오마르 토리호스 파마나 대통령 사망사건, 이라크 전쟁 등 현대사의 극적인 순간들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미국 정부와 다국적 원조 기관, 거대 기업들이 그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폭로한다.
서문
고백을 시작하며
제1부. 1963-1971
제1장. 경제 저격수의 탄생
제2장.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제3장. 첫 번째 표적 : 인도네시아
제4장. 한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해 내다
제5장. 돈을 위해 영혼을 팔다
제2부. 1971-1975
제6장. 반둥의 미국인 조사관
제7장. 시련 앞에 선 문명
제8장. 낯선 얼굴을 한 예수
제9장. 일생일대의 기회
제10장. 파나마의 영웅 토리호스
제11장. 파나마 운하의 약탈자
제12장. 창녀와 군인
제13장. 토리호스와의 대화
제14장. 세계 경제에 어둠이 드리우다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돈세탁 프로젝트
제16장. 왕자, 뚜쟁이,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
제3부. 1975-1981
제17장. 파나마 운하 협상과 그레이엄 그린
제18장. 이란의 왕중왕
제19장. 고문당한 남자의 고백
제20장. 왕중왕의 몰락
제21장. 콜롬비아로 가다
제22장. 공화국 대 세계 제국
제23장. 조작된 이력서
제24장. 석유를 위해 싸우는 에콰도르 대통령
제25장. 그만두다
제4부. 1981-현재
제26장. 영웅의 죽음
제27장. 계속되는 암살 행진
제28장. 에너지 회사 엔론과 조지 W. 부시
제29장. 뇌물을 받다
제30장. 파나마 침공
제31장. 이라크에서 실패한 경제 저격수
제32장. 9.11 테러가 남긴 것들
제33장. 사담 후세인 덕에 살아난 베네수엘라
제34장. 다시 찾은 에콰도르
제35장. 진실을 바라보다
먼저 경제저격수란 말이 무엇인지 저자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자.
"경제저격수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속여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털어 내고, 그 대가로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경제저격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 개발처, 또는 다른 해외 '원조'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거대 기업의 금고나 전세계의 자연 자원을 손아귀에 쥔 몇몇 부유한 가문의 주머니 속으로 그 돈이 흘러가도록 조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선거조작, 뇌물, 협박을 통한 갈취, 섹스, 살인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게임을 해오고 있다". 저자는 경제저격수들이 하는 일과 그 침탈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몇 백년 역사에 지나지 않는 미국이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유일무이한 세계최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 책의 저자인 존 퍼킨스와 아울러 조국 미국을 위해 경제저격수로 활동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기간에 이러한 성장 즉,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급진적 성장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면, 미국의 성장 배경에는 당연한 질문과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좀 더 경제저격수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탐낼만한 자연자원(석유등 천연자원들)을 가진 나라들로 일반 컨설팅 기업으로 위장한 경제저격수들을 보낸다. 거기서 그들은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어그 수치를 가능한 크게 부풀린 후 해당 국가의 지도자에게 "여기서 이런이런 사업(댐건설 등 각종 공사, 발전소 건설 등)을 하면 대략 몇 년, 몇 십년 후에는 이런이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한테는 모종의 리베이트를 건네거나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협박등을 일삼고, 끝내는 자칼(킬러)을 보내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한다.
경제저격수들이 하는 일은 이러한 과정중에서 1차적 임무 즉, 경제적 통계를 부풀려서 그 나라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일에만 국한되고, 자칼을 보내거나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미국내 어떤 조직?이 담당한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감당할 돈이 없다고 말하면 경제저격수들은 우리(결국 미국)가 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지, 그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업은 모두 미국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계약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프로젝트 진행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미국기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 국민들 뱃속을 채운다. 물론 그 나라도 잘 지어진 댐, 건물, 다리 등을 가질수는 있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일뿐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 이뤄 말로 다하지 못하는 피해가 지금조차 심각하다. 게다가 그러한 수익은 모두 그나라 지도자/가문의 일부에게만 해당될 뿐 일반 국민들에게로 배분되는 것은 거의 없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빌린 차관인데, 이것은 거의 영원히 갚지 못하는 빚으로 남아 그 나라는 미국에 반영구적으로 종속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UN에서의 투표 등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미국은 그 돈을 갚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고.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즉, 달러 제조국으로서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니까.
피해를 당한/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 파나마, 인도, 사우디, 이라크 등.
이중 에콰도르 대통령 하이메 롤도스와 파나마 대통령 오마르 토리호스는 1982년 같은 해 의문의 비행기 폭발사고로 죽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의문의 폭발사고이지만 책에서는 미국이 자칼을 보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라크 같은 경우는 경제저격수들의 작업이 실패로 끝나자 자칼을 곧이어 보냈지만(후세인 암살) 이 마저도 실패로 돌아가 끝내는 군대을 동원 즉,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 칠레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거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눈에 보인다.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 할 수 있었는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다. 있다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파악하지 못한 우연의 산물들만 있을 뿐이다.
아무튼 경제저격수로 활동했던 저자는 약 9년여의 경제저격수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1971~1980).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심리적 갈등을 수없이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책 "경제저격수의 고백"을 바로 세상에 내놓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각종 뇌물과 협박으로 저자는 책출판의 꿈을 3번 정도 접었었다고 한다. 결국 2001년 911테러의 소식을 접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2005년에야 비로소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잘 한번 읽어 보자.
우선 저자는 이러한 경제저격수->자칼->군대동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위가 음모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내 식으로 해석한다면 음모는 사실이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저자는 이러한 행위는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음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조직적인 음모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진짜 이유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기를 바란다. 만일 모든 문제가 음모로 인해 생겨났다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찾아내서 법전에 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배후에는 단순한 음모를 넘어서는 훨씬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몇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한 가지 개념이다. 즉, 모든 형태의 경제적 발전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는 "인식" 말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사람은 승진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해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 저자는 단지 우리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 하나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그러한 전략이 쉽사리 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지금 성장만이, 일등만이 최선이란 큰 틀에 옥죄어 살고 있는 것이다. 그속에서 행복과 웃음, 기쁨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으로 치면 확률이 매우 낮은 게임이며 따라서 오직 일등만이, 소수만이그 행복과 웃음,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경제적구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 어릴때 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 생성되어지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렇다 "교육"이다. 사실 이미 생성되어진, 현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식은 바꾸기 힘들 것이다. 가늘고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자라나는 아이들 부터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깨달은 성인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선 그들 부터 자기 아이들에게 일등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등이 되기 위해 2,3등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점점 그러한 인식이 바뀔 것이다. 한 번에 바꾸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정말 큰, 태산같은 정신적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적 체계를 깨부수지 않는 이상 가늘지만 길게 보는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보니 이는 내 대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작업이다. 또한, 이것이 이른바 “대의”가 아닐까.
그런데 일등주의 원칙이 왜 최선이 아닐까? 단지 2,3등 등이 불쌍해서? 단지 이 때문만은 아니다. “측은지심”도 아닌 것이다.
일등이 되기 위해 멸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적 행태로 볼 때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전쟁으로 죽이기 까지 하기 때문에 소위 "테러"의 양산을 부추기고 마는.. 이는 곧 일등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작용, 역비용으로 까지 추산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왜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일반상식은 이럴 때 동원된다. 미국이 일등 국가가 되는데 있어 후진국들을 마음으로 다가가 다독거려 그렇게 되었으면 그 후진국 사람들이 왜 테러를 하겠는가. 미국인 밉다고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 태운 비행기 두 대로 건물을 박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 농도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그냥 밉다고 한 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일등이 되기 위해 2, 3등을 이길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연적? 이유를 뛰어 넘는 것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질 거라면 최소한 내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 나라(미국과 같은) 소수 즉, 지도자들한테는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들은 결코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테러는 일반국민만 당한다.
"우리는 인생의 우연들, 그리고 그 우연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내린 선택에 의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이 책 마지막 말이다.
"설마, 설마 했었다. 혹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한참을 고민하였다. 자본주의 사회 속 세계 경제의 이면에 넘쳐나는 음모론 중 한두 가지는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이 정도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음모론은 또 무엇일까? 석유 회사들은~ 에콰도르의 근대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카스트로와 다를 바 없는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롤도스는 오히려 정치와 석유와 종교 사이의 결탁을 비난했다. ~ 지나치게 용감하거나 지나치게 무모...
37. 나는 공범이었다.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전문
- 삼성 사장단·고위 임원들, 차명 계좌 갖고 있다.
-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 재경부·국세청이 더 커
저는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되찾고 싶은 양심에 부끄럼 없이 고백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만, 저로 이해 상처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공놀이를 하거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전도 검사를 받지 못해 3년 1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검사 시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 친동생과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처남을 구속토록 해서 저는 친가는 물론 처가 형제들까지 의절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검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지검·부산지검·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치면서 수사를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재산을 찾다 쌍용 김석원 회장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비자금을 찾아냈더니 청와대는 수사를 막았습니다. 제가 의지를 꺾지 않아 결국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사건을 따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월급 꼬박꼬박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들 대학 등록금은 빚 안 얻고 보냈으면 하는 가난한 검사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삼성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사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삼성은 제게 범죄를 명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회유하는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적 책무였습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인물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구조본 안에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60여 개 계열사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설·추석·여름휴가 등 1년에 3회, 소위 떡값이라는 불법 로비자금을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돌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범죄행위의 공범이라는 죄의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현직에 있는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 삼성의 불법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밝혀야 할 공적인 기회가 오길 희망합니다. 숨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국세청 등은 규모가 더 큽니다.
돈의 출처는 각 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심지어 대형 부실을 안고 있는 만성적자의 회사에서도 수십억 원씩의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임직원 명의로 차명 운용됩니다. 삼성 출신인사들이 재산이 많은 것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월급쟁이가 수백,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삼성의 사장단, 고위임원, 구조본의 임원, 재무·인사 등 핵심 보직의 임원 및 간부급 사원 중 일부가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가진 삼성 임원들의 명단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명백히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조세포탈 등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차명계좌의 존재가 승진의 징표이자 조직이 자신을 믿는다는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를 갖길 희망합니다.
대선자금 수사와 에버랜드 편법 증여에 관해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법무팀장을 맡았던 제가 중심이 되어 저질렀습니다. 공범으로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모든 간부가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에 가장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록이 삼성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과 등지고서는 이 사회 황량한 뒷골목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간지에 칼럼을 쓰면서도, 삼성 이야기는 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를 의심하고 압박하고, 미행했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감시는 퇴사 전부터 이뤄졌습니다. 그러더니 삼성 인사가 나서 제가 일군 로펌에서 내쫓았고,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인생 말년을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면서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선 절망 속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신부님들께서 저의 뜻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괴로웠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사법체계를, 국가 기관을,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죄를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2007년 11월5일
김 용 철
38. 나랏돈은 눈먼돈.
090228
제목 : 왜! 나랏돈은“눈 먼 돈”이 되는가?
방송 : 2009년 3월 14일 (토) 밤 11:10
간 큰 공무원의 26억 횡령사건 -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한 안@@씨는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감사실 직원에게 체포당하는데.... 그의 죄명은 횡령죄. 그는 자신이 담당하던 장애인 복지보조금 중 26억여 원을 횡령, 고급 외제 승용차와 명품 쇼핑, 그리고 해외여행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씨의 횡령행각이 무려 3년 3개월 동안 7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처음 범행이 시작된 2005년에서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된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어떤 수법이었기에...
경찰이 안씨를 검거했을 때 안씨의 반응은 “잡힐 줄 몰랐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횡령하면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안씨는 공금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천만 원을 이체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는데.... 안씨의 횡령이 이루어지던 3년 3개월 동안 안씨의 상급자는 무려 8명! 게다가 그들은 구청 내에서도 꽤나 능력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수법을 썼기에, 3년 3개월 8명의 상급자들을 속이고 2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일까?
공범이거나 vs 무능했거나
그런데 안씨의 횡령 수법은 예상과는 달리 지극히 단순했다. 상식적으로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들이 눈 뜨고 결재를 했다면 도저히 모를 수 없을 것 같은 방법이었는데....
상급자들은 이런 안씨의 범행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지난 2월 23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안씨의 상급자들이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C 팀장이 상급자로 오면서 장애인 복지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세명단을 첨부하라고 하자 2007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공금을 횡령하지 못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안씨의 친척이 현재 양천구청의 고위 공직자라는 점을 들어 안씨의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무엇이 간 큰 공무원을 만드는가?
그런데 취재 도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2월 말, 양천구청에서는 또 다른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것. 여성복지과에서 퇴직한 직원 이모씨가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지난 해 말 밝혀졌고, 그 일을 계기로 감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만약 이모씨의 횡령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안씨의 범행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복지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국고 횡령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이 터지고 나면 상급자들은 “담당자의 양심을 믿었던 죄”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담당 공무원의 양심 이외에는 시스템적 방어 장치가 없는 현실. 한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국가 예산을 만지는 일에 대해 과연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 의지해도 되는 것일까? 범행 후 6년 뒤에야 밝혀진 철도청 공무원의 28억 횡령사건에서부터 지난 해 11월 강원도청 횡령사건, 그리고 최근 연이어 터진 용산구와 해남의 오랜 기간 묻혀있던 복지 보조금 횡령사건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눈 먼 나랏돈은, 도처에 깔려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횡령으로 버려지는 금액은 “눈 먼 나랏돈”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데.... 국가에서 책정한 각종 보조금은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돌 정도. 국가의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농민과 서민을 위해 책정된 돈은 과연 제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그 이름도 용처도 알 수 없는 나랏돈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돈 쓰듯 꺼내 쓰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는 이유
내 주머닛돈 천 원 쓸 때는 철저한 사람들이 왜 나랏돈 1억이 허투루 쓰이는 데는 무심한 것일까? 단지 “내 것이 아니므로”라고 말하기엔 그 액수와 규모가 너무나 크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갈 때는 피같은 돈 혈세가 사용 될 때는 “눈 먼 나랏돈”으로 둔갑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추적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본다.
40. 네오콘과 이슬람원리주의 실체
1편 과격한 두 사상의 태동.
거대이념의 의미가 실종된 세계에서 정치인은 점점 행정관리자로 변해왔다. 이제 정치인들은 대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대표적인 예가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엔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두 이념이 존재하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둘의 출발점 같다는 점이다. 이란성 쌍둥이처럼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는 어떻게 태어나 어떤 진화과정을 겪었는지 알아보자.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의 출발점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을 휩쓸었던 자유주의의 실패였다. 미국의 타락과 인간소외 등을 목격한 이집트인 ‘사이트 쿠틉’은 서구의 문화가 이슬람권을 타락시키는 걸 막겠다며 이슬람 국가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만들어낸다. 한편 시카고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였던 ‘레오 스트라우스’는 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통의 목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국가에 대한 신념을 심어줄 것을 제안한다. 쿠틉의 사상은 이집트의 서구화와 독재정권의 부패를 거치며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아이만 자와히리는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슬람 지하드’를 만든다.
스트라우스의 사상은 저널리스트 어빙 크리스톨과 그의 주변에 모여든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이들은 훗날 ‘네오콘’으로 불리게 된다. 네오콘은 미국만이 악의 세력과 싸워 세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악의 근원은 소련이라는 허구의 신념을 보수적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심어나간다.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는 높은 도덕성을 내세우면서도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도 정당화하는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고, 이들의 독선적인 생각은 세계를 불행으로 몰아넣는다.
거대이념의 의미가 실종된 세계에서 정치인은 점점 행정관리자로 변해왔다. 이제 정치인들은 대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대표적인 예가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엔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두 이념이 존재하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둘의 출발점 같다는 점이다. 이란성 쌍둥이처럼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는 어떻게 태어나 어떤 진화과정을 겪었는지 알아보자.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의 출발점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을 휩쓸었던 자유주의의 실패였다. 미국의 타락과 인간소외 등을 목격한 이집트인 ‘사이트 쿠틉’은 서구의 문화가 이슬람권을 타락시키는 걸 막겠다며 이슬람 국가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만들어낸다. 한편 시카고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였던 ‘레오 스트라우스’는 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통의 목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국가에 대한 신념을 심어줄 것을 제안한다. 쿠틉의 사상은 이집트의 서구화와 독재정권의 부패를 거치며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아이만 자와히리는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슬람 지하드’를 만든다.
스트라우스의 사상은 저널리스트 어빙 크리스톨과 그의 주변에 모여든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이들은 훗날 ‘네오콘’으로 불리게 된다. 네오콘은 미국만이 악의 세력과 싸워 세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악의 근원은 소련이라는 허구의 신념을 보수적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심어나간다. 네오콘과 이슬람 원리주의는 높은 도덕성을 내세우면서도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도 정당화하는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고, 이들의 독선적인 생각은 세계를 불행으로 몰아넣는다.
41. 노인들만 사는 마을 8년의 기록.
110204
- 기획의도
전라남도 고흥군 예동마을.
아래뜸, 위뜸해서 스물두가구, 서른일곱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주민의 평
균연령은 76세. 휴대폰은 없어도 지팡이는 필수. 골목마다 꼬부랑 꼬부랑 할머니들
이 지팡이를 짚고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 예동마을의 이야기는 지난 2005년 MBC창
사특집<노인들만 사는 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당시 59세이던 마을의 막내 송맹심씨가 2011년 65세가 되어 드디어 노
인대열에 합류한다. 이제 예동은 <100%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되었을까?
2004년 가을 촬영을 시작해 2011년까지, 예동마을의 8년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노인들만 사는 마을> 방송 후 지난 6년 동안 37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중 9
명이 세상을 떠났다. <노인들만 사는 마을>은 우리 농촌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기록
이 될 것이다. 한평생 땅을 파며 살아온 노인들의 이야기는'뿌리깊은 나무'처럼 구술
역사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꼬부랑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마을 골목길을 오르
락내리락 하던 할머니들의 모습은 이제는 더 볼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동각(마을회
관)에 모여 다 함께 지내는 모습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설을 맞아 사라져 가는 고향에 대해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승가원의 천사들>, <휴먼다큐 사랑> 등을 제작해온 윤미현PD 가 연출을 맡았고,
탤런트 채시라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 주요내용
남의 나이, 남의 이
‘인생정명 80세’라 믿는 예동마을에서는 나이세는 법도도 다릅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80세가 지나면 ‘남의 나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김태인 할아버지(촬영당시 85세)는 자신의 나이를
“이녁나이 다 먹고 남의 나이를 다섯 더 먹었다”고 소개합니다.
노인들은 남의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남의 이(틀니)도 낍니다.
대부분의 예동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먼저 틀니부터 찾습니다.
이긍을(86세) 할머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틀니에도 등급이 있다고 입 모아 말합니다.
자신의 치아(본니)가 하나라도 있으면 튼튼하고 힘이 좋다며,
본니가 하나라도 있는 할머니를 부러워들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맛도 제 맛도 없고 먹기는 먹어도 더 못해. 어찌
됐든 (본니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려. 그게 힘이 어디라고.”
때문에 할머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베어 먹기 쉬운 홍시입니다.
비록 남의 이로 드시는 할머니들이지만 함께 먹는 홍시는 달게만 느껴집니다.
누가 내 서방이요?
예동마을의 할머니들은 대부분 17,18세의 어린나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
집가기 싫어서 가마타고 시댁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펑펑 울었다는 유홍순 할머니.
첫날밤에 부끄러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감자푸대만 안고 보냈다는 이옥자 할머
니.
이들은 부모가 맺어 준 인연만 믿고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결혼하고 밤에 잠깐 본 남편의 얼굴.
온 식구가 둘러 아침을 먹는데 남자들 중 누가 자신의 남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고 합니다.
“형님, 어떤 게 내 서방이요?”
“저 끝에 앉은 눈 큰 사람이 자네 서방이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서로의 얼굴조차 모른 채 결혼했지만, 예동마을에 살고 있는 부부 중에서 이
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70에는 내가 훨훨 날아 다녔당게!
농사욕심 많고,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한 송대순(82세)할머니는 자신이 70살이면 좋겠
다고 말합니다.
“내가 70에는 훨훨 날아 다녔당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졌을까?” 라고 한탄 합니다.
할머니는 좋은 세상에 죽기 싫다며,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램과는 달리 예동마을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건 송대순 할머니였습니
다. 할머니는 향년 83세의 나이로 좋았던 세상과 작별하고 예동마을이 한 눈에 보이
는 집 뒷산에 묻히셨습니다.
받아 논 밥상
예동에서는 죽음을 ‘받아 논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죽음이 가깝다고 느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모두 ‘죽을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묘 왼편에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경희 할머니(87세) 역시 할머니의 밭 옆에 봉분까지 있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곳이 바로 할머니의 무덤.‘죽을자리’입니다.
오복 할아버지의 소원
마을 남자 중 최고령이 된 김오복(89)할아버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단 하루라도 이긍을(86)할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할아버지는 거동이 힘들어졌고, 그 후 모든 수발
을 할머니가 들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 좋고 창을 잘 부르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으면 자신
은 찬밥신세가 될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여 그것이.
그랑께 마누라가 죽어버리면 이제 나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귀향
오후 3시 40분. 예동마을 입구에 노란버스가 들어오고 두 명의 아이가 버스에서 내립
니다. 바로 2006년에 귀향한 김채주(57세)씨의 두 손녀 고은(7세) 다은(4세)양 입니
다.
채주씨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30년만에 예동으로 돌
아왔습니다. 채주씨의 손녀 다은이는 예동마을에서 26년 만에 태어난 귀한 아이입니
다. 그런 다은이에 대한 할머니들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사탕을
주면서 다은이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 합니다.
예동이 고향인 채주씨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시절을 함께 했던 죽마고우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이 기억하는 예동마
을로 만드는 겁니다.
동각(마을회관)의 오후
올해 예동마을에선 수절과부 송복순 할머니가 94세로 최고령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들은 “100살까지 사시라”고 새해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순 할머니도 한 마디 합니다.
“이제 내가 백살 먹도록 살꺼니까 걱정하지마!”
팥죽 한 그릇을 드시고 오후 1시30분.
할머니들이 패트병을 하나씩 배고 낮잠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또 몇 번의 겨울을 지낼까요?
행복한 할머니들의 얼굴위로 예동마을에 눈이 내립니다.
윤미현 PD - 제작을 하며 느낀점
2004년 예동마을에 들어섰을 때, 다섯명의 할머니가 작대기를 짚고 꼬부랑꼬부랑 걸
어오시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2010년 다시 예동마을을 갔을 때, 할머니들의 지팡
이는 노인용 유모차로 바뀌어 있었다.
골목길을 가득채운 지팡이의 모습은 이제 추억속으로 사라졌다.
2010년 다시 예동을 찾았을 때, 그 사이 9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셨
다.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
다.
예동 할머니들의 대화는 깨알 같은 우리말 보고였다.
죽음을 ‘받아 논 밥상, ’남의나이를 ‘이녁나이’라고 하는 말들은 정겨움이 느껴지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설움이 섞인 노랫가락과 김오복 할아버지의 ‘흥타
령’ 역시 다시 듣기 힘든 노래이지만 담아낼 수 있어 기뻤다.
노인들만 사는 마을 8년의 기록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부모님”그리고
“우리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기획의도
전라남도 고흥군 예동마을.
아래뜸, 위뜸해서 스물두가구, 서른일곱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주민의 평
균연령은 76세. 휴대폰은 없어도 지팡이는 필수. 골목마다 꼬부랑 꼬부랑 할머니들
이 지팡이를 짚고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 예동마을의 이야기는 지난 2005년 MBC창
사특집<노인들만 사는 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당시 59세이던 마을의 막내 송맹심씨가 2011년 65세가 되어 드디어 노
인대열에 합류한다. 이제 예동은 <100%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되었을까?
2004년 가을 촬영을 시작해 2011년까지, 예동마을의 8년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노인들만 사는 마을> 방송 후 지난 6년 동안 37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중 9
명이 세상을 떠났다. <노인들만 사는 마을>은 우리 농촌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기록
이 될 것이다. 한평생 땅을 파며 살아온 노인들의 이야기는'뿌리깊은 나무'처럼 구술
역사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꼬부랑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마을 골목길을 오르
락내리락 하던 할머니들의 모습은 이제는 더 볼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동각(마을회
관)에 모여 다 함께 지내는 모습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설을 맞아 사라져 가는 고향에 대해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승가원의 천사들>, <휴먼다큐 사랑> 등을 제작해온 윤미현PD 가 연출을 맡았고,
탤런트 채시라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 주요내용
남의 나이, 남의 이
‘인생정명 80세’라 믿는 예동마을에서는 나이세는 법도도 다릅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80세가 지나면 ‘남의 나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김태인 할아버지(촬영당시 85세)는 자신의 나이를
“이녁나이 다 먹고 남의 나이를 다섯 더 먹었다”고 소개합니다.
노인들은 남의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남의 이(틀니)도 낍니다.
대부분의 예동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먼저 틀니부터 찾습니다.
이긍을(86세) 할머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틀니에도 등급이 있다고 입 모아 말합니다.
자신의 치아(본니)가 하나라도 있으면 튼튼하고 힘이 좋다며,
본니가 하나라도 있는 할머니를 부러워들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맛도 제 맛도 없고 먹기는 먹어도 더 못해. 어찌
됐든 (본니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려. 그게 힘이 어디라고.”
때문에 할머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베어 먹기 쉬운 홍시입니다.
비록 남의 이로 드시는 할머니들이지만 함께 먹는 홍시는 달게만 느껴집니다.
누가 내 서방이요?
예동마을의 할머니들은 대부분 17,18세의 어린나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
집가기 싫어서 가마타고 시댁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펑펑 울었다는 유홍순 할머니.
첫날밤에 부끄러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감자푸대만 안고 보냈다는 이옥자 할머
니.
이들은 부모가 맺어 준 인연만 믿고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결혼하고 밤에 잠깐 본 남편의 얼굴.
온 식구가 둘러 아침을 먹는데 남자들 중 누가 자신의 남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고 합니다.
“형님, 어떤 게 내 서방이요?”
“저 끝에 앉은 눈 큰 사람이 자네 서방이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서로의 얼굴조차 모른 채 결혼했지만, 예동마을에 살고 있는 부부 중에서 이
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70에는 내가 훨훨 날아 다녔당게!
농사욕심 많고,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한 송대순(82세)할머니는 자신이 70살이면 좋겠
다고 말합니다.
“내가 70에는 훨훨 날아 다녔당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졌을까?” 라고 한탄 합니다.
할머니는 좋은 세상에 죽기 싫다며,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램과는 달리 예동마을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건 송대순 할머니였습니
다. 할머니는 향년 83세의 나이로 좋았던 세상과 작별하고 예동마을이 한 눈에 보이
는 집 뒷산에 묻히셨습니다.
받아 논 밥상
예동에서는 죽음을 ‘받아 논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죽음이 가깝다고 느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모두 ‘죽을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묘 왼편에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경희 할머니(87세) 역시 할머니의 밭 옆에 봉분까지 있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곳이 바로 할머니의 무덤.‘죽을자리’입니다.
오복 할아버지의 소원
마을 남자 중 최고령이 된 김오복(89)할아버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단 하루라도 이긍을(86)할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할아버지는 거동이 힘들어졌고, 그 후 모든 수발
을 할머니가 들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 좋고 창을 잘 부르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으면 자신
은 찬밥신세가 될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여 그것이.
그랑께 마누라가 죽어버리면 이제 나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귀향
오후 3시 40분. 예동마을 입구에 노란버스가 들어오고 두 명의 아이가 버스에서 내립
니다. 바로 2006년에 귀향한 김채주(57세)씨의 두 손녀 고은(7세) 다은(4세)양 입니
다.
채주씨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30년만에 예동으로 돌
아왔습니다. 채주씨의 손녀 다은이는 예동마을에서 26년 만에 태어난 귀한 아이입니
다. 그런 다은이에 대한 할머니들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사탕을
주면서 다은이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 합니다.
예동이 고향인 채주씨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시절을 함께 했던 죽마고우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이 기억하는 예동마
을로 만드는 겁니다.
동각(마을회관)의 오후
올해 예동마을에선 수절과부 송복순 할머니가 94세로 최고령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들은 “100살까지 사시라”고 새해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순 할머니도 한 마디 합니다.
“이제 내가 백살 먹도록 살꺼니까 걱정하지마!”
팥죽 한 그릇을 드시고 오후 1시30분.
할머니들이 패트병을 하나씩 배고 낮잠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또 몇 번의 겨울을 지낼까요?
행복한 할머니들의 얼굴위로 예동마을에 눈이 내립니다.
윤미현 PD - 제작을 하며 느낀점
2004년 예동마을에 들어섰을 때, 다섯명의 할머니가 작대기를 짚고 꼬부랑꼬부랑 걸
어오시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2010년 다시 예동마을을 갔을 때, 할머니들의 지팡
이는 노인용 유모차로 바뀌어 있었다.
골목길을 가득채운 지팡이의 모습은 이제 추억속으로 사라졌다.
2010년 다시 예동을 찾았을 때, 그 사이 9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셨
다.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
다.
예동 할머니들의 대화는 깨알 같은 우리말 보고였다.
죽음을 ‘받아 논 밥상, ’남의나이를 ‘이녁나이’라고 하는 말들은 정겨움이 느껴지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설움이 섞인 노랫가락과 김오복 할아버지의 ‘흥타
령’ 역시 다시 듣기 힘든 노래이지만 담아낼 수 있어 기뻤다.
노인들만 사는 마을 8년의 기록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부모님”그리고
“우리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42. 노회찬과 상계동 사람들.2008년 4월 9일 어떤 패배.
◎ 방송일시 : 2008년 4월 13일 (일) 밤 8시, KBS 1TV
<기획의도>
2008년 제 18대 총선, 진보정치의 스타 노회찬 前의원이 노원 병 지역구에 출마했다.
노원 병 지역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통합민주당의 텃밭 지역-
중산층,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서민 밀집 지역이기도 하다. 노회찬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수도권 서민 밀집 지역에서 진보 정치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4월 9일 노회찬과 진보신당의 첫 걸음은 실패로 끝났다.
KBS스페셜은 지난 2달 간 서민 밀집 지역 상계동 사람들의 삶과 민심, 그리고 노회찬 후보의 총선 도전 과정을 밀착 취재해 그 도전과 좌절이 2008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았다.
<방송내용>
■ 전국구 스타의원 노회찬, 노원으로 가다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노회찬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짐을 싸던 날, 그는 가장 먼저 어지럽게 글씨가 적힌 서명판을 집어 들었다. 17대 총선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받았던 응원의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적힌 서명판이었다. 평범한 서민들의 지지가 국회의원 노회찬을 만들었다고 되새긴 노회찬 후보, 그는 진보신당의 첫 실험지로 서민 밀집 지역인 노원 병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금껏 서울 안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의석을 차지한 경우는 1950년 사회당 조소앙 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 홍정욱 VS 노회찬, 세련된 보수와 서민적 진보의 정면 승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들 뽑으시면 안 된다.
- 홍정욱(한나라당)
백마 탄 왕자는 동화 속으로 들어가라. 상계동처럼 민생이 고달픈 현실의 세계에선 백마 탄 왕자가 현실의 바다에 빠져 익사할 수 있다.
- 노회찬 (진보신당)
"홍정욱씨처럼 귀족적인 사람이 우리네 서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까요?"
"당이냐, 인물이냐? 괜찮은 사람이 나와도 세력이 안 받쳐줄 것 같아서 못 찍겠어요."
노회찬 의원이 진보신당 창당대회를 갖던 3월 16일, 한나라당은 홍정욱 후보를 노원 병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고교 시절부터 운동권에 몸담으며 평생을 노동 운동에 바친 노회찬 후보와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교육받고 하버드대학에 진학해 선망의 대상이 된 홍정욱 후보- 다른 삶의 길을 걸어온 두 후보가 상계동에서 맞붙으면서 노원 병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두 후보는 각각 ‘노원의 가치를 올리겠다’, ‘서민의 민생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통해 대립각을 세웠다. 원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노회찬씨가 나왔기에 고민된다는 의견부터 노회찬을 지지하지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도 놓칠 수 없다는 의견까지, 이번 총선 기간 내 가장 고민 많았을 상계동 사람들의 민심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 상계동 달동네, 서민들의 터전에서 민심을 읽다
서울의 변방 노원구, 그 노원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원구 병 선거구 상계동 지역은 지금 갈등과 욕망이 얽혀있는 곳이다. 서울 하늘 아래 마지막 달동네였던 상계동에 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개발이 돼도 득보다 실이 많을 달동네 세입자들조차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집권 여당을 지지한다. 여론조사 결과 월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서 노회찬의 지지율은 더 낮게 분석됐다.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무가지를 배포하고 한 달 30만원을 번다는 이명옥씨, 몸 한 번 일으키기도 빠듯한 공간에서 수선업을 하며 두 남매를 키운 이정 엄마, 기름값도 안 나오니 차라리 정차해놓고 종일 노는 게 낫다는 택시 기사, 박근혜 말고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던 양지마을 달동네 어르신들은 4월 9일, 누구를 선택했을까. 대한민국 서민 대표 상계동 사람들의 춥고 가난한 마음에, 노회찬 대표는 진보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
■ 진보 정치인 노회찬, 그의 도전과 패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인 이전에 조직의 문제고, 조직을 넘어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50년 된 불판은 못 바꿔도 진보정치의 불씨는 살려놔야 합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유세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박빙이긴 하지만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대표는 결전의 4월 9일, 3%의 득표 차이로 정치 신인 홍정욱 후보에게 무릎 꿇었다.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진보 정치의 한 축인 진보신당은 결국 한 석도 얻어내지 못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진보정치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노회찬. 하지만 2008년 상계동 사람들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진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노회찬- 4년 후 그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43. 누가 방패를 들었나.폴리시카
090210
폴리시아 의혹- 누가 방패를 들었는가
◆ POLICIA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을 둘러싼 의혹확인 지난 2월 6일 검찰에서는 방패를 들었던 3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영세노점 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 4구역 주민들은 검찰 발표를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점거농성이 시작된 1월 19일 오전부터 경찰병력이 남일당 건물 주변 일대를 통 제해 일반 주민들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패 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이동한 것일까.
심층취재 [미네르바의 침묵]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 되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씨(31세)가 22일 인터넷 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전면 중단'(2008년 7월30일)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긴 급 공문 전송'(12월29일) 등 2건의 허위 글을 각각 게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된 글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거나 당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 이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미네르바 구속 기소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44. 뉴타운 거짓 공약…언론도 할 말 없다!
<앵커 멘트>
지난 총선에서 남발된 뉴타운 공약이 결국 거짓 공약이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엄경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엄 기자! 선거전에서 뉴타운 공약의 신호탄을 쏴 올린 후보가 정몽준 후보 아닙니까? 자신이 출마한 서울 동작을구에 뉴타운을 건설하기로 서울시장이 동의했다는 이런 얘기였죠?
<답변 1>
네, 단순하게 뉴타운을 추진한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뉴타운에 동의했다는 말은 파급력이 굉장히 센 발언이었습니다. 곧바로 정말 서울시장이 동의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라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일부 언론도 이 공방에 뛰어 들었습니다.정몽준 후보는 선거 운동 첫날부터 뉴타운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 정몽준(한나라당 후보/사당동 유세):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0일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저런 얘기(뉴타운) 다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정동영 후보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과연 서울시장의 약속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정동영(민주당 후보): “정몽준 후보는 내가 오세훈 시장한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선거구민들에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 시장이 내 임기 중에 없다. 이렇게 공언한 것이 보다 사실 관계에 부합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다면 정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약속’ 관심사로 떠오르자, 가장 먼저 CBS가 정몽준 후보에게 이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녹취> 정몽준: (서울시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추가 뉴타운을 개발할 그런...) “아니 물론 그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녹취> “내가 공보 담당인데 그걸 꼭 후보한테 들어야 되요?” (출정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오세훈 시장과 사당동에 뉴타운 개발에 이야기가 됐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근데 오세훈 시장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거는 그럼 뭐 그걸 가지고 합의했다, 그거 합의는 아니죠. 약속했다, 약속도 아니고...”
그러나 정몽준 후보로부터 명확한 해명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그럼 시간을 좀 주세요, 인터뷰할 시간을...) “인터뷰 할 시간을 줄 테니까...” (예?) “선거 기간 중엔 못 줘요.”
뉴타운 공약을 취재하는 와중에 성희롱 사건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일 MBC 여기자가 유세 중인 정 후보에게 “오세훈 시장은 동작 지역에 뉴타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여기자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정 후보가 MBC까지 찾아가 사과했지만 ‘뉴타운 약속 발언’의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신지호 후보도 정몽준 후보와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신지호(서울 도봉갑 당선인): “서울시 4차 뉴타운, 뉴타운 선정할 때 최우선, 최우선 지역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약속을 했다, 협의를 마쳤다는 후보는 잇따랐지만 오세훈 시장을 직접 취재해서, 그 진실을 파헤친 언론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오세훈(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강북의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서울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 이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MBC 뉴스데스크 4.14): “정몽준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여야 의원님들께서 연락을 해 오신 바 있는데, 그때마다 제 답변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약속한 것도 협의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질문 2>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추가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거라는 거군요? 그런데 오시장이 얘기한 두가지 조건이 뭡니까?
<답변 2>
네, 첫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고 둘째는 1, 2, 3차 뉴타운 사업의 가시화 입니다.
첫째 조건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북 지역 부동산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번째인 1,2,3차 뉴타운 사업의 가시화 상황을 보면, 현재 1,2차 뉴타운은 절반 정도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고 3차는 한곳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가를 받아 본격 사업시행에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 시장 임기 중엔 추가 뉴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임기 중에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들이 충족되면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후보들이 확대 해석했거나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불명확한 태도로 오해를 증폭시킨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다닐 때는 별 얘기 없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안한다 라는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다는 비판이 있는 거 같아요?
<답변 3>
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오히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입장은 분명했는데도 언론 거꾸로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전날인 지난달 26일 한 경제신문에 ‘뉴타운 추가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나운서 내레이션>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 임기 중에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뉴타운 계획을 무기한 유보하자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또 다른 경제신문엔 정반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10곳만 추가 지정’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나운서 내레이션>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이후 경제 상황 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총선을 앞두고 뉴타운을 지정 발표해 달라 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요구가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지정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뉴타운 없다’에서 이틀 만에 ‘10곳은 한다’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오세훈(오마이뉴스): “그 때 인터뷰를 할 때에도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어제 말씀 드린거 있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그리고 1,2,3차 지정된 곳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시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몇군데나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 아마 그래도 열 군데는 넘지는 않겠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실제로 한국경제신문측은 질문이 ‘만약에’라는 가정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목은 정책이 바뀐 것처럼 단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연종(단국대 언론홍보학 교수): “이렇게 앞뒤의 맥락을 다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략하고 제목으로만, 일부 필요한 제목, 내용만 뽑아내는 건 일종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웬일인지 문제의 기사에 대해 아무런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이 기사는 총선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을 더 촉발시켰습니다.
<인터뷰> 현경병(서울 노원갑 당선인): “열 곳을 추가 지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월계 뉴타운을 대상지역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하는거다, 그 급박한 시점에...”
<인터뷰> 유정현(서울 중랑갑 당선인): “서울시에서 열 개의 뉴타운을 새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괴롭히고 다리를 붙잡고 하다 못해 헤드락을 해서라도 면목동 일대를 뉴타운으로 지정 받아서...”
뉴타운 공약은 선거 기간 동안 29개 선거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발 욕구, 집값 상승 욕구를 자극한 뉴타운 공약은 선거판을 좌우하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한나라당 후보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후보들의 뉴타운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4.15일): “제가 두번,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이 다섯번, 총 일곱번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아마 더 이상 했다면은 오히려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오 시장이 선거가 끝나자 마침내 뉴타운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4> 엄 기자! 그런데 후보들이 이렇게 뉴타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때 언론의 보도는 어땠습니까?
<답변 4>
네,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을 무비판적으로 옮겨 싣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단순 인용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뉴타운 지정 받아낼 것’, ‘경제 뉴타운 건설’, ‘뉴타운 적임자’,‘시장 현대화 대 뉴타운’, 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문화일보는 정몽준 후보의 뉴타운 공약을 두 번에 걸쳐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뉴타운 공약을 선점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이 신문 보도에서 특히 부각됐습니다.
방송도 비슷했습니다.
<녹취> KBS 9시 뉴스(3.28 황진우 기자): “뉴타운 경우에만 보더라도 대통령, 서울시, 다 함께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 여당 의원이 훌륭한 역할을...”
<녹취> 정몽준(MBC 뉴스데스크 3.27): “동작구민의 열망인 교육 환경의 개선과 뉴타운사업의 확실한 추진...”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을 그대로 소개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값이 오른 게 뉴타운 공약 덕분이라는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아나운서 내레이션> “두 후보 모두 ‘개발에서 소외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자 주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북 집값 무섭다’, ‘노원-도봉구, 집값 왜 폭등하나’의 기사에서도 폭등의 원인으로 뉴타운을 지목했습니다.
‘뉴타운에 주목하라’, ‘뉴타운을 잡아라’ 처럼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기사도 실려 뉴타운 공약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선거 기간에 뉴타운 공약을 비판한 기사도 실렸습니다.
‘뉴타운 헛공약’이라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아나운서 내레이션> “서울시에 뉴타운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뉴타운 공약은 뉴타운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헛공약이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향도 ‘집값만 들쑤시는 뉴타운 공약’이라는 기사에서 뉴타운 공약은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기사들은 투표일 하루 이틀 전에 게재돼, 뉴타운 공약 열풍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뉴타운 공약에 대한 정치인의 반성은 선거 이후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유인태: “서울의 뉴타운이 국회의원이 해야하는 공약인가? 저도 하긴 했다.부끄러운 고백인데...”
<질문 5> 언론도 같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말이죠, 선거가 끝나고 뉴타운 공약이 지키기 힘든 공약으로 밝혀진 뒤의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답변 5>
네, 선거 전에는 주로 뉴타운 공약을 받아쓰기에 바쁘다가, 이젠 정반대의 기사를 쓰느라 바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책임론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물론 책임 규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라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동네북 오세훈’,‘뉴타운 화살 오 시장으로’,‘뉴타운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을 전하고 있는 어제 기사들입니다.
‘뉴타운 사기에서 사기꾼은 누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와 칼럼, 사설을 통해 뉴타운 공약을 집중 비판하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나운서 내레이션> “뉴타운 공약이 거짓이라면 위조공약을 내건 정치인과 위조된 공약임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뉴타운의 정확한 실상을 다룬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연종(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여전히 언론이 정치인의 입만 따라가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뉴타운의 실상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뉴타운 정책의 타당성이나 추진 내역, 앞으로 효과나 영향력에 대해서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시범 뉴타운인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 그러니까 살던 주민들이 다시 뉴타운에 살 확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뉴타운이 돈 있는 외지인 좋은 일만 시킨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지적한 언론도 별로 없고요.
또 도시 전체를 이렇게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재구성 하는게 옳은 것인지, 도시 생태학적으로 조명해야 되는데 그런 심층 보도는 없어서 그러한 보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45. 뉴타운의 숨은 두 얼굴-공익사업법 78조 4항
090331
■ 기획 의도
전국 곳곳이 공사판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때문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의 야심 프로젝트인 뉴타운과 특별분양으로 대표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은 여기저기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높은 분양가에 최근의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원주민들이 새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주민들이 내야하는 분양가가 타당한 건지 분석해보기로 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산하 SH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도로, 전기, 통신 등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한다‘는 “공익사업법 78조 4항”을 어기고 원주민과 철거민을 대상으로 수조 원대의 분양가 폭리를 취해 왔다는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제2의 용산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시사기획 '쌈'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포함, 재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깊숙이 파헤쳐 본다.
■ 프로그램 내용
1. 전국 곳곳이 재개발 화약고
경기도 용인의 어정가구단지. 높이 세워진 망루 안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가구단지 세입자들이 14개월 째 망루 투쟁을 해왔다. 용산 참사가 아니었다면 용인 참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가구단지 주변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용인 망루는 무너졌지만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아직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일촉즉발 위기의 현장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2. 재정착률 14%... 쫒겨나는 원주민들
은평, 길음, 왕십리를 시작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 지금까지 무려 26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와는 달리 새롭게 단장한 뉴타운지구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고작 14%. 나머지 원주민들은 2-3억 원 씩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 값이 싼 곳을 찾아서 서울 변두리나 지방으로 쫓겨 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뉴타운의 덩치만 불리고 있는 상황. 한 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 받았던 뉴타운은 원주민들을 무시한 졸속 사업 추진으로 원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해당 지역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도 밀착 취재했다.
3. '법을 왜 지키나?' 공익사업법 무시하는 공공기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78조 4항의 내용이다.
하지만 공공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SH 공사, 주택공사 등은 뉴타운과 특별분양 아파트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이 모든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해왔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국토해양부까지도 이 비용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SH와 주택공사는 1심, 2심 패소 판결도 무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지킬 경우 이들 공기업들이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조 원대.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준다는 공기업들의 배짱 영업 실태를 고발한다.
4. 밀어붙이기식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용산 재개발 구역 철거가 재개 되었다. 재개발 정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과 청사진도 없이 불도저식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시는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낙후된 지역을 살려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뉴타운 등 재개발 정책. 하지만 그 안에는 오로지 ‘개발’만 있을 뿐 ‘주민’은 없었다. 원주민 없는 뉴타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 결국 제 2, 제 3의 용산 참사의 씨앗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47. 다시 보는 美國 (The American Future)
09024~27
<방영일정> 2009
제1편 (2/4-수) 제1편 전쟁과 평화
제2편 (2/5-목) 제2편 정치와 종교
제3편 (2/11-수) 제3편 풍요의 땅에 닥친 위기
제4편 (2/12-목) 제4편 미국 그리고 미국인
“미국아, 너는 누구니?”-우리가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최근 한국인의 이야깃거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온 것들이었다. 한미FTA에서 촉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또한 이 경제위기 속에서 첫 흑인 미국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드라마같은 인생역정과 선거전 역시 집중 조명을 받았다.
미국은 대공황, 2차대전, 베트남전 등 다양한 현대사의 도전을 이겨내고 굳건히 최고 강국의 위치를 지키며 20세기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맞이한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며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지부진한 대테러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겪으며 슈퍼파워 미국의 낙관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와 도전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광복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최대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우리는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나 맥도널드 햄버거, 스타벅스 커피를 통해 미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닐까? EBS는 이런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사이먼 샤마와 함께 전쟁, 종교, 자원, 인종의 4가지 주제로 미국의 실체와 만나는 여행을 떠나보자. 미국의 번영과 진보는 어떻게 이뤄졌고,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것이 지난 미 대선에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미국이 어떤 방향의 변화를 시작했는지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과 취임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는 풍요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며, 이라크전 철군 공약은 일방주의적 힘의 외교에 변화를 예고한다. 한편, 오바마의 선거운동은 흑인교회의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보여줬으며, 케냐인 아버지를 둔 그의 당선은 아메리칸드림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미국의 동과 서, 어제와 오늘을 가로지르는 사이먼 샤마의 여행은 미국과 미국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제1편> 전쟁과 평화
미국이 치른 전쟁들을 살펴본다. 세계는 미국을 ‘터프가이들의 제국’쯤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토머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군에 대한 비전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제퍼슨의 이상주의와 해밀턴의 현실주의의 대립은 이후의 미국 역사에서도 반복해 나타난다. 남북전쟁은 미군과 전쟁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았고,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제국주의적 팽창을 꾀했다. 미국-스페인 전쟁은 광적인 애국주의와 군국주의로 무장한 언론이 이끈 전쟁이기도 했고, 대작가 마크 트웨인이 반전, 반제국주의의 전통을 만들어준 전쟁이기도 했다. 그 전통은 2008년 대선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이라크전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물었다. 미국의 역사에도 수많은 전쟁이 기록돼있다. 그리고 전쟁의 나팔소리와 총성이 울릴 때마다 터져 나온 양식의 목소리는 미국이 가진 진정한 힘인지도 모른다.
<제3편> 풍요의 땅에 닥친 위기
풍요로운 자원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1820년대 미 대통령을 지낸 앤드루 잭슨은 서부개척이 미국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부 정착을 적극 장려했고, 대륙횡단 철도와 미 정부의 서부 개척지 분배정책은 서부 이주를 더 부채질했다. 하지만 서부는 메마른 땅이었고,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물이 필요했다. 미국의 해결책은 적극적인 관개사업이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후유증을 남겼다. 1930년대엔 중서부 평원의 지나친 개발이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을 불렀고, 90년대 이후 미 서부는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미 대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는 모두 기후변화와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제 풍요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풍요를 가능케 한 위기대응력과 결단력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다.
<제4편> 미국 그리고 미국인
이민자들의 나라로서의 미국을 살펴본다. 박해를 피해, 혹은 자유와 더 풍요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온 이들은 시민이 되었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미국은 모든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었다. 백인들은 유색인종들의 유입으로 ‘미국적인 것’이 사라진다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백인들만의 미국이 깨진 건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때문이었다. 중국인들은 대륙횡단철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도 지독한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에게서 모국의 흔적을 씻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 911 직후엔 아랍계 미국인들이 증오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지난 대선, 미국은 케냐인 아버지와 이슬람식 이름을 가진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 된 오바마, 그래서 아메리칸드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고통스런 역사가 남긴 선물인지도 모른다.
<주요 출연자 :사이먼 샤마>
-1945년 영국 런던출생
- 켐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13년간 하버드대 교수 역임.
- 1993- 현재 미국 콜럼비아 대학 교수
<중요 인터뷰>
사이먼 샤마 ( 미 콜럼비아 대학 교수 )
미국의 최대 자산 중 하나는 국민들의 낙관주의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불안을 부르죠. 미국식 낙관주의의 바탕엔 기회와 번영, 자유의 땅 서부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서부는 요술주머니처럼 원하는 걸 뭐든 줄 것 같았죠. 미국은 서부개척을 결심했고, 황무지를 일궜습니다. 서부는 농장이 되고 / 목장이 되고 / 도시가 됐죠. / 덕분에 미국은 풍요의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미국인들은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에 대한 반성도 없진 않았습니다.
48. 다이어트,유혹을 넘어.
E343.100909
다이어트는 먹으라고 말하는 몸과 먹지 말라고 버티는 내 안의 싸움, 몸의 전쟁이다!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잠시 살은 빠지지만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 몸무게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요요현상’의 비밀은 내 몸의 식욕 호르몬에 있었다!
10명의 사례자들이 실험에 도전했다.단순한 체중감량이 아니라 내 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새로운 시도를 한 실험자들. 과연 그 결과는?
<생/로/병/사/의 비밀> 여름 기획 몸의 전쟁, ‘다이어트, 그 유혹을 넘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비밀과
몸의 균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소개한다.
▶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다이어트와의 전쟁!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강미연씨(32세/여).
그녀는 한 때, 11kg감량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몸무게가 늘어나는 ‘요요현상’을 겪고 있다. 그녀는 10년 째 이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을 겪으며 체중도 급격히 늘었다는 박서은씨(25세/여).
그녀는 요즘 다시 폭식을 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매번 계속되는 요요현상은 물론, 담석증, 조울증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롭다. 다이어트.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일명 ‘몸짱 신드롬’이 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도 나도 마른 몸매를 선호하고 있다.
42kg의 전씨(20세/여). 지금도 마른 몸매이지만 조금이라도 살이 찌는 것을 견디지 못 해 음식을 먹은 뒤 구토하는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몸과 마음을 모두 피폐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무모한 다이어트 도전으로
식이장애,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다이어트의 실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파헤쳐 본다!
▶ 끝없는 식욕! 우리는 왜 식욕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
세 끼 식사 외에도 야식까지 즐긴다는 정씨(37세/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밤에 생기는 식욕을 이기지 못 해 항상 야식을 찾게 된다.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 역시 바로, ‘식욕’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식욕을 느끼는 걸까?
밤이 되면 왜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고, 또 때로는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호르몬에 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NPY'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과 'Cart'. 이 두 호르몬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식욕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비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살찌는 몸을 만드는 호르몬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알아본다.
▶ 우리몸에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우리 몸에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일시적으로 굶게 되면 체중은 빠지지만,
‘체중 조절점’까지 낮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몸은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온다.
다이어트는 올라간 체중조절점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과, 체중조절점을 끌어 내리려는 우리 스스로의 싸움, 전쟁인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체중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일까?
5년 간의 외국생활로 무려 30kg이 증가한 문씨(남/30세).
그는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을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1980년대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방의 비율을 1/3로 낮추는 캠페인을 펼쳤다. 하지만 비만은 오히려 늘었다. 새롭게 밝혀진 비만의 주범은 탄수화물!
밀가루, 청량음료 및 단 음식에 많이 포함돼 주변에서 손쉽게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왜 비만을 만드는 것일까? 또한 비만의 공공의 적으로 꼽히는 지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과도한 지방섭취는 식욕의 조절을 방해한다는데...
평소 패스트푸드를 즐겨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10명의 사례자들이 평소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실험에 도전했다!
평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패스트푸드를 끊고 3끼 식사를 하며 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했다.
2주 후, 그들의 ‘식욕 호르몬’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놀라운 실험의 결과를 공개한다!
▶ 우리몸의 균형축, 기초대사량!
실험에 참가한 이후, 적당한 식사와 운동으로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있는 나민선씨.
몸의 균형을 되찾으며, 잊고 있던 행복도 되찾았다고...
이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다는 나민선씨. 과연 어떻게 다시 행복을 되찾은걸까?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몸의 전쟁,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는 또 다른 질병과 요요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제대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네 가지 방법은 바로,
‘하루 세끼 식사를 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근육을 키워라/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라!’
<생/로/병/사/의 비밀> 여름 기획 몸의 전쟁.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다이어트는 먹으라고 말하는 몸과 먹지 말라고 버티는 내 안의 싸움, 몸의 전쟁이다!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잠시 살은 빠지지만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 몸무게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요요현상’의 비밀은 내 몸의 식욕 호르몬에 있었다!
10명의 사례자들이 실험에 도전했다.단순한 체중감량이 아니라 내 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새로운 시도를 한 실험자들. 과연 그 결과는?
<생/로/병/사/의 비밀> 여름 기획 몸의 전쟁, ‘다이어트, 그 유혹을 넘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비밀과
몸의 균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소개한다.
▶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다이어트와의 전쟁!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강미연씨(32세/여).
그녀는 한 때, 11kg감량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몸무게가 늘어나는 ‘요요현상’을 겪고 있다. 그녀는 10년 째 이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을 겪으며 체중도 급격히 늘었다는 박서은씨(25세/여).
그녀는 요즘 다시 폭식을 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매번 계속되는 요요현상은 물론, 담석증, 조울증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롭다. 다이어트.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일명 ‘몸짱 신드롬’이 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도 나도 마른 몸매를 선호하고 있다.
42kg의 전씨(20세/여). 지금도 마른 몸매이지만 조금이라도 살이 찌는 것을 견디지 못 해 음식을 먹은 뒤 구토하는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몸과 마음을 모두 피폐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무모한 다이어트 도전으로
식이장애,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다이어트의 실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파헤쳐 본다!
▶ 끝없는 식욕! 우리는 왜 식욕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
세 끼 식사 외에도 야식까지 즐긴다는 정씨(37세/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밤에 생기는 식욕을 이기지 못 해 항상 야식을 찾게 된다.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 역시 바로, ‘식욕’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식욕을 느끼는 걸까?
밤이 되면 왜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고, 또 때로는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호르몬에 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NPY'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과 'Cart'. 이 두 호르몬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식욕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비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살찌는 몸을 만드는 호르몬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알아본다.
▶ 우리몸에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우리 몸에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일시적으로 굶게 되면 체중은 빠지지만,
‘체중 조절점’까지 낮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몸은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온다.
다이어트는 올라간 체중조절점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과, 체중조절점을 끌어 내리려는 우리 스스로의 싸움, 전쟁인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체중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일까?
5년 간의 외국생활로 무려 30kg이 증가한 문씨(남/30세).
그는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을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1980년대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방의 비율을 1/3로 낮추는 캠페인을 펼쳤다. 하지만 비만은 오히려 늘었다. 새롭게 밝혀진 비만의 주범은 탄수화물!
밀가루, 청량음료 및 단 음식에 많이 포함돼 주변에서 손쉽게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왜 비만을 만드는 것일까? 또한 비만의 공공의 적으로 꼽히는 지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과도한 지방섭취는 식욕의 조절을 방해한다는데...
평소 패스트푸드를 즐겨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10명의 사례자들이 평소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실험에 도전했다!
평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패스트푸드를 끊고 3끼 식사를 하며 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했다.
2주 후, 그들의 ‘식욕 호르몬’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놀라운 실험의 결과를 공개한다!
▶ 우리몸의 균형축, 기초대사량!
실험에 참가한 이후, 적당한 식사와 운동으로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있는 나민선씨.
몸의 균형을 되찾으며, 잊고 있던 행복도 되찾았다고...
이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다는 나민선씨. 과연 어떻게 다시 행복을 되찾은걸까?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몸의 전쟁,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는 또 다른 질병과 요요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제대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네 가지 방법은 바로,
‘하루 세끼 식사를 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근육을 키워라/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라!’
<생/로/병/사/의 비밀> 여름 기획 몸의 전쟁.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50. 대운하 후폭풍-덫에 걸린 대박의 꿈.
추적60분은 지난2월 경부 대운하 예정지 540km를 물길 탐사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운하 조건부 포기” 발언 직후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대에 차있던 4개월 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떼돈을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기획부동산입니다. 기획 부동산에서 10년간 일을 했다는 직원이 그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폭로하겠다며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록해놓은 노트에는 1퍼센트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일명 ‘상황을 건다’고 하죠 모든 것이 연출입니다 쇼에요 쇼”
“거기서는 고객을 닭대가리라고 가르쳐요”
정부의 개발 정책 발표 때마다 요동치는 땅값 상승의 악순환 그 고리는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부동산 불패신화로 유혹하며 그 중심에 있는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문제점을 고발 합니다.
■ 물 만난 ‘대운하’ 호재. 대한민국 부동산계가 술렁인다.
“대통령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대운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촛불집회로 어수선하던 6월. 다른 이유로 청와대 앞에서 외로이 1인 시위를 하는 여자가 있다. 바로 울산에 사는 김정화씨(가명). 그녀는 지난 1월, ‘대운하 사업’을 빌미로 상주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친한 지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대운하 사업’은 꼭 성공할 사업이라며 안심시켰다.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는 평생모은 돈 1억 7천을 투자했다. 그러나 4-5배가 오를 거라던 땅은 알고 보니 시가대로 팔기도 힘든 쓸모 없는 맹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 였다. 제작진은 대운하 선착장으로 주목 받았던 경기도 여주와 문경을 찾았다. 현지주민들은 기획부동산이 산을 모두 조각내어 팔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업자의 솔깃한 유혹, ‘1% 대박의 꿈’
수법 1 : 직원의 지인들을 통해 가망고객을 확보하라.
수법 2 :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수법 3 : 고객의 반대를 극복할 매뉴얼을 활용하라.
지난 달,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며 업계의 실상을 폭로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는 제작진에게 빽빽하게 쓰여 진 업무노트를 전해주었다 . 노트에는 관리고객의 혈액형, 성격, 재산은 물론, 고객이 반대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었다. 그는 제작진에게 1시간만 준다면 쓸모없는 땅도 팔 수 있다고도 했다. 제작진은 영업 직원으로 취직해 기획부동산의 실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쓸모없는 땅을 비싼 땅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그들의 수법은 놀라웠다.
■ 성급한 개발의 덫,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
지난 4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그런데 상당수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샀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모습은 기획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서 그들의 술수에 걸려들기 쉽게 한다며 비판한다. 특히 대운하정책처럼 정부의 개발 정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긴 결과를 낳고있다. 성급한 개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51. 대한민국 1%는 ‘고소영’, ‘강부자’.
최고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5000명에 달하는 각료 후보군을 검증하고 이명박 대통
령이 직접 면접까지 보며 선별했다는 최고전문가 중의 전문가, 새 내각 인선...
하지만 발표된 새 내각 후보자들은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비서와
‘강부자’(강남?부동산?자산가)내각이였다.
검증하고 또 검증해 뽑았다는 인재들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
터 자녀 이중국적까지... 우리 사회 고위층의 부도덕한 비리는 모두 갖추고 있었다.
서울에 살면서 김포에, 평창에 아파트를 사둔 후보,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미등기 분양권 전매를 하기도 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무실로 쓸 것이라면서 경쟁률
100대 1이 넘는 오피스텔을 사두기도 했다. 심지어 투자 요지인 잠실, 강남, 그리고
여의도에 아파트를 사 놓고 투자 요지에 오피스텔도 보유중인데.....
이들 모두 한결같이 투기목적은 없었고 단지 운 좋게 집값, 땅값이 올라서 그렇게 됐
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어느 후보자의 부인은 이민 간 와중에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계속 구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자의 선각자들이였다.
또한 자식들은 병역기간에도 외국출장과 휴가를 가기도 했고 이중국적에 한국 국적
을 포기한 자녀들도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새 대통령의 말처럼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섬길 수
있을까?‘ 새 내각은 출범도 하기 전에 거센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인선시스템의 문제점과 논문표절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땅 등 갖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추적, 보도한다.
52. 대한민국 20대,자취생으로살아가기.
E113.091013
88만원 세대’라 불리며 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삶이 버거운 한국의 젊은이들.
날로 팍팍해지는 사회에서 도전할 영역과 기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용감한 이들이 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자취를 시작한 이들, ‘혼자살기’에 대한 갖은 환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자취는 현실이고, 삶이었다.
애초부터 방공호 목적으로 지어진 반지하와 불법 옥외건축물인 옥탑방.
난생처음 겪어보는 의, 식 ,주 문제와 뼈 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결코 자취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그 안에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
대한민국의 317만 자취생을 대표하는 자취의 달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88만원 세대’라 불리며 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삶이 버거운 한국의 젊은이들.
날로 팍팍해지는 사회에서 도전할 영역과 기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용감한 이들이 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자취를 시작한 이들, ‘혼자살기’에 대한 갖은 환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자취는 현실이고, 삶이었다.
애초부터 방공호 목적으로 지어진 반지하와 불법 옥외건축물인 옥탑방.
난생처음 겪어보는 의, 식 ,주 문제와 뼈 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결코 자취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그 안에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
대한민국의 317만 자취생을 대표하는 자취의 달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53. 대한민국 부동산 보고서 2006
2006년 한 해 동안 불었던 부동산 광풍 속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은 더 이상 ‘가정
을 이루고 생활하는 공간’ 이 아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부추긴 ‘부동산’ 일 뿐이
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77.6%가 집값 광풍 사태로 인
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우리나
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조사’ 에 따르면 한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
지하는 비중은 88.6%에 달했다.
[PD수첩]은 부동산 공화국 속에서 집 때문에 웃고 우는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았
다.
■ 40대 가장 65명의 지난 15년의 기록
부동산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그 때 그 아파트를 사 놓을 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 자리만 안 잡았어도 우리는 벌써 10억 챙겼다.”
“강남, 지금은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는 안 간 거였는데..”
“기회만 되면 무조건 사야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1985년 입학 동기생들. 40대 초반의 그들은 우리 사회 각 부문
에서 중추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다. 졸업 후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했을 그들
의 15년간의 부동산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이들의 자산 형성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PD수첩]은 전화설문과 방문 취재를 통해 중앙대학교 경
영학과 85학번 65명의 ‘부동산 드라마’를 취재했다.
현재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었
고 연봉은 평균 5천만 원을 웃돌았다. 연봉 소득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들의 부
동산 속사정을 들춰내면 얘기가 달라졌다. 부동산으로 남긴 차익은 최저 2천만 원에
서 최고 34억. [PD수첩]이 만난 85학번 386세대들의 부동산에 얽힌 생생한 증언은
현재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는 집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 그 단면들을 보
여준다.
■ 50배 VS 제로, 극과 극, 그 현장을 가다
과천 모 아파트, 1981년 18평형 분양가 2,000만원, 2006년 현재 시가 10억 원,의정부
모 아파트, 1998년 33평형 분양가 9,600만 원, 2006년 현재 시가 1억 3,000만 원
지은 지 25년 된 과천의 모 아파트. 외관이 허름한 이 아파트 18평형의 시가는 10억
을 넘는다. 작년 10월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불과 1년 동안 또 5억 이상이 올랐다. 그
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과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까. 집값이 올라 기분은 좋지만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치솟는 세금 부담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
든 거주민에서부터 과천 내에서는 더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체
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강남의 집값을 이미 훌쩍 넘어선 과천의 사정은 겉과 속
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하지만 턱없이 좁은 집에서 아등바등 살며 그곳을 떠나지 못
하는 그들이 놓치기 싫은 것은 결국 과천. 마냥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모순으로 얽
힌 과천 거주민들의 속내를 직접 들어봤다.
반면 부동산 광풍에도 무풍지대는 있다. 현 시세 1억 3천만 원 33평형의 의정부 모
아파트. 의정부 내에서도 소외된 이 아파트는 평당 4백만이 채 안 된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이 지역 거주민들의 속내는 또 어떠할까?
■ 폭등인가, 폭락인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이 말하다.
기다린 김에 더 기다릴 것인가, 서둘러 막차라도 올라 탈 것인가.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
[PD수첩]은 학계, 연구원, 일선 관계자를 총망라한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우리나라 집값은 버블 붕괴로 폭락할 것인가, 그칠
줄 모르는 속도로 폭등할 것인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이 밝히는 집 값 전망을 [PD수
첩]에서 전격 공개한다.
54. 대한민국 시장에 괴물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시장에 괴물이 나타났다.
서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못살겠어요
시장보기가 무서워요.
대한민국 2008년 봄, 사람들을 사로잡은 공포.
우리 경제에 켜진 빨간 신호등, 2008 물가대란
기획의도
국제 유가 배럴당 110달러 돌파, 금값 1000달러 시대
3월 소비자물가 3.9% 급등, 생활물가지수 4.9% 폭등, 밀가루 64% 상승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2008년 초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침체의 불안감이 전 세
계를 휘감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소비자물가
도 1년 예상목표치를 뛰어넘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라면과 철광석 등은 사재
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이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위기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일 현지 경제
전문가들의 현 상황 분석과 물가대란의 현장에서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서민들
의 삶을 통해 2008년 봄, 물가에서 시작된 한국경제 위기감의 실체와 가능한 시나리
오들을 경제생활의 고통 증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홀로 사는 주정임 할머니에게 라면은?
주정임 할머니의 점심은 오늘도 라면 반개.
속이 좋지 않아 수술까지 받았지만 라면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할머니에게 라면은
소중한 한끼 식사이다.
그런 할머니에게 최근 점심메뉴를 뒤흔들 뉴스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라면값 100원
인상.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후 슬하에 친자식이 없어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받으며
홀로 살고 있는 정임 할머니에게 라면값 100원의 인상은 생활의 큰 타격이다. 앞으
로 라면 먹는 횟수를 줄여야겠다는 할머니. 高물가는 할머니의 소박한 점심만찬에까
지 들이닥친 것이다.
대학생 진택이에게 등록금은?
오늘도 어디에서 잠을 잘지 모른다. 가방엔 늘 짐이 한가득.
이동의 편리를 위해서이다. 여기에 하루용돈 만원으로 세끼에 교통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까닭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때문이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어깨에 지고 있는 빚이 2천만원.
대학입학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록금에 진택이의 대출금도 늘어나고 있다. 라면
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졸업후에도 이천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양돈농민 박경진씨에게 돼지는?
박경진씨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30년 동안 천직으로 알고 해온 양돈을 포기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치솟는 사료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돼지를 팔아도 유지비에도 못미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땅도 팔고
농협 대출도 받아봤지만 매달 천만원의 적자는 계속 되고 있어 결국 폐농까지 고려
중인 것이다.
"전에는 돼지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돼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라는 박경진씨의 서글픈 말.
이제 돼지는 빚을 키우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주인도 돼지도 너무 힘든 현실이다.
라면값 750원의 가치
지난 2월 19일 라면값이 인상된다는 뉴스에 다음날 마트에는
때 아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 고작 100원이 올랐을 뿐인데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왜일까. 생활 속 라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실감한 이 때 라면값 750원으로 끼니
를 때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다. 750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면 1개 값으로 한 끼 식사를 구성해보는 실험을 통해 라면 1개의 가치를 재발견해
보았다.
서울과 동경의 장바구니 물가 전격비교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내 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국내물가수준을 알아
보기 위해 물가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으로 건너가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해봤
다.
'한국 물가 vs 일본 물가'과연 그 결과는?
그렇다면 우리 물가는 얼마나 오른 것일까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 행진 속 작년 3월
물가대비 현재의 물가를 비교해보았다.
'2007년 3월 물가 vs 2008년 2월 물가' 서민들의 푸념인가, 이유 있는 아우성인가
한, 미, 일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시나리오, 파국인가 희망인가
고통은 imf때 보다 더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도 버블 붕괴의 가능성 충분히 높다.
우리 경제가 맞았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1명의 한,미,일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경제 시나리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함께 긴
급 진단해본다. 위기의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 과연 잡힐까
55. 대한민국,안녕하십니까.[20주년특집]
E861.,100622
1990년 5월 8일 '피코 아줌마 열 받았다'편을 시작으로 처음 전파를 탄 [PD수첩]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진실을 밝히고,
이 시대의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에 서 왔던 PD수첩!
지난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특별한 '토크 콘서트
(Talk Concert)' 자리를 마련했다.
6월20일, 가수 이문세, 손정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PD수첩의 역
대 MC들을 비롯해 시사평론가 진중권, 전원책 변호사 등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토크 패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소통'의 자리로 꾸며졌다.
▶[Talk.1]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토크콘서트, 토크 첫 마당! 시사평론가 진중권, 변호사 전원책, 박재동 교수
와 방송인 최유라가 만났다. 트위터(미국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나 블로그를 즐겨
이용한다는 비평가 진중권씨는 헌법에 명시 된 기본적인 권리, 즉 개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PD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의 '광우병'방송 사례를 언급하며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정확하
고,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송인 최유라씨는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최근 일어난 '김길태'사건과 같은 성범죄
를 근절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대안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만화가로
도 유명한 박재동 교수는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기본적인 학생의 인권이 사라지고 있
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 두발 자유화'를 주장했다."무슨 문제든지 한 문제가 터지면
들끓다가 어느 한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 사회에서 피디수첩 같은 언론이 오랜
시간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대단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죠."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다. 그들이 이야기 하는 우리 사회의 명암과 PD수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
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Talk.2] PD수첩이 만난 사람들
"나는 미네르바다. 나는 박대성이 아니라 나는 그저, 미네르바나 고구마 파는 늙은이
나 노란 토끼였다..." 더빙실에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주인공은 바로 PD수첩 802회 '미네르바의 침묵'편을 통해 소개 되었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다. 2009년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목으로 검찰 조
사를 받았던 박대성씨는 무죄 선고 이후, 35kg이나 체중이 줄어 무척 수척한 모습이
었다.박대성씨를 비롯하여 촛불소녀 한채민양, YTN 해직기자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정영심씨 등, PD수첩 토크콘서트에서는 주인공들이 직접
음성 나래이션 한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만나본다.
한편, PD수첩 832회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인가'편을 통해 소개된 종로구 옥인아파
트 철거민 김혜옥씨가 두 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한다.
▶[Talk.3] 정직한 목격은 계속 된다!
'황우석 신화'에서 '검사와 스폰서'까지...
20년을 지켜온 정직한 시대의 목격자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성역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PD수첩은 언론의 감시기능이 강화 된 탐사 보도를 통해
20년 동안 권력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90년대부터 MC를 맡고 십여년의 세월을 PD수첩과 함께 한 송일준 PD와 청와대, 검
찰, 국정원 등 한국의 권부를 다뤘던 최진용 PD. 대한민국 검찰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한 최승호 PD가 그 동안 밝히지 못한 프로그램 제작과정의 비화를 생생하게 전
한다.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PD수첩 20년!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PD수첩이 나아갈 또 다른 20년을 생각해 본다.
▶[PD수첩이 콘서트와 만나다]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의 PD수첩 20주년 축하 곡으로 시작 된 토크 콘서트에는 PD
수첩의 주제가인 <우리 세상>을 작사,작곡 한 가수 김창완씨가 출연해 밴드와 함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우두두다다>를 공연했다.
올 해 데뷔 22년을 맞은 가수 이상은이 신곡 와 <언젠가는>
을, 힙합가수 바비킴이 <사랑그놈+남자답게+고래의 꿈>과 <소나무>를 잇달아 열
창해 300여 방청객의 환호를 받았다. 피아니스트 노영심씨는 <사랑이 사랑에게 말하
다>를 편곡 해 혼자서 피아노와 멜로디언을 함께 연주하며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
했다.
5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부작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을 맞아 ‘공화국’과 ‘헌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1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2부 헌법정신을 묻는다
[1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대한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이끈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러나 그가 과연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이끌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왕권 중심의 제국에서 백성(국민) 중심의 공화국을 지향했지만1. 종신대통령을 꿈꾼 이승만 대통령, 그가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독립신문, 학계자료를 활용해 정부수립 과정 추적하고, 이승만이 활동했던미국 현지를 찾아가 구성한다. 이후에도 2.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진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들. (박정희, 전두환의 제왕적 에피소드와 노무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제의 변화) . 제왕적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한 그들은 과연 국민과 소통했는가.
한국 근대사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대한제국의 멸망과대한민국의 성립과정을 추적 취재해 오늘날 ‘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의위치를 재조명한다.
[ 2부] 헌법정신을 묻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아홉 차례나 개정된 헌법.자유와 인권에 관한 기본권 조항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었으면서도 규범력이 없었던 헌법, 우리 헌법은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가?
경상북도 경산의 코발트 광산, 목포앞 갈매기섬 등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 집단학살이 이뤄진 곳에 찾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유해 발굴 모습을 담고 당시 참상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다룬다.
또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감시받아야 했던 유신의 시대를 겪은 이들 (오종상씨 외)의 삶과 당시 대법관의 육성 을 통해 헌법이 얼마나 개개인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증언한다.
또, 과거는 물론 요즘도 가장 민감한 헌법적 이슈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60년사를 돌아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지,앞으로 오늘날의 헌법이 가야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1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2부 헌법정신을 묻는다
[1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대한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이끈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러나 그가 과연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이끌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왕권 중심의 제국에서 백성(국민) 중심의 공화국을 지향했지만1. 종신대통령을 꿈꾼 이승만 대통령, 그가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독립신문, 학계자료를 활용해 정부수립 과정 추적하고, 이승만이 활동했던미국 현지를 찾아가 구성한다. 이후에도 2.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진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들. (박정희, 전두환의 제왕적 에피소드와 노무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제의 변화) . 제왕적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한 그들은 과연 국민과 소통했는가.
한국 근대사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대한제국의 멸망과대한민국의 성립과정을 추적 취재해 오늘날 ‘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의위치를 재조명한다.
[ 2부] 헌법정신을 묻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아홉 차례나 개정된 헌법.자유와 인권에 관한 기본권 조항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었으면서도 규범력이 없었던 헌법, 우리 헌법은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가?
경상북도 경산의 코발트 광산, 목포앞 갈매기섬 등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 집단학살이 이뤄진 곳에 찾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유해 발굴 모습을 담고 당시 참상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다룬다.
또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감시받아야 했던 유신의 시대를 겪은 이들 (오종상씨 외)의 삶과 당시 대법관의 육성 을 통해 헌법이 얼마나 개개인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증언한다.
또, 과거는 물론 요즘도 가장 민감한 헌법적 이슈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60년사를 돌아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지,앞으로 오늘날의 헌법이 가야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57. 대한민국은 왜 이명박을 선택했나
◎ 방송일시 : 2007년 12월 23일 (일) 밤 8시, KBS 1TV
◎ 연 출 : 이재오, 홍기호 / 글 : 정영미
■ 기획의도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선! 투표가 종료된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확실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역대 최다 열두 명 후보의 다자 구도 속 이명박 필승, 여당 필패가 일찌감치 점쳐졌다. KBS스페셜 제작팀은 2개월 간 1-4위 주자들의 대선 레이스를 밀착 취재하며 17대 대선, 승자와 패자 각각의 승패 요인을 진단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들어보았다.
해결되지 않은 의혹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왜 그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가?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주요내용
이명박 미스테리- 민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8월 말 한나라당 경선 후 KBS여론조사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50.9%. 지지율은 여당의 경선이 끝난 시점인 10월에도 50%를 유지했다.
압도적인 1위 후보의 대세론은 17대 대선을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선거로 만들었다.
앞서 대선에서 박빙의 대결이 그 자체만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과 달리, 1위 후보 대세론은 투표율을 63%까지 떨어뜨리며 무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또 유세기간 중 1위 후보는 각종 토론에도 불참했고 여권 후보들은 정책 공약 개발보다 1위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5060세대도, 386세대도, 88만원 세대도, 결론은 하나, 무조건 정권교체!
“대선후보 얘기할 때 아무래도 경제, 취업 쪽에 관심이 가죠.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벌써 7-8번 시험 떨어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 - 20대 청년실업자
“지난 대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보자 해서 현 정권이 탄생했는데 후회하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제 도박은 안하는 거죠 “ - 40대 회사원
이번 대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성향이 흐려진 것.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5060세대가 판세를 장악한 가운데 진보성향을 보여 온 386과 20대도 진보개혁세력을 외면했다.
지난 대선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386세대(현 40대)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득표율은 50%를 넘어섰고, 지난 대선에서 20대 과반수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투표한 것과 달리, 17대 대선에서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 20대표 42%가 몰렸다.
지난 대선 노무현 대통령에 투표했지만 이번에는 이명박 후보를 택한 40대는,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정치적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면서 386세대를 하나로 묶는 동인이 사라졌고, 그들이 연령대에 맞는 교육, 주거, 노후 문제 등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구직난에 지친 20대들 역시 진보냐 보수냐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대신, 당장의 일자리 문제를 타개해줄, 능력 있는 대통령을 선택했다.
정동영은 왜 민심을 얻지 못했나
이번 대선에서 단연 최대 이슈는 경제다.
20대의 마음도, 386의 표심도 사로잡은 이명박 당선자의 저력은 ‘경제대통령'의 타이틀에 있다.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들이 2번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이유 역시 한결 같았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잘살게 해줬으면 해서”라는 것이었다.
서울시장 시절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던 이 당선자의 추진력과 CEO출신의 경영능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7.4.7. 경제성장 등의 파격적 경제 공약을 내놓은 이명박 후보.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경영능력에 과감히 나라를 맡겼다.
묻지마 선거 “경제만 살려내라”
여론조사 결과 뒤에 숨겨진 진짜 민심의 향배를 쫓았다
“불 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거니까 그게 흠집이 난 걸 텐데 좀 그래요 ”
“솔직히 어디 하나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11월 16일, BBK논란의 당사자 김경준이 입국하고 전국은 진실 공방으로 들썩거렸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37%까지 떨어졌고 신당은 대선 정국 막판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12월 5일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는 무혐의로 판명됐으나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BBK 검찰수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 것은 이명박의 승리가 아닌 노무현 정권의 패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무능한 정치를 택하느니, 도덕성에 결함이 있더라도 능력 있는 정치를 택하겠다는 표심. 자기 쇄신 노력 없이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정동영 후보는 국민의 차가운 심판을 당했다.
“야당 후보의 부패 의혹이 지속돼도 민심이 이동하지 않은 것은 여타 후보들이 대안적인 비전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
그러나 이 당선자는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선 직전 통과된 특검법으로 인해 당선 이튿날인 20일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당선자의 헌법적 지위를 놓고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세기간 토론회에서 BBK주가조작사건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한 이명박 당선자-
그는 무사히 특검을 통과하고 그가 약속한 통합과 성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58.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
20070327
각 나라의 법원 앞을 지키고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공평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은 ‘정의의 여신’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이 ‘특별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 160명, 정치인 7명, 전 고위공직자 37명, 16대 선거사범 223명이 그들입니다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양심수는 한명도 없습니다.
<추적60분>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153명을 대상으로
CAR(컴퓨터 활용보도)기법을 이용, 이들에게 법의 잣대가 어떠했는지 입체 분석 했습니다.
1인당 선고형량은 평균 30.9개월. 그러나 실제로 수감기간은 10.8개월에 불과 했습니다.
특히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경우도 82명, 전체의 53.6%나 됐습니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추적60분이 긴급 입수했습니다.
【주요 내용】
■ 특별사면자들이 출소하던날 !
▷ “죄를 지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
▷ “저는 지난 4년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바람에 진 꽃이 햇볕에 다시 필 것입니다. 봄은 또 오고 있습니다.“(박지원 前 청와대 비서실장)
2월11일 오전 9시 55분 의정부 교도소 정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급히 빠져 나갔다. 잠시 후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과 영화 배우출신인 강신성일 전의원이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자숙 하는가 했던 이들. 그러나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특별 사면 대상자들에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부인사는 재기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제작진은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사면에 대한 입장과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 긴급 입수 “특별사면 재수생 김현철 사면 실시건의서”
1999년 광복절 특사가 실시됐다. 그 가운데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 중 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결국 형을 확정 받고 단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한 법조 단체는 김현철씨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리고 7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김현철씨를 비롯한 정관계인사의 특별사면이유를 살펴본다.
■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위에 사는 사람들
“통증으로 잠을 못 잤어.. 그러나 나에게는 구속집행정지가 안 된단다.
얼마 전에 김회장 있던 방에 최회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형집행정지로 나가고...
법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해 있는 것만 같아 이 추운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지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욕창으로 극심한 아픔을 겪고 소리 내어 울면서 새는 거야.“
‘거물급 인사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 서울구치소. 이곳에 수감되어 있던 한 장애인이 가족에게 쓴 편지다.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그는 당뇨와 신부전증, 욕창으로 인한 고통도 참아가며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법은 그렇게 엄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죗값을 치르던 그에게 통증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 존재하는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였다. 그는 지난 2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구속집행정지만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사망만은 막을 수도 있었다며 통곡했다.
제작진은 전 현직 교도관과 출소자들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특권층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실상을 들었다.
■ 입체분석! 역대정권 주요 특별사면자 153명.
추적60분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과 판결문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수뢰, 선거법 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고위층 인사 153명에 대해 입체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에게 법원이 내린 총 선고형량은 4732개월, 1인당 평균 30.9개월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은 10.8개월이었다. 수감기간에 따른 분석은 더 놀랍기만 하다.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인사가 82명, 53.6%나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별사면은 과연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면받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1년 6개월. 이들 중에는 형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요건에 맞춰 재가공하는 CAR(컴퓨터 활용보도)기법을 통해 통계를 낸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
각 나라의 법원 앞을 지키고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공평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은 ‘정의의 여신’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이 ‘특별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 160명, 정치인 7명, 전 고위공직자 37명, 16대 선거사범 223명이 그들입니다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양심수는 한명도 없습니다.
<추적60분>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153명을 대상으로
CAR(컴퓨터 활용보도)기법을 이용, 이들에게 법의 잣대가 어떠했는지 입체 분석 했습니다.
1인당 선고형량은 평균 30.9개월. 그러나 실제로 수감기간은 10.8개월에 불과 했습니다.
특히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경우도 82명, 전체의 53.6%나 됐습니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추적60분이 긴급 입수했습니다.
【주요 내용】
■ 특별사면자들이 출소하던날 !
▷ “죄를 지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
▷ “저는 지난 4년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바람에 진 꽃이 햇볕에 다시 필 것입니다. 봄은 또 오고 있습니다.“(박지원 前 청와대 비서실장)
2월11일 오전 9시 55분 의정부 교도소 정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급히 빠져 나갔다. 잠시 후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과 영화 배우출신인 강신성일 전의원이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자숙 하는가 했던 이들. 그러나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특별 사면 대상자들에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부인사는 재기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제작진은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사면에 대한 입장과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 긴급 입수 “특별사면 재수생 김현철 사면 실시건의서”
1999년 광복절 특사가 실시됐다. 그 가운데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 중 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결국 형을 확정 받고 단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한 법조 단체는 김현철씨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리고 7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김현철씨를 비롯한 정관계인사의 특별사면이유를 살펴본다.
■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위에 사는 사람들
“통증으로 잠을 못 잤어.. 그러나 나에게는 구속집행정지가 안 된단다.
얼마 전에 김회장 있던 방에 최회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형집행정지로 나가고...
법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해 있는 것만 같아 이 추운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지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욕창으로 극심한 아픔을 겪고 소리 내어 울면서 새는 거야.“
‘거물급 인사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 서울구치소. 이곳에 수감되어 있던 한 장애인이 가족에게 쓴 편지다.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그는 당뇨와 신부전증, 욕창으로 인한 고통도 참아가며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법은 그렇게 엄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죗값을 치르던 그에게 통증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 존재하는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였다. 그는 지난 2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구속집행정지만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사망만은 막을 수도 있었다며 통곡했다.
제작진은 전 현직 교도관과 출소자들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특권층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실상을 들었다.
■ 입체분석! 역대정권 주요 특별사면자 153명.
추적60분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과 판결문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수뢰, 선거법 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고위층 인사 153명에 대해 입체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에게 법원이 내린 총 선고형량은 4732개월, 1인당 평균 30.9개월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은 10.8개월이었다. 수감기간에 따른 분석은 더 놀랍기만 하다.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인사가 82명, 53.6%나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별사면은 과연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면받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1년 6개월. 이들 중에는 형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요건에 맞춰 재가공하는 CAR(컴퓨터 활용보도)기법을 통해 통계를 낸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
59. 도시파산, 유바리의 잔혹한 봄
KBS.Special.070407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로 친숙한 일본 유바리市가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 유바리의 총 부채는 353억엔.
한때는 일본 지자체의 성공신화, 모범사례로 칭송 받았으나,
이제는 재정파탄의 본보기로 전락한 유바리.
인구 1만 2천명의 작은 도시 유바리가 어쩌다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것일까.
재정파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유바리의 공무원과 시의회,
그리고 유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이것은 한 도시가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지자체의 잘못된 리더십, 실패한 정책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유바리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 주요내용
1. 파산선언 9개월, 유바리는 구조조정 중
유바리에서 도서관이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이 폐쇄되고, 유일한 종합병원인 시립병원은 야간응급진료를 중단했다. 7곳의 초등학교는 단 1곳만 남기고 모두 폐교된다.공무원 임금 30%가 삭감되고 150여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시가 소유해온 관광시설과 병원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다. 이 모든 것이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한 유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탄광이 없어졌을 때 유바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두 번이나 구렁텅이에 빠지는 기분이다“
2. ‘탄광에서 관광으로’, 실패한 슬로건
1980년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를 선언한 유바리.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대대적인 관광개발로 지역의 부흥을 꾀했다. 그러나 유바리의 희망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관광사업은 거대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주먹구구식 경영. 비극적 결말은 예정돼 있었다. 그 정점에 무려 24년이나 재임한 나카타 테츠지 전 시장이 있다.
“어느 누구도 나카타 시장에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만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말하는 분위기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멈추는 것이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3. 총부채 353억엔. 아무도 몰랐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나카다 전 시장은 감쪽같이 속였다. 그 비밀은 교묘한 회계 조작에 있었다.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의회는 눈이 멀었고, 거수기 노릇만 했다. 시민들은 시와 시장이 하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두었다.
“시민은 시에 행정을 맡겼는데, 이것이 너무 강했다. ‘맡김 민주주의’,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4. 최고의 부담, 최저의 서비스!
잘못은 지자체가 했지만, 잘못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유바리는 353억엔의 빚을 18년에 걸쳐 갚아나간다는 재건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주민들은 빚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 전역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못 견디고 유바리를 떠나고 있다.
“적자를 줄여나간다고 해도 그 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재건계획이 아니라 지역파괴 계획이다“
60. 돈나라 사람나라_700회특집
090110
700회 제1부 :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방송 : 2009년 1월 10일(토) 밤 11:10
701회 제2부 :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방송 : 2009년 1월 17일(토) 밤 11:10
■ 기획의도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 오스카 와일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돈의 위력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이 말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삶이 어려워질수록 돈은 사람에 앞서 행세하려한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쓰나미에 휩쓸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돈은 무엇일까?
700회를 맞은 그것이알고싶다의 특집 2부작 ‘돈 나라 사람 나라’에서는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행복의 제1조건으로 꼽는 돈의 의미를 묻는다. 지난 16년, 700회 동안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루어진 돈 관련 소재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 돈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정리하고, 2009년을 맞아 실시한 돈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돈 철학’을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700회 특집 ‘돈 나라 사람 나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천태만상의 해프닝과 괴물처럼 우리의 상식과 관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돈의 위력을 확인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사람이 먼저 나고 돈은 그 다음이라는 돈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2주에 걸쳐 다양하게 탐험한다.
제1부: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한국인에게 돈은 대체 무엇일까? ‘돈이 저기 있기에 나는 그저 벌어들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어 컵라면 먹으며 쉴 새 없이 주식을 사고 파는 한 억만장자에게, 일찍부터 돈에 눈을 떠 동급생들에게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한 초등학생에게, 병원비 10만원이 없어 야반도주했다 30년이 지난 후 50만원을 들고 나타난 폐지 줍는 80세 박氏 할머니에게, 고급 외제차로 명품관을 드나들면서도 돈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시대의 가난한 부자들에게 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알고싶다가 700회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억 이상이면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53%에 달했다. 돈이 시작이며 끝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국인들의 자화상을 서로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삶을 옥죄고 있는 돈의 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상관없이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는 왜 돈의 횡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돈벌이와, 그만큼 다양한 그들의 돈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우리가 미친 듯이 달리며 돈을 벌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요내용]
# 460만원 때문에 주유소를 습격한 네 명의 고등학생
#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 주간 매출 4억, 한 로또 명당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망
- 어떻게든 로또 1등이 되어야 끝난다? - 로또가 직업이 된 로또연구자
- 각 시, 군, 구의 ‘조상땅 찾기’ 창구에 줄을 서는 사람들
- 80만평의 숨겨진 조상땅을 찾아 대박난 50대 권모氏
# 시대별 돈 모으기 풍속도
- 다단계부터 혼테크, 10억만들기 열풍까지
# 악마의 얼굴을 한 돈, 사채
- 그동안의 그것이알고싶다 방송분에서 보여진 사채의 횡포
- 사채업자가 말하는 돈, 사채 피해자가 말하는 돈?
# 있는 자들이 더 한다 - 가난한 부자들의 나라
- 고액 체납자 추적, 38기동대의 하루
- 수십억원 체납자의 밍크코드와 38기동대원의 지갑 속 재산 3천원
# 50년 전 병원비, 빵값 갚는 사람들에게 돈의 의미는?
- 50년전 못 낸 병원비 갚은 이모씨
- 중학교 때 훔쳐먹은 소보루 빵값으로 1000만원을 낸 윤모씨
#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별난 시도들
- 영국 청년 마크 보일의 돈 없이 일상 살기 도전
- 쓰레기로 버려진 기한 지난 음식물을 먹는 미국 프리건들
# 인간의 얼굴을 한 돈 - 돈 대신 관계를 찾아 나선 사람들
- 이자를 낳지 않는 돈, 지역화폐
- 600가구의 혁명, 한국의 지역화폐 마을 대전 한밭레츠
61. 돈을 잡아라, 세계는 금융전쟁
071030
세계의 바야흐로 금융전쟁 시대. 세계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빛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금융전쟁의 실태를 보여주고, 한국의 금융산업 육성 방향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부산MBC는 2일 오후 11시5분 '돈을 잡아라! 세계는 금융전쟁'을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가 약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제작진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 반환 이후 아시아 금융 1번지로 우뚝 선 홍콩 등을 현지 취재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또 한때 세계의 금융 허브였다가 차츰 밀리고 있는 일본 도쿄의 노력도 담았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1인당 GNP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금융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62. 돈의 힘_경제특집6부작
200905
1.탐욕의 시작
2.지불약속
3.거품의 붕괴
4.위험한 거래
5. 안전자산, 집
6. 이머징마켓, 차이메리카
돈의 힘
2007년 여름에 시작된 금융위기,
하지만 어떻게 미국에 국한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월가의 거대한
회사들을 부도로 몰아가고 대서양의 은행들을 국유화 시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일까?
은행이 파산하거나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브 프라임과 프라임 대출의 차이는 무엇인지,
니알 퍼거슨 교수는 이 모든 것들이 돈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금융사가 학술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니알 퍼거슨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사의 뒷이야기와 함께 현 금융사태의 원인을 파헤친다.
<제1부> 탐욕의 시작 Dreams of Avarice
채무와 신용의 기원에 대해 알아본다.
셰익스피어의 '베네치아의 상인'에 그려진 고리대금업자의 모습에서부터
글래스고의 고리 대급업자까지 그리고 바빌론시대의 흙판에 새겨진 ‘지불약속’부터 메디치가의 은행 시스템까지, 니알 퍼거슨 교수는 신용과 채무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은 한사람의 개인 채무자가 아니며,
현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금융의 기본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제2부> 지불 약속 Human Bondage
현대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채권시장의 비밀을 파헤친다.
약 6백 년 전, 이탈리아에서 전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채권시장.
금융의 역사에서 채권시장의 탄생은 은행의 대두 다음으로 큰 혁명이었다.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린 것이다.
채권시장은 워털루전투의 승패를 결정했고, 세계적인 금융가문인 로스차일드가를
탄생시켰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돈은 곧 권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채권의 힘은 막강하다.
세계 역사를 뒤바꾼 전쟁 뒤에는 항상 채권 시장이 있었다는 사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패한 원인도 채권시장이며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국이
무너진 이유 또한 채권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 날, 세계 각국의 정부와 회사들은 여전히 채권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빌리고 있다.
약 85조 달러의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우리의 운명이 채권시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부> 거품과 붕괴 BLOWING BUBBLES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사기업,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아메리카의 광대한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기업이 있다.
이들은 150 억 달러를 투자해서 볼리비아에서 브라질의 동쪽해안에 이르기까지,
남미대륙을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건설했고 아르헨티나 남부에 있는 파타고니아에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기까지 장장 65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송유관을 건설했다.
이 모든 것은 주식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6세기에 화폐와 신용거래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났고 17세기에는 채권시장이 탄생했다면 다음 단계는 공동소유에 기반을 둔 유한책임회사의 출현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 더욱 힘을 실어 준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주식은 미래수익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주식시장은 쇼크마켓,
즉 충격시장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과열된 주식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눗방울과 같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를 두고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표현했다.
주식시장을 키운 존 로의 미시시피 거품부터 최악의 분식회계사건으로 유명한 미국의 엔론사태까지. 주식시장에 얽힌 역사를 통해 그 검은 거래를 파헤친다.
<4부> 위험한 거래
재테크의 기본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대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세상 곳곳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살다보면 한번 쯤 불행한 일을 겪기 마련이다.
때론 자연재해로 인해 불의의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이나 구호물자에 의존하는 편이 좋을까?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재난에 대비해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을 때까지
기다려야할까?
니알 퍼거슨 교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보험을 예로 든다.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면 인간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종종 곤경에 처한다.
<돈과 위험관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위험관리란 끝이 없는 싸움과 같다.
스코틀랜드의 성직자들이 설계한 최초의 생명보험부터 복지국가의 흥망,
그리고 헤지펀드의 성장과 억만장자의 출현까지.
인류가 행한 위험관리의 역사와 그 실체를 파헤친다.
<제5부> 안전자산, 집 SAFE AS HOUSES
흔히들, "집이 가장 안전하다" 말한다.
금융권에선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땐 집을 회수한다. 채무자가 집까지 들고 잠적할 순 없기 때문이다.
영미권 국가에선 <재산소유 민주주의>, 즉 모든 시민이 사유재산을 소유해 정치, 경제적인 삶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우며 부동산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에 이른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용도로 무려 수 조 달러가 시중에 풀리고 사람들은 손쉽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받았던 서브 프라임 대출금도 포함됐다.
과거에는 상류계급만이 부동산을 소유했다. 이들은 토지권리증과 정치적 특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영주에게 소작료를 내야했고 선거에서 투표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국 상원의 개혁으로 세습 귀족의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고 이들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해답은 바로 귀족들은 부동산을 맹신했다는 것에 있다.
오늘날의 영국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며 정치권력은 분산됐지만 2천4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토지 면적 중 3분의 2를 19만 가구가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맹신하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다른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앞서 언급했던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더 이상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맹신한 나머지 좋은 쪽만 보려 했던 건 아닐까.
부동산의 허와 실을 파헤친다.
<제6부> 이머징마켓, 차이메리카
돈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금융이 마비될 뻔했던 심각한 위기가 몇 차례나 있었다.
지난 5회에 걸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신용, 주식, 보험, 부동산 시장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금융은 어떻게 확산됐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
금융시장이 계속 팽창 하던 2006년, 전 세계 국민총생산은 무려 47조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같은 해, 주식 채권 시장은 그 두 배가 넘는, 119조 달러에 이른다.
그렇다면 2006년 금융 파생상품의 규모는 어땠을까?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열 배! 무려 473조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지구촌 금융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
운송수단이나 통신망으로 연결된 차원을 넘어서,
국제투자은행과 24시간 외환거래실이 금융네트워크를 주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영국에선 1866년 이래 최초로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노던 록 은행이 국유화됐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
또한 은행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인 단계에 이르렀고
은행 간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미국 재무부는 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금융 구제 법안을 내놓았고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와 같은 이머징마켓이 금융대란에 휩싸일 것이란 예측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근의 신용경색으로 큰 타격을 받은 쪽은 오히려 서구권이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니알 퍼거슨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공생 관계인 <차이메리카>가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이메리카>가 금융 세계화 시대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글로벌 금융시대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63. 루시퍼 이펙트_짐바르도의 TED강연 (Philip Zimbardo)
스탠퍼드 감옥 실험(영어: Standford prison experiment, SPE)이란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 교수가 1971년에 한 심리학 실험이다.
70명의 지원자 중 대학생인 24명이 선발되어 죄수와 교도관역을 맡았으며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건물 지하에 있는 가짜 감옥에서 살았다. 역할은 무작위로 정했다.
그들은 자기 역할에 예상보다 잘 적응했으며 교도관들은 귄위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는 가혹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
2명의 교도관들은 실험 초기에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나갔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 시작 후 6일 만에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실험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촬영된 모든 실험장면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그로부터 30년 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짐바르도의 실험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다
이것은 그 때의 체험을 짐바르도 교수가 TED에서 강연한 것..
64. 미국 파시즘의 위험 (America_Freedom_To_Facism )
미국 정부와 금융 세력의 음모를 다룬 다큐.
세계를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우리가 IMF를 겪게되고 지금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도록 한 그 누군가의 실체를 찾아간다.
65.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
◎ 방송일시 : 2008년 9월 21일 (일) 밤 8시, KBS 1TV
1. 금융 쓰나미에 휩쓸린 미국 월스트리트, 세계 경제 특파원 긴급취재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자산 규모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어 BOA(Bank of America)의 메릴린치 인수와 대형 보험회사 AIG의 위기로 미국 금융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 금융기관들은 인터뷰를 꺼리고 있다. 뉴욕 PD특파원이 현지 금융 회사를 찾아가 금융 전문가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뉴욕 증시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 혼란에 빠진 유럽과 아시아의 현장 모습을 일본, 중국, 유럽의 PD특파원들이 긴급 취재했다.
2.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역, 투자은행을 해부한다!
월스트리트 금융시스템의 주역인 투자은행. 이들은 기업을 상대로 자산관리에서 주식 대규모 매각, M&A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시장조성 등 금융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투자은행은 기업이나 상업은행에 비해 자본 운용이 수월해 자본금의 20배에서 50배까지도 돈을 빌려 자본을 운용할 수 있다. 그 자본의 거대함을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시장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투자은행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취재했다.
3. 위기의 원인, 끝나지 않은 서브 프라임과 파생상품
투자은행 몰락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사태가 있다. 주택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든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자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파생상품이다. 현재 투자은행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자 줄도산을 일으킬 폭탄으로 손꼽히는 CDS(신용디폴트스와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4. 얼마나 더 많은 금융기관이 무너질 것인가.
- 미국 금융관계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금융 위기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기가 또 다른 메이저 금융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다른 대형 금융사들도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음은 누가 쓰러질 것인가? 남은 투자은행 두 곳,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주가도 폭락했다. 끝나지 않은 서브 프라임 여파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5. 한국 경제 안전한가?
리먼 브라더스 16일 한국 주가는 아시아 시장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50.90원이나 폭등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외환시장은 미국 금융에 영향 받기 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9월 위기설로 외환보유고 문제가 한차례 도마에 올랐던 터라 더욱 이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커진다. 수출은 계속 될 것인가? 내수침체로 오는 위기는 없을까? 가계 부채 부담으로 오는 금융 위기는 없을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기는 없을 것인가?
6. 앞으로의 전망, 그 끝은 어디인가?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자금을 풀고 있다. 한국도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경기가 하락하면 분명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은 날로 급변하고 금융 시장의 위기는 곧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어려움에 빠진 세계 경제. 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66. 미네르바, 종부세 등.081117
【 360 기획 】
-종부세, 여당에서도 파열음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완화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네르바 신드롬, 왜?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화제를 모은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최근 정치권에서 수사가능성이 돌자 절필을 선언헀다. 하지만 이른바 '미네르바 신드롬'은 더 확산되는 모습. 이에 대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SOS! 불황의 현장 】
-서글픈 청춘, 대학생 취업 대란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자살까지 하는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 취업요건이라 불리는 '스펙'경쟁 등이 벌어지는 현장을 찾았다.
-정부대책+해법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는 미진하기만 하다. 지난 3일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다는 평가다.
【 쌩카 360 】
-한나라당 민생탐방 현장
-종부세, 여당에서도 파열음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완화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네르바 신드롬, 왜?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화제를 모은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최근 정치권에서 수사가능성이 돌자 절필을 선언헀다. 하지만 이른바 '미네르바 신드롬'은 더 확산되는 모습. 이에 대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SOS! 불황의 현장 】
-서글픈 청춘, 대학생 취업 대란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자살까지 하는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 취업요건이라 불리는 '스펙'경쟁 등이 벌어지는 현장을 찾았다.
-정부대책+해법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는 미진하기만 하다. 지난 3일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다는 평가다.
【 쌩카 360 】
-한나라당 민생탐방 현장
67. 발칸, 끝나지 않은 전쟁
1편 광기의 기록, 보스니아
2편 증오의 땅, 코소보
<기획의도>
2006년, 여전히 세계는 전쟁 중이다.
우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매일 밤 텔레비전 속의 전쟁을 구경한다.
전쟁에 대한 질문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1990년 유럽의 한복판에서 한 전쟁이 시작된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를 거쳐 코소보까지 번져갔던 전쟁.
이른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다.
99년 코소보를 끝으로 10년간에 걸쳐 발칸에서 일어난 이 전쟁으로
30여만명이 사망했고, 500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발칸 전쟁의 충격은 그 전쟁이 유별나게 잔혹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주말이면 와인파티를 열며 문명과 지성을 자부하던 유럽인들이었다.
바로 어제까지 아침 인사를 주고받던 한 국가의 국민들이,
바로 어제 저녁까지 별 문제없이 잘 살던 타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다.
전쟁은 그렇게 우리가 문명이나 지성이라 믿었던 것들을 한 순간에 배신한다.
발칸 전쟁 10년, 겉으로 볼 때 전쟁은 완전히 종료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그 누구도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끝없이 재생산되는 증오.
발칸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발칸에서 그 끔찍한 인간의 광기(狂氣)와 증오를 생각해본다.
제 1편 「광기(狂氣)의 기록, 보스니아」
■ 방송일시 : 2006. 8. 23(수) 밤 11시 40분 1TV
1.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약한 것인가
한번 무너지면 겉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보스니아는 증명하고 있다.
어제까지는 내 종족과 종교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내 종족과 내 종교만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매달린다.
그들은 지금도 묻는다.
“왜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지?”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거지?”
인간의 광기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누구나 그 광기의 포로가 될 수 있다.
보스니아는 바로 그 종잇장보다도 얇아 언제고 쉽게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이성, 그 약하고 약한 인간의 내면을 증명하고 있다.
2. 한번 생겨난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애초에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여야 하고
그 죽임과 죽음은 반복된다.
그들은 말한다.
“예전의 그들을 말하라면 다 좋은 기억뿐이다. 그러나 전쟁 때의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
전쟁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보스니아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충고다.
제 2편 「증오의 땅, 코소보」
■ 방송일시 : 2006. 8. 30(수) 밤 11시 40분 1TV
1. 코소보, 위험한 또 하나의 국경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코소보로 들어가는 길. 겹겹의 검문이 시작된다.
형식적으로 코소보는 세르비아에 속한 땅이다. 그러나 적대국의 국경선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코소보 북부의 미트로비차 지역.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다.
그러나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민족은 갈라져 있고 서로 죽이고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코소보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2. 코소보 독립, 또 다른 갈등의 시작
코소보 역시 전쟁 전에는 보스니아와 같이 여러 민족이 공존하던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의 평범한 지역이었다.
단지 다른 지역에 비해 알바니아계가 많았을 뿐이다.
그러나 알바니아인들이 독립을 요구하자, 세르비아는 침공을 했고 끔찍한 살육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결국 나토의 개입으로 끝이 났고
코소보는 유엔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문제는 여전히 코소보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이다. 대부분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로 쫓겨났지만,
아직도 코소보에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립돼 있으며 갇혀있다.
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인은 말한다.
오직 우리가 옳았다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이다.
3. 두려움의 다른 얼굴, 증오
세르비아인은 알바니아인을 두려워하고, 알바니아인은 세르비아인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증오를 낳는다. 증오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미워하고, 두려워서 공격한다. 모두가 한번 겪은 전쟁이 가져다 준 결과다.
한번 겪은 전쟁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쌓인 증오는 훗날 또 다른 전쟁의 이유가 된다.
오늘 발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68. 버지니아총격사건
긴급취재! 버지니아 총격 사건
▶상세설명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이 충격에 휩싸여있다. 특히 용의자가 한국계이민자로 확인 되면서 200만 교민사회와 9만 여명의 안전문제 에 비상이 걸렸다.
추적60분은 사안의 중대성 을 감안해 오늘 방영예정인 프로그램 대신 이번 총기사건의 본질과 앞으로 미칠 파장을 알아보는 방송을 긴급 히 준비했다
용의자 조승희를 둘러싼 미스터리, LA 뉴욕 특파원이 전하는 교민들 의 움직임 끊이지않는 총기 사건의 배경과 이유를 집중분석해본다
【주요 내용】
■ 버지나아 공대에서 울려퍼진 40여발의 총성
■ 용의자 조승희를 둘러싼 미스터리
■ 뉴욕 LA 특파원이 전하는 교민사회 반응
■ 예정된 총기 사고 였다 (?) - 총기사고 분석
69. 볼리바리안 혁명 - 베네주엘라 민중의 삶과 투쟁
자본주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대안적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베네주엘라 민중의 삶과 투쟁을 담은 <볼리바리안 혁명 : 베네주엘라 민중의 삶과 투쟁>은 그야말로 현재진행형의 <칠레 전투>와도 같다. 제국주의와 기득권 세력의 오랜 착취와 억압에 맞서서 위로부터는 특수부대 출신의 ‘혁명적’ 대통령인 차베스의 정치적 지도를 통해서, 아래로부터는 “차베스가 있건 없건 혁명을 계속하려는” 민중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진행하고 있는 베네주엘라의 상황을, 젊은 감독 마르셀로 안드라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발견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하고 분석해낸다.
“볼리바리안 혁명이 이뤄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꿈을 꿀 권리를, 그리고 희망을 가질 권리를 정면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베네주엘라의 한 활동가) 역동적인 사회 변혁의 단면들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의 기폭제가 된 1989년의 카라카죠 봉기, 차베스를 대중적 지도자로 떠오르게 한 쿠데타, 그리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시키려다 실패한 2002년의 쿠데타 등의 역사적 기록이 모두 담겨있기도 하다.
(에필로그에서는 차베스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변혁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2004년 소환투표까지의 내용이 추가되어있다.)
*작가 소개
마르셀로 안드라데 Marcelo Andrade
1982년 5월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마르셀로 안드라데는 미국 보스톤의 에머슨 대학, 체코 프라하의 FAMU 영화학교 등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국제 미디어 활동가의 네트워크인 ‘깔리 이 미디어’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볼리바리안 혁명 : 베네주엘라 민중의 삶과 투쟁>(2004), <아마조니아 리브르>(2003), <피라미다드>(2002) 등이 있으며,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프로젝트인 <마니트@미그란떼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운영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깔리 이 미디어 홈페이지 http://www.calleymedia.org
70. 볼링 포 콜럼바인 (Bowling.for.Columbine)
2003년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작품상 수상작 미국과 전세계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들이 속한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선정되었다.
처음 알려지게 된 2002년 칸느 영화제에선 46년만에 최초 경쟁작으로 진출한 다큐멘터리로 화제가 되었고, 상영 후 13여 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55주년 기념상을 수상했다. 타임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뉴욕포스트, AP통신을 포함하여 백 명이 넘는 평론가들이 "올해의 영화 베스트 10"으로 선정하였고, 토론토 영화평론가협회와 뉴욕 온라인영화평론가모임, 국제프레스아카데미, 그리고 라스베가스 영화평론가협회와 함께 전국심사위원회에서 이 영화를 "올해의 최우수 다큐멘터리"로 선정하였다.
한편 영국의 BBC방송은 마이클 무어를 "올 한 해 화제의 인물" 넘버원으로 지목했으며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올해의 연예인"의 한 명으로 마이클을 뽑았다.
▶ 줄거리
콜럼바인 고교로 날아간 총알, 누가 쐈나? 99년 4월 20일. 농부는 농장 일하고, 선생은 수업하고, 대통령은 전쟁놀이에 열중하던 별다를 것 없는 미국의 아침. 콜로라도의 소년 "에릭"과 "딜란"은 볼링을 하러갔다.
그런데 그날, 콜로라도 리틀톤의 콜럼바인 고교에서 끔찍한 총격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트렌치코트 마피아"라고 자칭했던 에릭과 딜란이 900여발의 총알을 시원하게 날려, 학생 열 둘에 교사 한 명을 죽이고, 자기네들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개들이 그날 아침 뭐했냐구요? 볼링을 했대요. 그거 밖엔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 클린턴 대통령은 코소보 전역에 걸쳐 미군 대공습을 발표했다. 누구의 책임일까? 궁금했던 나 "마이클 무어"는, 무작정 세계 최대 무기 메이커 "로키드 마틴"사를 찾아갔다.
5천이 넘는 직원의 자녀들 대부분이 콜럼바인 고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로키드는 아이들이 잠든 한 밤 중에 콜럼바인 고교 앞길로 탄두가 장착된 로켓을 공군 기지로 운반한다고 한다.
그럼 동네 환경 탓인가? TV를 보니 콜럼바인 참사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헤비 메탈이죠. 폭력 영화. 사우스 파크. 비디오 게임. 마약. 마릴린 맨슨, 마릴린 맨슨..." 콜럼바인 참사의 주역인 에릭과 딜란의 집에서 록가수 마릴린 맨슨의 CD가 발견됐다고 하던데, 정말 마릴린 맨슨 때문일까? 그 사건을 수사중인 "스티브 데이비스" 보안관에게 물어보았다.
"걔들이 그 날 아침 볼링을 했대요. 그거 밖엔 몰라요!" 총이 불티나게 팔리는 곳 미시간. 얼마 후 참혹한 총격사건이 또 하나 터졌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총을 들고 와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쏜 것이다!
71. 부동산 거품 한국경제를 삼키나
◎ 방송일시 : 2008년 11월 23일 (일) 밤 8시, KBS 1TV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번지고 있는 상황.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이어졌던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새로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은행권의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한국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높은 건설업 비중 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 붕괴는 자칫 한국 경제를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발 위기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KBS스페셜이 긴급 점검한다.
1.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 강남에 36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충격을 줬던 윤모씨. 소액자본으로 담보에 담보를 이어 투기를 했던 그녀는 수많은 채권자들을 남겨둔 채 자취를 감췄다. 수소문 끝에 찾은 그녀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아파트들은 경매에 붙여졌다는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고점을 기점 삼는다면 약 30%. 25%에서 30% 생각해야 지금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정도 가격 아니면 거래하기 힘듭니다.” - 강남의 부동산업자
2006년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휩싸였던 한국. 건설경기의 호황을 맞아 부동산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강남의 한 부동산에서는 12억의 아파트가 7억까지도 거래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잠실의 아파트는 분양이 끝났지만 아직도 반 이상 비어있는 상태다. 2008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끝 모를 하락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2. 부동산 발 금융위기의 시작
부동산 값의 하락은 비단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담보대출을 등에 업은 중산층들이 뒤늦게 부동산 광풍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의 총 가계 대출은 600조 규모,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300조원에 달한다. 최근 피치보고서에서는 은행의 부실화를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한국의 은행 예대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가 넘는다.
은행들이 대출손님들을 찾을 수 있는 채널이 부동산인데, 그런 것을 많이 알선해주는 부동산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지급했죠.
부동산은 팩스기나 복사기가 낡았다고 은행에 교체를 요구하는 정도로 군림했었죠.
- 은행 대출담당 직원
시중은행의 전 지점장은 스페셜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5년 당시의 대출전쟁을 고백한다. 은행들은 브로커까지 동원하여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겼고, 이는 건설사 대출로까지 이어졌다는데.. 은행의 대출전쟁의 실상을 KBS스페셜에서 파헤쳐본다.
3. 한국경제와 불황의 늪
한 증권회사 지점장의 자살. 주식비관 노부부 자살시도.
한국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통의 시작에 직면해있다. 펀드는 반토막이 났고, 급등한 환율은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KDI연구소의 김영일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주식가격의 하락에 비해 6배 이상의 소비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주식과 환율의 악화와 더불어 오는 부동산가격 하락. 한국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4. 세계경제 불황과 부동산 위기.
내년 세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강 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미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분기 3.2% 하락해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런던의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 들어 15%나 하락했다.
중국의 경우 작년 선전, 광조,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도 부동산 하락의 기운이 감지됐다. 베이징의 신도시 지역인 통주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20%정도 하락했고 스페셜 팀이 찾은 모델하우스는 손님이 없이 한산하기만 했다.
OECD가 전망한 미국, 일본, EU의 2009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바라보고 있어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을 예상하게 한다.
5. 연쇄부도는 시작된 것인가.
당장 다른 데 쓸 돈들이 줄어드는 거다. 일반 소비가 다 줄어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체 내수 침체를 가져 오고 있고 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 들고 있는 상황이다. - 박태견 (뷰스앤뷰스 편집국장)
부동산 담보대출이란 건 한국경제에 지금 어쨌든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사들의 줄도산과 금융권 연쇄적 위기로 가고, 이게 또 실물경제 위기로도 다시 번져나가서 금융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지난 11월 3일,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근본적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회복은 멀기만 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은행의 부실.
벌써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 12일 신성건설이 부도처리 되었고, 그에 따른 연쇄 실업과 관련 채권의 부실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12조 2100억 원이고 연체율은 14%로 은행권의 21배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연쇄부도는 이미 시작된 것인가.
6. 해법은 없는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한 은행과 건설사를 모두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IMF 당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반성이 없다면 위기는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72.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
◎ 방송일시 : 2008년 1월 27일 (일) 밤 8시, KBS 1TV [KBS 스페셜]
2008년 1월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세계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증시는 폭락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위기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미국발 금융혼란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2008년의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한 가운데, KBS스페셜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과 피해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금융 허리케인’현지 취재.
“대공황때 보다 나쁘다. 이것은 우리의 집과 이웃들을 날려버리는 금융허리케인이다.”
-디트로이트 시민단체 관계자
디트로이트의 주택가 곳곳에는 불에 타버린 집들이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있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디트로이트에서는 6집 중 1집 꼴로 차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머무를 곳을 잃은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곤궁한 이웃들이 그 집의 벽돌과 전선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빈집들이 늘어나자, 동네가 슬럼화 되는 악순환의 현장이었다. 2000년대를 휩쓴 세계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빈곤층에서부터 부유층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현장을 구석구석 취재했다.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가 빚어낸 버블의 참혹한 종말.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대출이 이뤄졌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중개 업자
플로리다의 포트마이어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이 팩스로 땅의 위치와 집 모형만을 확인한 후, 투자가 이뤄지는 일도 많았다. 미시건 대책위원회의 간부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일컬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이 행해졌다’고 이르렀다. 위기의 이면에는집값이 무기한 상승할 것이고, 주택구입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은행 측의 위험한 욕망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모래성은 한 번 시작된 모기지 부실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왜 사태가 악화되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주택 시장 침체...”
결과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킨 것은 금융자유화와 소위 ‘첨단 금융 기법’이었다. 항상 거품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자율이 주어지자, 금융혁신은 역설적으로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창조해냈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규율이 전혀 없는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금융시장의 고삐가 풀리고 만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파생금융상품들은 너무 복잡해서 나도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뉴욕 대 루비니 교수.
아시아 자금으로 위기를 모면한 세계 금융 기업들,
세계경제 주도권 변화의 신호탄인가?
씨티은행, UBS 등 미국 , 유럽의 최대 상업 은행들은 중동과 아시아의 자금을 통해 가까스로 이번 위기를 모면했다. 세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러화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는 등 금융자본주의를 통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온 미국 경제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50만원을 물던 이자가 70만원을 훌쩍 넘으니...집을 팔아야할 지경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어지는 주가 급락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물론 주식투자자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고올 영향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73. 부동산 대박꿈 신기루인가外.
E481.091220
<앵커 멘트>수천만 원을 투자하면 3년 뒤에 2배 혹은 3배로 불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솔깃하면서도 사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겠죠.
투자금액만도 3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건, 그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제주도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신원기 씨, 지금은 달리 할 일이 없어 대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 씨도 한때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인터뷰> 신원기(제주도 제주시 연동):“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꿈도 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뜻대로 생각대로 잘 안되는 게 인생인 거 같기도 하네요.”
몸도 피곤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인터뷰> 신원기 (제주도 제주시 연동):“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스스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이 더 심한 거 같습니다.”
씨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재기의 발판이 될 소중한 종자돈 9천만 원을 몽땅 날릴 판이기 때문입니다.
2년만 투자하면 두, 세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 부동산 회사에 투자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원기(제주도 제주시 연동):“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져서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만 항상 했고...”
투자 실패 때문에 한때는 아내와 별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제 커가는 아이들까지 어렴풋이 눈치를 챈 상황,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원기(제주도 제주시 연동):“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대, 큰 놈이.. 아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말을 해주세요. 엄마 아빠만 고민하지 마시고..”
<녹취> 21세기 컨설팅 홍보 동영상:“자연을 공간으로, 공간을 가치로, 가치를 창조하고 변화를 만드는 21세기 컨설팅 주식회사. 새로운 형태의 테마 관광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투자자에게는 명품부동산으로의 수익 극대화...”
신 씨가 투자한 부동산 회사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부동산 전문 기업이라는 이 회사, 이 회사가 제시한 사업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값싼 땅을 산 뒤 이 땅을 테마 파크 등으로 개발하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 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회장인 양화석 씨는, 1세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각종 언론에 인터뷰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유명세에다 때마침 불어줬던 부동산 열풍을 업고 지난 10년 동안 6천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천억 원 이상을 끌어 모았습니다.
<녹취> 양화석 대표(21세기 컨설팅회장/2003년 투자 설명회):“이 사업 저 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와 같이 외형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땅 팔고 도망가 버리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개발하는 회사는 저뿐입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개발 프로젝트는 전국에 10곳이나 됩니다.그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21세기 컨설팅 투자자:“현재 여기에서부터 쭉 돌아서 저기 끝으로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쪽 끝까지. 33만평.”
10년 전에 뚫어 놓았다는 온천공 몇 개만 덩그렇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온천공을 뚫기 위한 몇몇 장비들은 이미 고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21세기 컨설팅 투자자:“이게 10년 전에 소련에서 들어와서 온천공을 세 개를 뚫었답니다. 그때부터 뚫어놓고 현재 상태로 방치돼서 이렇게 쓸모없는 장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녹취> 21세기 컨설팅 투자자:“일부러 저쪽으로 돌아서 잘 안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고 그럽니다. 마음만 아프지 않습니까.”
이곳은 지난해 가까스로 사업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착공이 늦어지면서 내년 2월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김성천(제주도청 일괄처리팀):“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인 시한이 2월 5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생태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던 또 다른 개발부지.
역시 개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21세기 컨설팅 투자자:“그제도 여기 왔을 때 말똥이 상당히.. 보이는 게 다 말똥이었어요.”
동계 스포츠 테마파크를 짓는다던 강원도 횡성의 부지는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승협 (횡성군청 관광계):“그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10킬로 이내 지역이어서 대규모 프로젝트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온천과 골프장이 갖춰진 웰빙 리조트를 짓겠다던 강원도 평창의 한 야산 역시 풀숲만 무성할 뿐, 개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녹취> 개발지 인근 주민:“(혹시 이쪽에 공사한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요.”
다른 곳들도 사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10곳 가운데 조금이라도 공사가 진행된 곳은 2군데 뿐이고 사업 승인을 받은 4곳 역시 사업 승인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한 회계 법인이 분석한 21세기 컨설팅의 지난해 재무제표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부지의 가치는 자회사에 넘겨져 있는 자산까지 합해 480억 원에 불과합니다.
회사 안에 현금이라고는 4천 4백만 원 뿐입니다.
21세기 컨설팅의 다른 계열사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개발 사업은 진척이 없고 회사 재무 상태는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3천억 원의 자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투자자가 1억 원의 돈을 투자하면, 일단 투자를 유치한 영업사원이 천 5백만 원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그리고 팀장이 500만원, 지사장은 3백만 원을 나눠 가집니다.
여기에다 영업 직원에게 나가는 월 백만 원 상당의 고정급까지 계산하면 투자금의 1/3은 투자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업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천억 원은 토지 매입비나 각종 연구 용역비,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으로 쓰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천억 원,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21세기 컨설팅의 투자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 대표는 21세기 부동산 컨설팅 대표 양화석의 아들로, 영화사 설립과 영화 제작비로 십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받은 돈을 물 쓰듯 하며 당초 약속했던 관광단지 개발과는 관련도 없는 사업에 수십억 원씩의 자금을 썼습니다.
곳곳에 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제주도 애월읍의 사업 부지 일부를 부인 명의로 해둔 뒤 이를 담보로 36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인터뷰> 21세기 컨설팅 전 직원:“그 자금이... 부인 땅이라고 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탁의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지만 그런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투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21세기 컨설팅 전 직원:“브로커 명의로 해서 지금 중국 연변 지역에 45만평 규모로 사슴 농장, 사슴이 7천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농장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금이 국정원에서 추정하기로는 21세기에서 흘러간 자금으로...”
이밖에 자금 담당 이사 명의의 아파트가 40채라든가,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있다는 등의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고소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이 회사 관계자 7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핵심인 양화석이 도피중이어서 나머지 자금의 향방을 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투자금은 모두 투자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장을 지내고 9년 전 퇴직한 박 모 씨.
처음 투자 규모는 2천만 원이었지만 그 돈을 건지려면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 재산이었던 2억 5천만 원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21세기 컨설팅 투자자):“무척 후회돼요. 그쪽에서 뭔 얘기를 해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게 하면 빨리 개발이 되면서 모든 게 전부 다 회수가 되겠구나..”
4년 전 6천만 원을 투자한 한 주부는 병까지 걸린 채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 모 씨 (21세기 컨설팅 투자자):“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2008년도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 투병중인데 그것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주위 친척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당장 병원비가 없다고 호소 해봐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신 모 씨(21세기 컨설팅 투자자):“암 진단 받고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 조금씩이라도 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눠서 주신다고 확인서까지 써주셨는데... 결국 한 푼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돈을 돌려받은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부인을 통해 21세기 컨설팅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던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되자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던 때와 겹칩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화석 회장의 전횡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은 전혀 몰랐고, 지금 회사를 청산해봐야 투자금을 돌려주기는 어려운 만큼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녹취> 21세기 컨설팅 관계자:“대기업 시공사에 엊그제도 브리핑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책임시공이라고 하거든요. 책임준공이라,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일급 시공사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시공하고 나중에 자기 공사비 들어간 건 분양 통해서 빼 나가는..”
더 황당한 건, 이들이 당장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더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 유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 모 씨(21세기 컨설팅 투자자):“모금이라는 게 본인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회사 투자 이익이 되기 위해서 뛰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그게 조금 약간 생각과 다르게 한다는 느낌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끊고 투자자들끼리 지주 조합을 결성해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자들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굿모닝 시티 사건과 맞먹습니다.
거액을 날리고도 피해자들이 뜻을 모아 개발에 성공했던 굿모닝 시티 사건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성과 없이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게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에도 그 짧은 시일에 두 배, 세 배 하는 일확천금을 가져다줄 부동산 투자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74. 부동산 대폭락은 오는가.
"집값 광풍 그 후..."
2006년 12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한민국
집값. 당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뒤늦게 상투를 잡은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돈을 좀 벌었을까.
뉴스후가 2년이 지난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을 전격 해부했다.
"날개없는 추락"
불과 2년만에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로 거래는 끊긴지 오래고 거기다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집값.
2006년에 비해 평균 2-30%까지 떨어진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과연 어디가
저점일까??
"버블 붕괴는 계속된다"
추락하는 집값. 잠시 주춤한 것일까?
아니면 버블 붕괴에 진입한 걸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버블 붕괴시
오게 될 경제적 재앙을 뉴스후가 경고한다.
[베이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하루 수당 3만원! 유인촌 장관의 스포츠
토토 지원금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 간 연예인들이 하루에 쓴 돈은 1인당 평균
283만원! 이른바 호화응원 파문에 휩싸인 강병규씨가 <뉴스후>를 통해 어렵게 입을
뗐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조차 정상적인 집행과정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눈먼 돈’ 스
포츠 토토기금의 실체를 <뉴스후>가 추적했다.
2006년 12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한민국
집값. 당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뒤늦게 상투를 잡은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돈을 좀 벌었을까.
뉴스후가 2년이 지난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을 전격 해부했다.
"날개없는 추락"
불과 2년만에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로 거래는 끊긴지 오래고 거기다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집값.
2006년에 비해 평균 2-30%까지 떨어진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과연 어디가
저점일까??
"버블 붕괴는 계속된다"
추락하는 집값. 잠시 주춤한 것일까?
아니면 버블 붕괴에 진입한 걸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버블 붕괴시
오게 될 경제적 재앙을 뉴스후가 경고한다.
[베이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하루 수당 3만원! 유인촌 장관의 스포츠
토토 지원금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 간 연예인들이 하루에 쓴 돈은 1인당 평균
283만원! 이른바 호화응원 파문에 휩싸인 강병규씨가 <뉴스후>를 통해 어렵게 입을
뗐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조차 정상적인 집행과정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눈먼 돈’ 스
포츠 토토기금의 실체를 <뉴스후>가 추적했다.
75. 부동산.경제,아파트의.그늘.
E845.100112
# 2010년, 아파트의 화려한 그늘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송도, 청라, 광교 등지에서 청약 열풍이 불면서 한국
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과연 겉모습과 같이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
는 올해도 이어질 것인가? 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수도권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2010년,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 로또의 도시 판교, 최초 분석
제 2기 신도시의 선봉장 격인 판교지구. 판교 로또로 불리며 최고 800대 1의 청약 신
화를 탄생시킨 본거지이다. 은 판교 신도시 입주자 분석을 위해 작년 9월,
10월 입주가 완료된 판교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총 897세대 등기부등본을 모
두 조사했다. 그 결과 4가구 중 한 가구 꼴로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
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지만 여유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소
유권이전이 마무리 되지 않은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세대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78%의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대출받은 빚의 규모는 평균 3억 원! 자
가 거주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판교 소유자의 절반 정도는 전세 2
억 이상을 끼고 대출을 3억 이상 받아 현재의 아파트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파트 한
채당 채무가 5억 이상인 것이다. 3억에 대한 이자 비용만 일 년에 약 2천만 원 이상.
과연 판교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성공적일까?
# 신도시에 떠도는 미분양의 망령
국토해양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약 12만 호. 수도
권에만 약 2만3천 호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신고분만
취합한 것으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
으로 취재한 결과, 건설사가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미분양 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이
른바 ‘계약포기분’ 다수가 시중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최초 분양자
가 최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취재 결과, 작
년 11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34개 단지가운데 무려 31개 단지가 계약을 완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과다 공급을 지적
한다. 작년 4/4분기에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9만 5천 가구로 2009년 연간 물
량의 40%에 해당할 만큼 많은 수치다. 아파트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이 시기에
물량이 쏟아진 이유는 미분양 해결을 위한 대책인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2월이면 종
료되기 때문. 이러한 밀어내기식 분양은 결과적으로 미분양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
고 있다. 이번 달 중으로 2만 2천여 가구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분양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 대출 없이 살 수 없는 아파트?
국가 간 상대적인 부동산 가격을 나타낸 지수인 PIR(Price to Income Rate, 소득대
비 집값 비율)의 경우, 한국은 1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평범한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자신의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
는 뜻이다. 계속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이 계약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감당
할 수 있는 신규 구매자 층이 넓어야 한다. 그러나 대출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
불할 수 있는 수요자 층이 아파트 공급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를 팔고 신규 분양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여유 자금이 없
어 신규 분양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나라
최고 부동산 호황기인 2006~2007년 당시 분양됐던 아파트들은 고분양가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 되었다. 그 후 3년, 이제 아파트 입주만을 앞
둔 계약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2006년 말, 분양가에 1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인천의 G 단지. 현장에는 분양가
대비 최고 1억까지 가격이 하락한 물량이 나와 있는 상태로 분양할 때와는 전혀 분위
기가 달랐다. 서울 영등포의 B 단지는 2007년에 분양을 했지만 대규모 계약포기물
량 때문에 미분양 단지로 남아있는 상태. 현재 최고 15% 할인 판매까지 실시하고 있
는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5000세대 이상이 분양된 용인 지역의 경우에 미분양분
에 한해 대규모 할인 혜택을 주고 있거나, 미계약분이 10% 이상 싼 가격에 나오고 있
지만 거의 거래도 되지 않고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분양가의 절반 이상
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계약자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에 입주 전부터 울
상을 짓고 있다.
하우스 푸어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회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엄청난 대출을 끼고
구입한 집값이 급락하자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으로 지출함으로
써 삶의 질은 현격히 낮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우후죽순 개발되는 신도시에 입
주하거나 입주를 앞둔 지금, 한국에서도 하우스 푸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입주
하기도 전에 시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떨어진 아파트 때문에 속을 앓는 예
비 입주민들. 집에 대한 그들의 평범한 욕망이 불러온 현재를 이 취재했
다.
76. 부동산개발투자 (PF),거품 깨지는가.
■ 방송 일자 : 2010.10. 26(화) KBS 1TV 밤10:00 ~ 10:50
■기획의도
양재동 파이시티, 판교 알파돔시티, 용산 역세권개발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와 대출을 해 준금융회사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74조2천억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모형 PF의 규모는 120조원에 이른다.
PF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자금 7조5천억원을 투입해 위기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무디스는 PF 대출로 인해 한국 건설사와 금융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기를 진단하고 20년 전 부동산 개발붐과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주요내용
1> 흉물이 돼 버린 아파트 단지
충남 조치원의 983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골조 공사만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공사가 1년 반째 중단됐다. 주민 반대 등을 무시하고 아파트 건설 밀어 붙였다가 단 10여 가구만 분양됐기 때문이다.
천안시 두정동의 아파트 부지 역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개발 예정이었지만, 토지 매입하고 기초공사 시작되는 과정에서 사업성 악화로 공사 중단된 채 2년째 방치되고 있다. 도급순위 35위였던 시공사 남양건설은 이 여파로 부도처리 됐다.
이 같은 공사장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 원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자금 조달하고 있다.
PF 대출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저축은행과)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후 분양대금을 받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 분양이 잘돼서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분양에 문제가 생기면 지급보증을 섰던 건설사와 돈을 빌려줬던 은행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08년 부동산 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당시 제대로 된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없이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이 이뤄졌다.
3>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서울 양재동에 2조4천억원을 투입해 7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복합유통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파이시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8월 시행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성우종합건설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건축사업도 중단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4> 공모형 PF도 부실 심각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모형 PF도 줄줄이 좌초위기에 몰린 상태다.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청라지구의 국제업무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안산 사동개발사업, 경기도 한류월드 등 공모형 PF의 위기를 살펴본다.
5> 한국 경제의 폭탄이 되는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2천4백여 곳.
금융회사의 PF 대출 잔액은 74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착공도 못한 사업장이 대출액 기준으로 44.5%.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말 올해 3월
전체 6.37% -> 8.96%
보험 4.6% -> 7.9%
저축은행 10.6% -> 13.7%
펀드 24.3% -> 30.4%
6> 2000년대 한국, 80년대 일본과 유사한 상황
80년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됐던 치바현 키사라즈시는 90년대초 땅값이 1/3로 폭락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심지어 땅값이 1/100로 떨어진 곳도 있다.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다이바 역시 상업지역의 40% 이상이 미분양 되는 등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일본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전체 주택의 15%, 700만 호가 비어있는 상태다. 80년대 후반 은행돈을 빌려 우후죽순처럼 부동산 개발이 일어났던 일본의 상황은 2005년에서 2008년 한국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경우 장기간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다.
7>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 개발 방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본의 부동산 개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건물을 지은 뒤 비싸게 팔아 단기간에 큰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가 임대운영하면서 장기간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택지개발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 기업, 주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롯본기 옛 방위성 부지에 지어진 미드타운과 도쿄 근교 카시와노하 캠퍼스시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본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알아본다.
77. 부모力-당신에겐있습니까
E181.090927
■ 기획의도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의 능력을 만든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뭔가 씁쓸함이 남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
과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의 재력, 정보력, 학력 등이 중요한 걸까?
최근 ‘부모력(力)’이 우리 교육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부모력이란 말 그대로 부모로서 가져야할 능력, 자질, 역할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아이의 인생이 부모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과 함께 ‘부모’라는 이름이 주어지지만, 정작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는 단 1시간도 해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의 현실. 이제는 부모도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현대 시대의 부모力이란 무엇인가?
■ 주요내용
#1. ‘자녀교육도 전략이다’
두 아들 모두 일류 대학의 법대와 상대를 보낸 이섬숙씨!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자녀를 위해 뛰다보니 어느새 그녀는 비교과 상담가가 되어있었다. ‘비교과’란 봉사활동, 각종 자격증 획득 및 대회 참가 등 교과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최근 수시 비율이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비교과 전문 상담가’ 그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내로라하는 스타가 되었다. 특히, 두 아들의 성공적인 일류대 진학으로 이섬숙씨의 교육 노하우는 학부모들에게 더욱 각광받고 있다는데..
최상위권이 되려면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까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녀! 과연 이섬숙씨가 두 자녀를 일류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2. ‘부모에게 불가능은 없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은상, 포항공대 조기 입학! 단 한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은 옥종목군의 성적표이다. 사교육 시장이 20조가 넘고, 학생들의 77%가 사교육을 받는 우리 사회에서 종목군은 사교육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의 종목이를 있게 한 일등 공신은 바로 ‘부모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ㄱ,ㄴ 조차 몰랐던 아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걸 발견하고.. 그 재능을 찾아가도록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준 조력자들이다.
부모력은 결코 경제력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종목이의 부모님.
사교육 없이도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키운 그들의 부모력을 공개한다.
#3.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맹모삼천지교’가 이 시대에 또 다른 형태로 부활했다.
무한 경쟁이 만연하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도시에서 하늘이네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한 부모 아래에서 자녀가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귀농했다는 하늘-하한이의 부모님.
주변에 슈퍼조차 없는 시골에서 17살 하늘이와 14살 하한이는 입시 준비로 바쁜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늘이는 대안학교에 다니며, 하한이는 홈스쿨링을 하며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하늘-하한 가족을 만나본다.
#4.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행복함을 느낀다.’
국내 유일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
18살의 어린 나이지만 민석이는 11년차의 베테랑 피겨스케이팅선수다.
하지만 그에겐 뛰어난 체격 조건도, 특출난 재능도, 그리고 경제력도 없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이 옆에 있었다.
아들의 꿈을 위해 기꺼이 기러기 아빠가 됐던 아버지와 궂은 일 마다않고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한 어머니..
그러나 지난 해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민석이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
피겨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민석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5. ‘배워야하는 것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다.’
호기심이 많아 단 한 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아이, 준희.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그 무엇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준희는
언제나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녔다.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성을 높이고 매를 들곤 했다.
결국 준희를 온순하게 만드는 약까지 먹일 수 밖에 없었다는 준희네 엄마..
그러나 지금 준희네는 그 어느 가족보다 행복하다. 준희는 더 이상 매를 맞지도, 약을 먹지도 않지만 조금씩 좋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준희 어머니는 준희가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다고 말하는데...
과연 준희네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기획의도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의 능력을 만든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뭔가 씁쓸함이 남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
과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의 재력, 정보력, 학력 등이 중요한 걸까?
최근 ‘부모력(力)’이 우리 교육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부모력이란 말 그대로 부모로서 가져야할 능력, 자질, 역할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아이의 인생이 부모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과 함께 ‘부모’라는 이름이 주어지지만, 정작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는 단 1시간도 해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의 현실. 이제는 부모도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현대 시대의 부모力이란 무엇인가?
■ 주요내용
#1. ‘자녀교육도 전략이다’
두 아들 모두 일류 대학의 법대와 상대를 보낸 이섬숙씨!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자녀를 위해 뛰다보니 어느새 그녀는 비교과 상담가가 되어있었다. ‘비교과’란 봉사활동, 각종 자격증 획득 및 대회 참가 등 교과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최근 수시 비율이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비교과 전문 상담가’ 그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내로라하는 스타가 되었다. 특히, 두 아들의 성공적인 일류대 진학으로 이섬숙씨의 교육 노하우는 학부모들에게 더욱 각광받고 있다는데..
최상위권이 되려면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까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녀! 과연 이섬숙씨가 두 자녀를 일류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2. ‘부모에게 불가능은 없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은상, 포항공대 조기 입학! 단 한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은 옥종목군의 성적표이다. 사교육 시장이 20조가 넘고, 학생들의 77%가 사교육을 받는 우리 사회에서 종목군은 사교육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의 종목이를 있게 한 일등 공신은 바로 ‘부모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ㄱ,ㄴ 조차 몰랐던 아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걸 발견하고.. 그 재능을 찾아가도록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준 조력자들이다.
부모력은 결코 경제력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종목이의 부모님.
사교육 없이도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키운 그들의 부모력을 공개한다.
#3.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맹모삼천지교’가 이 시대에 또 다른 형태로 부활했다.
무한 경쟁이 만연하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도시에서 하늘이네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한 부모 아래에서 자녀가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귀농했다는 하늘-하한이의 부모님.
주변에 슈퍼조차 없는 시골에서 17살 하늘이와 14살 하한이는 입시 준비로 바쁜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늘이는 대안학교에 다니며, 하한이는 홈스쿨링을 하며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하늘-하한 가족을 만나본다.
#4.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행복함을 느낀다.’
국내 유일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
18살의 어린 나이지만 민석이는 11년차의 베테랑 피겨스케이팅선수다.
하지만 그에겐 뛰어난 체격 조건도, 특출난 재능도, 그리고 경제력도 없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이 옆에 있었다.
아들의 꿈을 위해 기꺼이 기러기 아빠가 됐던 아버지와 궂은 일 마다않고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한 어머니..
그러나 지난 해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민석이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
피겨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민석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5. ‘배워야하는 것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다.’
호기심이 많아 단 한 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아이, 준희.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그 무엇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준희는
언제나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녔다.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성을 높이고 매를 들곤 했다.
결국 준희를 온순하게 만드는 약까지 먹일 수 밖에 없었다는 준희네 엄마..
그러나 지금 준희네는 그 어느 가족보다 행복하다. 준희는 더 이상 매를 맞지도, 약을 먹지도 않지만 조금씩 좋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준희 어머니는 준희가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다고 말하는데...
과연 준희네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78. 부자대학 가난한학생.
090407
지난 9일 S대교 인근에서 명문대 중퇴생인 20대 정 모씨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학교를 자퇴한 정씨는 이후에도 지독한 생활고
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청년의 죽음을 과연 개인의 선택문제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등록금 천만 원 시
대', 꿈 많은 캠퍼스의 낭만 대신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진단한다.
'나는 오늘도 돈 벌러 간다' 고액 등록금 앞에 눈물짓는 대학생들
지난 해 대학에 입학한 김철호(가명, 20)씨는 올해 휴학을 하고 고향인 강원도로 돌
아와야만 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더 이상 빚
을 내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동생은 올해 대학에 합격했지만 아
예 진학을 포기했다. 두 남매는 다시 공부할 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일터’에서 돈을
벌고 있다.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3배 넘는 수치로 상승하면서 사립대는 앞으로
4년 후인 2013년이면 평균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게 된다. 현재 연간 가계 소득의
60% 이상을 지출해야 자녀 한 명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만큼, 솟구치
는 등록금이 이제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닌 중산층 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학문에 대한 고민보다는 돈 걱정에 한숨 쉬고 있는 학생들의 호소
를 직접 들어봤다.
대학도 '돈 벌이'에 한창...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커피숍과 음식점, 대형마트나 멀티플렉스 극장에 이르기까지 대학캠퍼스는 하나의
거대한 쇼핑타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자본으로 세운 기숙사는 웬만
한 호텔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최고급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해 기존 기
숙사 보다 2배 가까운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은 7조 2천 996억 원. 기본적인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는 학
생들이 늘고 있지만 대학은 수익사업을 통해 잇속 챙기기에 몰두할 뿐 고액 등록금
과 열악한 수업환경에 고통 받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0.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인터뷰]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독립영화 총연출한 이마리오 “편파 통해 균형잡는다”
“신이여, 이 저열한 세상에서 난 뭘 해야 합니까.”
소울부갈로 밴드 윈디시티가 최근 리메이크한 민중가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의 한 소절이다. 노래 속의 화자는 물질적이며 자극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중심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양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를 신에게 묻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독립영화 감독과 미디어 활동가 16명은 신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묻는 대신 카메라를 들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 전국의 농민들은 한미FTA 협상체결에 반대하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던 한 농민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사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FTA를 우리 경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데 바빴으며 경찰당국은 ‘사망한 농민은 지병이 있었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국회도 물론 다르지 않았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언급은 없이 언제나 그랬듯 각자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언론들은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의 원천기술 보유 여부에 촉각을 집중했다. 이들 역시 황우석 연구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과학계 내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도 쏟지 않았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바로 어제까지 그를 ‘국민과학자’로 추앙했던데 대한 책임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듯 미칠 것 같은 세상인지 아니 이미 미쳐버린 세상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저열한 세상이 바로 16명의 독립영화 감독과 미디어 활동가들에겐 좋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만 채택하고픈 소재가 됐고, 지난 5월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제목과 부제를 가진 옴니버스 영화가 세상에 태어났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는 대추리, 새만금, 줄기세포, 화상경마공원, 카지노, 비정규직, 기륭전자, 양심적 병역거부, 사립학교법, APEC, WTO, 한미FTA, 여성농민, 전략적 유연성 등에서 대한민국의 미쳐가는 징후들을 포착했다.
“세상은 아니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게 영화, 영화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종자다”
16가지의 칼날같은 목소리로 미쳐가는 코리아를 증언한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의 탄생에는 이마리오 감독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독립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2001년), <미친시간>(2003년) 등을 연출한 이 감독은 지난해 12월19일 고(故) 전용철 농민의 사망사건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무관심한 모습에 당혹감을 넘은 참담함을 느끼며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중략) 하여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 간에 프로젝트 작업을 제안합니다. 의견들 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의 총연출을 맡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안국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 감독은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쌀개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농민이 공권력에 맞아 죽었고 정부의 살농(殺農)정책에 비관해 또 다른 농민들이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과거 전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데 경악했다”면서 당시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배경을 전했다.
그렇다면 이 감독은 이 같은 시도가 미쳐가는 세상의 속도를 늦추고 종국엔 되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조금 더 나아가 혁명의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질문을 접한 이 감독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단어를 고르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처음 독립영화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한 작품을 잘 만들면 개혁이나 혁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 한 편으로 세상을 전복시킬 순 없는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작품들이 여기저기서 쌓이다 보면 한국사회뿐 아니라 세상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와 같이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지금처럼 계속 비주류에 서 있을 거라고 본다. 사회가 굴러가는 경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바라보며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일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비주류의 얘기를 하나씩 꺼내든 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힘을 보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언론이 객관성·공정성을 앞세우며 스스로의 권력에 타격을 입힐 위험한 얘기를 피해가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린 공정과 객관의 가면은 쓰지 않을 만큼 자유로울 수 있으니 말이다.”
이 감독의 대답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결국 영화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의 다른 표현이라는 점이다.
임 감독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는 세상의 제도를 변화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의 차별이 부당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를 지나 ‘왜?’라는 물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하면서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못했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이라는 또 하나의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세상의 변화를 공식화하는데 제도가 최종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영화는 세상을 바꾸는 종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감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믿음이자 바람이라는 점이다.
“약자에게 편파적인 것이 바로 공정과 균형을 잡는 방법”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감독이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집단이 가진 언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다.
그는 대놓고 말했다. 언론이 공정과 객관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 이 감독은 “독립영화를 시작한 처음부터 나에겐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한 예로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만 놓고 보면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그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공정과 객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결국 가진 자들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말이다. 공정과 객관을 가장해 주류는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대추리 시위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언론사 특히 방송사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 하는지 알아보자.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얘기만 다루지 않고 꼭 정부 주장을 함께 넣느냐’고 항의한다.
그들의 항의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방송과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대추리 관련 얘기들을 살펴봐라. 이전의 당위성을 말하는 정부와 그들 주민의 입장이 각각 얼마만큼의 비율로 다뤄지는지. 결국 총량에선 약자는 언제나 약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나만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균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들 아래 시작돼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아 완성된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는 전국순회 상영회, 온라인 상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객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바로 어제 저녁 뉴스에서 봤던 현안들의 숨겨진 1mm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까.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영화관련 매체들에서도 앞 다퉈 칭찬을 건네고 있다. 이달 초에는 DVD도 발매될 예정이다.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에 이 감독을 비롯한 16인의 연출자들은 반가운 만큼 이 같은 시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다.
이 감독은 “강원도 원주에서 상영했을 때, 영화를 본 한 여학생이 ‘너무 선정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 여학생이 본 영상은 연출자들의 내부 시사회 때 ‘현실의 처절함이 강해 관객을 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공통된 지적 때문에 의도적인 순화를 한 것이었다”면서 “순화된 것을 보고도 선정적이란 생각이 들 만큼 우리 현실이 처절하다는데 슬펐다”고 말했다.
호평에 대한 소감에서조차 “슬프다”라는 대답을 할 만큼 이 감독의 남은 고민은 커보였다. 이 감독은 “다른 연출자들과 구체적으로 얘길 나눠보진 못했지만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와 같이 역사를 권력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서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950~60년대 민중의 역사를 살피고 싶어도 남아있는 영상은 사실상 대한뉴스밖에 없지 않냐”면서 “10~20년 후, 100년 후 한국사회의 단면을 여러 차원에서 기록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의미있는 작업일 듯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는 1960년대 남미 기록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페르난도 솔라난스 감독의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에서 제목을 따왔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분석이 담긴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는 상영시간이 무려 4시간20분에 달하는데, 비밀리에 상영된 것도 모자라 중간 중간 상영을 멈추고 관객들에게 논쟁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영화 관람을 일종의 정치행위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와 같은 작업은 민중에게 스스로 처한 현실을 어떻게 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연대한 감독들의 성과물은 연대하는 관객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연대한 관객은 미쳐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남은 시간들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온라인 상영 바로가기 http://www.newscham.net/Furnaces/intro.html
ⓒ 데일리서프라이즈
81. 빈곤의 섬 고시원.
081119
보증금 없음 월 20만원, 창문 있는 방 3만원 추가]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없다”
몇몇 학원가를 제외한 전국 6천여 곳의 고시원에는 월 20만원으로 1.5평 남짓한 방을 찾아온 서민들이 산다. 15만 명이 넘는다. IMF 외환위기 당시 퇴직한 은행원,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다단계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 고시원 사람들의 얘기는 여관방조차 찾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아픈 역사의 기록이다. 그리고 2008년 가을, 고시원 월세마저 못내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 또 서민이 휘청한다.
고시원, 추락한 사람들의 살림집이 되다.
IMF 전까진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던 조철호(가명)씨. 98년 명예퇴직한 뒤 사업에 망하고 고시원까지 밀렸다. 창문 없는 1평짜리 방에 누웠던 고시원의 첫날밤을 “방이 아니라 관(棺)에 누운 것 같았다”고 했다.
취재진은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누가 사는지 살펴봤다. 학생 5%. 회사원 15%, 나머지 80%는 일용직이었다. 거주자도 30대 이상이 79%였다. 버티다 버티다 들어온 ‘고시원 거주 1년 미만’이 80%가 넘었다. 경제가 힘들면 서민은 더 힘들다.
고시원, 아직도 ‘법에 존재하지 않는 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시원 사람에겐 ‘안전’ 문제가 절실하다. 화재라도 나면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 잠입 취재한 서울 외곽 고시원은 비상구가 없거나, 잠가놓은 곳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고시원을 “최소한 이렇게 지어라”고 규제할 법은 없다. 건축법에도, 공중위생법에도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무관심 때문이다.
19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뉴스추적]에서는 고시원이라는 창(窓)을 통해 2008년 경제위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버거운 삶을 들여다본다. 또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된 고시원 사람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82. 빚더미 위의 초강대국, 미국
방송:20070313 목 09:50~10:40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가장 빚진 나라가 됐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동시에 빚더미의 나라다.
전례 없던 이 같은 부조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936년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빌리고, 소비해라.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입이 늘고 투자가 는다.”
미국의 소비자는 대출기관에 시달린다. 주가와 부동산 가치가 오를수록 소비자는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빌린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이 2만 불 정도다. 저축은 거의 하지 않는다. 대출인생, 이것이 미국 라이프스타일의 조건이라고까지 한다.
전례 없던 이 같은 미국의 불균형은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까?
경기경착륙일까 아니면 경기연착륙일까? 경제학자들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로 둘로 나뉜다.
누리엘 루비니(뉴욕대 경제학 교수), 켄 로고프(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프린스턴 경제학 교수), 윙타이 우(중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등의 인터뷰를 통해 대출, 실업, 무역적자, 나스닥 호황 등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국과 세계의 경제미래를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이런 인디언 속담이 있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며 마지막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83. 사면초가 대학생들
E584.110302.2011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이 이어졌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안’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학은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게다가 최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심각한 취업난까지 겹쳐 우리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사중고에 빠져 있다. [SBS뉴스추적]에서는 사면초가에 빠져 2011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실태를 취재했다.
* 등록금, 물가, 집값, 취업난... 절벽 위에 선 대학생!
지난 9일 대구에 한 여대생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학자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원리금 납입이 수차례 밀리면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사회 구조가 취약해 학비 마련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대학생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주거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대학가는 ‘캠퍼스의 낭만’이 아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취재진은 학자금 빚을 떠안은 채, 방 한 칸 마련이 어려워 고시원에 거주하며 버티고 있는 일반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밀착 취재했다.
* 목숨 거는 알바!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그들
최근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가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다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방으로 대학을 갈 예정이었던 그는 방값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으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은 어떻게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 보고자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벽 5시부터 인력시장에 나와 일용직을 구하려는 대학생과 시급이 월등히 센 유흥업소를 찾는 대학생까지...그들이 이토록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위험한 일터에 주저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혹독한 일터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 취재했다.
＊ 위기의 대학생! 탈출구는?
일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부분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 ‘빚쟁이, 신용불량자’라는 막막한 짐을 떠안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의 현실. 하지만 그 또한 B학점 이하의 학생들은 신청할 수조차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 재단 누적 적립금이 약 7조여 원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무한대로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의 상당액을 등록금이나 장학금으로 쓴다면 ‘반값 등록금’을 충분히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적립금은 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 학자금 대출의 한계와 대학 재단의 문제점, 안이한 정부 대책을 분석한다.
84. 사회적 기업.더불어 사는 힘,
E73.101124
한 사례로 탐스스즈라는 사회적 기업...
탐스슈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더 준다. 하지마 이것은 한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1+1이 아니다.
한 켤레는 제3국의 신발을 구입하지 못해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나의 소비가 곧 기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윤리적 소비라 할 수 있다.
탐스슈즈는 2006년 미국에서 200켤레 판매 목표로 창업.6개월 만에 10,000 켤레 판매
2010년 9월 100만 켤레 기부 달성,,현재 30개국에서 판매, 23개국에 기부
나눔과 기부라는 메시지도 좋지만 결국 탐스쥬즈는 판매율이 높아야 더욱 큰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탐스슈즈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올 여름 거리에 나가면 쉽게 볼 수 있을만큼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거대 기업처럼 TV, 신문 광고는 물론이고 판촉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협찬 등도 하지 않는다.
탐스슈즈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는 바이럴이 결정적인 한 몫을 했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고객들이 바이럴의 주체가 되었고 충성고객도 생겨났다.
임동준 이사는 “우리가 마케팅이나 언론 홍보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세일즈맨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86. 슈퍼사이즈 미 (Super Size Me)
인류의 건강을 위해...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다큐멘터리 영화사상 최고 난이도의 스턴트를 선보인 한 남자의 원맨 패스트푸드쇼 세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작한 30일간의 흥미진진하고 겁 없는 실험
{고객을 주시하라.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Look after the customer and the business will take care of itself) - 맥도널드 창업자(McDonald's Founder) 레이 크록(Ray Kroc)}
{미국은 모든 게 크다. 차도 크고, 집도 크고, 회사도 크고, 먹는 것도 크다. 결국은 사람도 크고.... 미국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뚱뚱해지고 있다. 축하드려요, 거의 미국인 1억명이 과체중이거나 뚱보란 사실을. 이런 사람들이 미국 성인 60%가 넘는다. 1980년부터, 과체중이거나 뚱보인 사람이 두배로 늘었다. 과체중 애들도 두배로 늘고. 청소년의 경우는 3배나 늘었다. 미국에서 가장 뚱보가 많은 주? 미시시피주는 4명 중에 한 명이 뚱보이다. 나는 서부 버지니아에서 자랐다. 현재 미국서 세번째로 뚱보가 많은 곳이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요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내 기억에는 어머니가 거의 부엌에서 사신 것 같다. 우린 외식을 안했다. 특별한 날에만 외식을 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많은 가족들이 항상 외식을 한다. (중략) 미국에서 사망 원인 중에 흡연 다음이 비만이다. 년간 40만명 이상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소수의 미국인들이 과체중에 진저리를 떨었다.... (중략) 아직도 매일, 미국인 4명 중에 한명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찾는다. 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미국에만 있는게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맥도날드? 6개 대륙에 100개국에 3만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전세계 4600만명 이상이 그들의 제품을 먹고 있다. 미국에서만, 맥도날드는 전 패스트푸드 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있다.......}
한 괴짜 영화감독이 비만의 주범으로 혐의가 짙은 패스트푸드의 폐단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통해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한 달 내내 하루 세끼 맥도날드의 음식만 먹으면서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를 기록하고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의사, 영양사, 당국의 전문가들의 비만에 대한 각종 견해를 듣는 한편, 하루 아홉 개의 빅맥을 먹어치우는 빅맥 추종자에서부터 예수와 대통령의 얼굴은 몰라봐도 맥도날드 마스코트인 로널드는 정확히 알아보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삶에 파고든 패스트푸드 문화의 놀랍고도 솔직한 이면들을 담는다.
이 흥미진진한 실험을 시작한지 며칠만에 감독은 ‘맥트림’과 ’맥방귀‘를 호소하고 몸무게가 1주일만에 무려 5킬로가 늘고 무기력과 우울증까지 느끼는 등 이 패스트푸드 식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스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짓궂은 아이디어와 도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겁 없이 덤빈 이 별난 감독은 죽도록 먹어대는 미국인,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진지한 일침을 가한다.
87. 슬픈 대륙의 아이들.마녀사냥.[김혜수]
E254.101008
마녀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버려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과 마녀로 지목받아 끔찍한 퇴마의식을 치러지고 두 달 후, 열 한 살의 나오미를 만났다.
오늘 8일 방송되는 MBC '김혜수의 W'의 한 코너 '혜수의 창'에서는 슬픈 대륙의 아이들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가는 슬픈 사연을 가진 이들을 만났다.
콩고 강이 흐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에 두 달 전, W 제작진이 찾아간 수도 킨샤사에서는 퇴마 의식이 한창이었다.
마녀로 지목받는 것에는 기준이 없었다. 쌍둥이, 몸이 불편하거나 눈이 유독 크거나 고집이 센 아이 등 외모와 성격이 특이하면 곧 마녀로 지목됐다. 하지만 찌르고 때리는 참혹한 퇴마의식을 견뎠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마녀 사냥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킨샤사에만 무려 2만 명에 달한다.
킨샤사 외곽에 살고 있는 나오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외삼촌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니던 교회에서 마녀로 지목된 것이다. 집안 청소부터 밭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하던 나오미는 끔찍한 퇴마의식 앞에 눈물을 흘렸다.
이어 두 달 후, W 제작진은 나오미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나오미는 외삼촌 집을 나온 상태였다. 마녀사냥을 당한 아이들이 자주 모인다는 기찻길 주변을 돌아다니며 나오미를 찾아 나선 W 제작진은 겨우 나오미가 채소를 팔러 다니던 시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나오미와 함께 W 제작진은 보호소로 향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보호소에서 학교에 갈 준비하는 나오미는 보호소 원장님과 함께 산 새 공책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오미가 학교에 가는 날이 오고, 나오미의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콩고 정부는 여전히 마녀사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에 킨 샤샤의 2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은 지금도 거리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은 오늘 8일 밤 11시 50분 MBC '김혜수의 W'에서 확인할 수 있다.
88. 승자독식의 자화상.
101116
1. 기획의도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무한경쟁, 누구도 원치 않은 이 경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일상의 경쟁이 바로 생존으로 이어지는 무한경쟁 시대.
사회 곳곳에서는 제한된 승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라는 토너먼트가 벌어지고 있고, 어느새 패자가 된 다수의 평범한 ‘우리’는 더 이상의 기회를 잃고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다.
사회는 오직 1등만 기억할 뿐, 2등을 위한 보상과 평가에는 어느 때보다 인색하다.
우리 사회는 1%의 미미한 차이가 결과에서는 큰 차이로 이어지는 승자독식(winnwe-take-all)의 구조로 숨가쁘게 재편되고 있다.
누구도 이 잔인한 경쟁을 원치 않았지만, 누구도 이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경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승자독식사회의 열렬한 구성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 놓고 여러 실험을 통해 인간 본성에 묻고자 한다.
과연 왜?
우리는 이 끝도 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조차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2. 주요 내용
1) 더 가지려는 인간의 심리
- 2010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나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이제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은 매달 120만원씩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었다. 1년 평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5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해 고안해 낸 일종의 연금법인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가진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대비책을 마련한 것일까?
2) 지금 당신의 위치는?
- 한 경쟁에 참여하게 된 당신. 승자가 될 수도,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경쟁에서 당신은 승자와 패자에게 주어질 보상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때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평균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경우, 당신은 승자와 패자가 나눠가질 파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당신은 이 사회의 승자인가, 패자인가?
3) 이기기 위한 경쟁, 막대한 투자 : 함정게임
- 한 경매게임이 있다. 5만원을 경매 물품으로 내 놓고,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5만원을 낙찰 받아 가는 게임이다. 게임의 룰은 일반 경매와 똑같지만 단,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낙찰자의 낙찰액과 차순위 응찰자의 응찰액은 모두 경매 진행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 이 경매의 특징이다. 낙찰자와 차순위 응찰자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매의 속성 속에 이 게임의 함정이 숨어 있다. 과연 응찰자들은 5만원을 얼마에 가져가게 될까? 승자독식사회의 구성원인 당신은 이미 막대한 손실을 예고하는 ‘승자독식의 함정’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나도 서민 86%
- 한때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우리 국민의 86%는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벌고, 버는 만큼 저축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 믿었던 그 시절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5) 패자들의 심리 : 웃음소리는 왜 살인을 불렀는가?
-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온 남자는 더 이상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가 원망스러웠다. 자신의 비참함과는 상관없이 옥탑방 창문을 통해 새어 나왔던 행복한 웃음소리는 그를 다시 한번 범죄의 길로 이끌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가정의 가장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웃음소리도 영원히 사라졌다.
- 한번 실패한 자에게 다음의 기회가 없는 사회,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삶으로 이어줄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 ‘다수의 평범한 패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어줄 여유가 없는 사회.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린 우리의 자화상일까?
6) 행복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 일상 속에 있는 것
- 우리가 끝이 없는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기고 나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조금 더 나은 직장에서 안정된 자리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일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다. 우리 사회가 말하고, 우리 모두가 쫓는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 과연 이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행복해 질 수 있을까?
89. 시대정신 (Zeitgeist)
다큐멘터리 ‘시대정신’ 3편의 주요골자는 그동안 9.11테러와 관련해 미국의 치부를 지적한 ‘화씨9.11’과 ‘루즈체인지’에 이은 완결 편으로 볼 수 있다.
시대정신(Zeitgeist), 팍스아메리카의 실체를 밝힌다.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와 정보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답변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은 변했다. 그들은 9.11테러를 핑계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 행정부를 예전과 달리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신의 움직임은 2002년 미군의 이라크침공이후 본격화됐는데 지난 2003년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Fahrenheit 911)”을 통해 9.11테러 배후세력으로 부시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과 투자자인 사우디 왕조와 오사마가문 등을 지목했다.
이어 2006년 'Louder Than Worlds(말보다 행동)'라는 단체와 딜런 에버리 감독이 제작한 “루즈체인지(Loose Change)”는 9.11테러당시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빌딩(WTC)과 팬타곤이 납치된 항공기에 의해 충돌한 것이 아니라 미정보부의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된 자체 설치된 폭약으로 무너졌다는 내용과 부시행정부와 그 이면에 깔린 음모 등을 파헤쳤다.
이어 완결 편에 해당되는 시대정신이 미국을 움직이는 기독교와 유대계 금융자본의 실체를 밝힌다.
다큐멘터리 ‘시대정신’의 내용은?
우선 시대정신 1편은 예수의 탄생과 기독교의 실체를 다루면서 성서에 나오는 내용에는 유대교는 물론 이집트 태양신 호러스와 페르시아의 미트라, 고대그리스의 아티스, 디오니소스의 신화를 베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성서구성의 대부분이 사실과 신화가 아니라 별자리에서 비롯된 점성술의 일부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런 종교를 믿어온 자들이 미국의 기존 체제의 오류를 지적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밝히며 끝을 맺는다.
시대정신 2편은 9.11테러의 원인을 규명하며 당시 수많은 증인들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항공기테러와 세계무역센터빌딩 내부폭약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왕조와 부시일가가 운영하는 칼라일그룹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사마 빈라덴은 테러범의 배후가 아니라
시대정신 3편은 미국 금융경제의 역사를 설명하며 미국이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미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은행금리와 화폐매매를 다루는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실은 한국은행처럼 국책은행이 아니라, 세 개의 유대계 글로벌금융기업(록펠러, 골드만 삭스, 로스차일드)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미국 5대 은행(J.P모건, 시티은행, 와코비아, 웰스파고)이 관여하는 민간기업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달러와 금 교환(금환본위제도)이 금지된 지난 1970년부터 화폐발행을 통해 통화정책이 유지됐으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달러보유고가 줄어들 때마다 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한 전쟁과 테러 시나리오가 구성됐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현재 시대정신(Zeitgeist)을 제작한 단체측은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자막과 영상파일을 링크해놓고 있으며, 오는 3월 15일을 D-day로 정하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 영상을 상연하는 이벤트를 신청자들을 받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터넷(http://www.zeitgeistmovie.com)을 통해 볼 수 있다.
91. 신자유주의를 넘어_차베스의 도전
20060218
■ 기획의도 ■
지난 해 말 볼리비아 대선을 기점으로 거세게 불고있는 남미의 좌파 바람.
올 들어 더욱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 돌풍의 중심에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존재한다.
거침없는 언변과 파격적인 개혁 행보로 상징되는 우고 차베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추세 속에서,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남미인을 위한 남미’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꿈과 이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개입,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생생한 현지취재를 통해 남미의
현실과 그 국제정치학적 지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탐색한다.
■ 주요내용 ■
1. 지금 남미는 좌파 선풍! 차베스 열풍!
“미국식 경제 모델과 소비주의가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진짜 악의 축은 미국, 우리는 그에 맞서 선의 축을 구축할 것”
“부시는 휴가의 왕, 실인 마피아단 두목이다” -우고 차베스-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로 남미의 좌파선풍을 이끌고 있는 우고 차베스. 까라까스 기념품 가게에서는 그의 얼굴을 새긴 셔츠와 배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국정 연설이 있는 날 까라까스의 국회 주변은 그를 보기 위해 달려온 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서조차 남미 언론과 대중이 그에게 보낸 환호는 에보 모랄레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 세계사회현장에서 울려퍼진 비바 차베스! 우리가 만난 차베스는 이미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남미 전역의 영웅이었다.
2. 최연소 혼혈 대통령 -총대신 민주주의를 무기로!
인디오와 흑인 피가 섞인 외모에 가난말고는 달리 배경이 없는 차베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민중혁명을 꿈꿔왔다. 1992년 특수부대 중령 차베스는 시민들과 연계하여 군사반란을 조직하나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감옥으로 향한다. 일찍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던 베네수엘라에서. 그 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감옥을 ‘대학’으로 삼는다.
출옥 뒤엔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베네수엘라, 새로운 남미건설을 위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총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무기로 삼는다
3. 신자유주의, 차베스를 당선시키다 - 서민의 눈물을 기반으로.
차베스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였다. IMF의 강요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개혁개방’(복지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공공서비스 축소)은 서민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케 했다. 버스 삯이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민중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약탈을 감행했고 저항을 이어갔다. 2천여 명이 사망한 ‘El Caracaso 사건’(1989). 그것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시작이었다. 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 빈민들의 눈물이 차베스 정권의 기반이 된 것이다.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격적인 개혁행보 즉 근본적인 ‘국가개조’에 착수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구정치인들을 의회에서 몰아낸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49개 개혁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의 구조적 틀을 만들어낸다.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 총생산의 5할을 차지하는 석유개혁이 있었다.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과 국제석유회사와 자국내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검은 황금’이었을 뿐이었다. 차베스는 그 석유에서 나오는 부를 민중의 몫으로 되돌리기 시작한다.
4. 미션(Mision), 이것이 개혁(혁명)이다
차베스는 개혁프로젝트마다 미션이란 이름을 붙인다. 대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이들 프로젝트들에는 무상교육을 위한 미션 로빈슨과 미션 리바스, 무상의료 프로젝트인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는 미션 사모라, 생필품을 유통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미션 메르깔 등 서민들이 절절히 열망해온 숙원들이 총망라되어있다. 차베스식 개혁의 알차와 오메가는 민중의 자주적 역량을 드높이는데 있다.
5. 쿠데타에서 자본 파업 그리고 소환투표까지 - Chavez, no se ba!
반 차베스 세력의 반격은 당연히! 드셌다. 최소한 3차례 이상 그들은 차베스를 거세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반란을 시도한다. 2004년 4월엔 쿠데타가 감행된다. 그러나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유폐되어 있던 차베스는 사흘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를 구출한 것은 바로 대통령궁을 에워싼 채 반란세력을 압박했던 20만의 군중들이었다. 이때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외친 구호이자 노래가 ‘Chavez, no se ba(차베스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 노래는 지금도 서민들의 애창곡이다.
같은 해 12월엔 남미사상 최대, 최장의 노사공동 파업이 벌어진다. 자본가와 기득권 노조는 지도부는 개혁을 멈추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정유시설의 제어시스템을 부수고 유조선 운항을 막고 공장을 세워버린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요하는가 하면 돈까지 주며 매수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은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이를 극복해낸다. 그리고 2004년. 마침내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진다. 경제파탄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철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하지만 71%라는 사상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서민들은 다시 차베스를 살려낸다.
오늘의 차베스 정권은 갖은 외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용기로 맞섰던 차베스의 리더십과 자각한 민중들의 헌신적 뒷받침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6. FTAA를 매장하는 남미 연대 - 反美, 反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차베스
지난해 말 차베스는 미주정상회담에서 부시의 FTAA의 구상을 사실상 좌절시켰다.
그 바탕에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의 뻬뜨로 수르, 카리브 연안 15개국이 가입한 페트로 까리베등 지역 에너지공동체가 있다. 차베스는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에 맞서 ALBA(미주국가를 위한 볼리바르의 선택)를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해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
7. 왜 차베스를 주목해야 하는가?
물론 차베스에게도 한계는 많고 앞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확고한 이념적 지평과 전반적인 경제적 대안의 부재, 관료주의와 1인 시스템...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지금, 그의 실험과 도전은 남미를 넘어 세계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중의 힘에 바탕하여 국가를 개조하며, 남미 전체로 연대를 확대하고, 다시 이를 신자유주의와의 맞설 진지로 삼아가는 차베스의 도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차베스의 궤적과 성패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기획의도 ■
지난 해 말 볼리비아 대선을 기점으로 거세게 불고있는 남미의 좌파 바람.
올 들어 더욱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 돌풍의 중심에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존재한다.
거침없는 언변과 파격적인 개혁 행보로 상징되는 우고 차베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추세 속에서,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남미인을 위한 남미’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꿈과 이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개입,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생생한 현지취재를 통해 남미의
현실과 그 국제정치학적 지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탐색한다.
■ 주요내용 ■
1. 지금 남미는 좌파 선풍! 차베스 열풍!
“미국식 경제 모델과 소비주의가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진짜 악의 축은 미국, 우리는 그에 맞서 선의 축을 구축할 것”
“부시는 휴가의 왕, 실인 마피아단 두목이다” -우고 차베스-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로 남미의 좌파선풍을 이끌고 있는 우고 차베스. 까라까스 기념품 가게에서는 그의 얼굴을 새긴 셔츠와 배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국정 연설이 있는 날 까라까스의 국회 주변은 그를 보기 위해 달려온 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서조차 남미 언론과 대중이 그에게 보낸 환호는 에보 모랄레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 세계사회현장에서 울려퍼진 비바 차베스! 우리가 만난 차베스는 이미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남미 전역의 영웅이었다.
2. 최연소 혼혈 대통령 -총대신 민주주의를 무기로!
인디오와 흑인 피가 섞인 외모에 가난말고는 달리 배경이 없는 차베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민중혁명을 꿈꿔왔다. 1992년 특수부대 중령 차베스는 시민들과 연계하여 군사반란을 조직하나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감옥으로 향한다. 일찍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던 베네수엘라에서. 그 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감옥을 ‘대학’으로 삼는다.
출옥 뒤엔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베네수엘라, 새로운 남미건설을 위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총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무기로 삼는다
3. 신자유주의, 차베스를 당선시키다 - 서민의 눈물을 기반으로.
차베스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였다. IMF의 강요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개혁개방’(복지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공공서비스 축소)은 서민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케 했다. 버스 삯이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민중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약탈을 감행했고 저항을 이어갔다. 2천여 명이 사망한 ‘El Caracaso 사건’(1989). 그것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시작이었다. 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 빈민들의 눈물이 차베스 정권의 기반이 된 것이다.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격적인 개혁행보 즉 근본적인 ‘국가개조’에 착수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구정치인들을 의회에서 몰아낸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49개 개혁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의 구조적 틀을 만들어낸다.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 총생산의 5할을 차지하는 석유개혁이 있었다.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과 국제석유회사와 자국내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검은 황금’이었을 뿐이었다. 차베스는 그 석유에서 나오는 부를 민중의 몫으로 되돌리기 시작한다.
4. 미션(Mision), 이것이 개혁(혁명)이다
차베스는 개혁프로젝트마다 미션이란 이름을 붙인다. 대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이들 프로젝트들에는 무상교육을 위한 미션 로빈슨과 미션 리바스, 무상의료 프로젝트인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는 미션 사모라, 생필품을 유통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미션 메르깔 등 서민들이 절절히 열망해온 숙원들이 총망라되어있다. 차베스식 개혁의 알차와 오메가는 민중의 자주적 역량을 드높이는데 있다.
5. 쿠데타에서 자본 파업 그리고 소환투표까지 - Chavez, no se ba!
반 차베스 세력의 반격은 당연히! 드셌다. 최소한 3차례 이상 그들은 차베스를 거세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반란을 시도한다. 2004년 4월엔 쿠데타가 감행된다. 그러나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유폐되어 있던 차베스는 사흘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를 구출한 것은 바로 대통령궁을 에워싼 채 반란세력을 압박했던 20만의 군중들이었다. 이때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외친 구호이자 노래가 ‘Chavez, no se ba(차베스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 노래는 지금도 서민들의 애창곡이다.
같은 해 12월엔 남미사상 최대, 최장의 노사공동 파업이 벌어진다. 자본가와 기득권 노조는 지도부는 개혁을 멈추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정유시설의 제어시스템을 부수고 유조선 운항을 막고 공장을 세워버린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요하는가 하면 돈까지 주며 매수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은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이를 극복해낸다. 그리고 2004년. 마침내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진다. 경제파탄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철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하지만 71%라는 사상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서민들은 다시 차베스를 살려낸다.
오늘의 차베스 정권은 갖은 외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용기로 맞섰던 차베스의 리더십과 자각한 민중들의 헌신적 뒷받침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6. FTAA를 매장하는 남미 연대 - 反美, 反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차베스
지난해 말 차베스는 미주정상회담에서 부시의 FTAA의 구상을 사실상 좌절시켰다.
그 바탕에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의 뻬뜨로 수르, 카리브 연안 15개국이 가입한 페트로 까리베등 지역 에너지공동체가 있다. 차베스는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에 맞서 ALBA(미주국가를 위한 볼리바르의 선택)를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해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
7. 왜 차베스를 주목해야 하는가?
물론 차베스에게도 한계는 많고 앞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확고한 이념적 지평과 전반적인 경제적 대안의 부재, 관료주의와 1인 시스템...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지금, 그의 실험과 도전은 남미를 넘어 세계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중의 힘에 바탕하여 국가를 개조하며, 남미 전체로 연대를 확대하고, 다시 이를 신자유주의와의 맞설 진지로 삼아가는 차베스의 도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차베스의 궤적과 성패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92. 아파트, 그 추락의 끝은.
E868.100810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2006년과 2008년의 집값 폭등기에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현재 빚에 허덕이
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집에 대한 욕망이 부른 과욕의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 ‘2010
년 대한민국 부동산 보고서Ⅱ’
▲ 이자만 700만원! 잠 못 이루는 입주예정자들
“죽는 사람 이래서 죽는가보다, 절망이 오더라.”
‘대한민국 집값 상승률 최고’ 2009년 과천은 집값 상승률 16.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과천은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됐다. 롤러
코스터와 같은 상승과 하락을 겪고 있는 과천 주민들과 부동산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제작진은 과천의 한 주민을 만나 그 속내를 들어보았다. 이수정(가명)씨는 작년 과천의 59㎥의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그녀는 현재 한 달 이자
만 500만원이 넘게 내고 있다. 7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은 현재 6억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거래 자체가 없어 손해를 보고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 당시 높은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던 판교 신도시. 2009년 5월, 김희영(가명)씨는 당시 로또 당첨과 같다는 판교 입성을 꿈꾸며, 프리미엄을 주고 판교에 아파트를
샀다. 시세의 70%를 대출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받은 돈을 보탰다. 현재 그녀의 판교 입성 꿈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대출
로 한 달 이자만 700여만 원. 심지어 남편의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지역인 은평 뉴타운의 경우도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가계가 70% 이상 되었는데...2010년 한국 부동산, 그 현주소를 취재했다.
▲ 부동산 빙하기, 그 해법은? DTI 규제 완화 논란
집 한 채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혼란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엔 매매 자체가 없고 문을 닫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속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사들과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업자들과 일부 아파트 소
유자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들과 금융권에서는 DTI규제 완화가 현재도 위험상황에 있는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
다. 정부 부처 간에도 DTI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과연 DTI 규제 완화는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 PD수첩에서는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 106명에게 의견을 물
어보았다. DTI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전문가가 전체의 53.8%로 찬성한다는 39.6%에 비해 많았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요동 가능성과 가
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반대의 이유로 답했다.
대한민국 향방에 대한 질문에서는 47.2%가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답했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7.4%였다.
▲ 떠오르는 대안, 후분양제 도입
1977년 주택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후 선분양 제도는 고분양가와 부동산 투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리 분양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건설회사를 위한 제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후분양 제도이다. 피디수첩에서 후분양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다.
▲ 이제 잔치는 끝났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계의 눈물은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일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일부 경제지와
언론의 부동산 띄우기, 여러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에 책임은 없는가?
‘거품 붕괴’라고 불리는 현재의 집값 하락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2010년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해보았다.
93. 아프리카의 불편한 진실.
100601
1. 기획 의도
‘자원의 보고’, ‘뉴 이머징 마켓’...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성은 높다. 하지만 T.I.A - ‘This Is Africa!’ 도 있다. T.I.A는 ‘어쩔 수 없잖아... 여긴 아프리카라고!’ 라는 뜻으로 상식과 합리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고 부패와 비극을 당연시하는 체념과 냉소의 목소리다. 한계와 기회가 공존하는 아프리카. 그곳에서 한국은 어떤 존재이고,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기회의 대륙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KBS 시사기획 10은 남아공 월드컵과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6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봤다.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공에서 중부 아프리카의 자원대국 콩코와 서부 아프리카 신흥 산유국 앙골라, 그리고 대륙의 동쪽 마다가스카르 등을 직접 방문해 우리의 대(對)아프리카 개발원조와 자원외교의 불편한 진실을 현장 취재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2. 주요 내용
1. 마다가스카르 Conflict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자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첫 시작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제주도 면적 7배 정도의 경작지를 99년간 임대하는 사업. 하지만 폭동과 쿠데타로 중단된 상태다. 마다가스카르 사태의 교훈은 무엇인가?
2. CIF(China International Fund)
중국은 한 해에 100억 달러 이상의 유,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석유와 중요한 금속 자원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중국의 비밀기업 CIF가 있다. 아프리카 불량 국가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권 확보에 선봉 역할을 하는 CIF의 실체를 추적해 본다.
3. 330억 원 양수장은 언제 가동될까?
앙골라에서는 농업 현대화 사업으로 330억 원을 투자해 양수장을 건설했지만, 전기 공급이 안 돼 완공된 5개월 지났지만 한 번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전력 시설이 없는 낙후 지역에 양수장을 건설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색내기 지원에다 사후 관리 부실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우리나라 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현장 취재한다.
4. 위험한 자원 외교
자원전쟁 시대를 맞아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 진출의 당위성은 커졌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부터 자원 착취를 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94. 악의 가면,사이코 패스.
방 송 일 시; 2005년 4월 10일(일) 20:00∼21:00 [KBS 스페셜]
국내 최초 공개!! 인간의 악마성에 대한 보고서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 기획의도 ::
2004년 7월 16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었다. 확인된 숫자만 20명, 숫자만큼이나 충격적인 범행 수법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 그는 과연 사회적 희생양인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 검찰은 연쇄살인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심리학자들과 함께 유영철의 정신상태를 감정했다. 검사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처음 알려진 개념, 과연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인가?
KBS스페셜에서는 유영철을 상담했던 심리학자들과 사이코패스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헤어 박사를 만나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본다. 미국 최고의 범죄수사기관인 FBI와 브르크하멜 국립연구소등 관련 전문기관을 찾아가 사이코패스 발현 원인과 사회적 예방책에 대해 밀착취재 했다.
:: 주요 내용 ::
유영철 20명, BTK 10명, 닥터 쉽먼 230명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살인
"연쇄살인범은 거의 대부분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다. 그들은 희생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희생자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배려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 매리 앨런 오틀 / FBI 행동분석관>
"그들은 나쁜 짓에 대한 후회가 없다.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하다. 자신을 마치 신처럼 대단한 존재로 평가한다." < 스톤 박사 >
유영철은 한국 사회에 보고 된 첫 번째 사이코패스이다. '사이코패스(psychopath)' 는 1920년대에 독일학자 슈나이더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성격 탓으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병질(精神病質)’을 뜻한다. 자칫 사람을 차별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기피돼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통해 연쇄살인범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 연쇄살인범 90% 이상이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과연 연쇄살인과 사이코패스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KBS스페셜에서는 한국의 유영철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된 바 있는 미국 연쇄살인범 BTK, 23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영국의 쉽먼의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이코패스는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다.
사이코패스는 바로 '나'일수도 있다.
캐나다 인구의 1%, 북미 지역에만 3백만명에 이른다는 사이코패스. 이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인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를 보름달이 뜨면 마룻바닥에 손을 대고 머리를 흔들거나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할 거라고 오해한다." < 닥터 분 / 심리분석전문가 >
"정장차림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이코패스는 많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이용하여 세상에 숨어있는 것이다." < 니시무라 박사 / 게이오 의과대학 >
사이코패스는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니시무라 박사는 사이코패스를 일컬어 "정장차림의 뱀"이라고 말한다.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공공연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망에 걸려들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주도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게 될 경우, 전쟁을 통한 합법적인 살인과 학살을 자행하게 됨으로써 개인이 아닌 인류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의 사이코패스를 찾아라!
"법전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다. 살인이라는 죄가 법전에 없으면 죄가 없는 거다." < 청송 제2교도소 수용자 >
"그들은 우는 모습과 웃는 모습을 쉽게 구별하지 못했다. 타인의 슬픔과 기쁨을 판단하는 정서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수정 교수/ 경기대 심리학과 >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만 모인다는 청송 제2교도소를 가다. 폭력, 강간, 살인등의 중범죄자 80명 대상의 연구결과 최초 공개!
한국의 사이코패스는 유영철 뿐인 것일까? 헤어박사는 폭력 사범 중에는 50%가 넘는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분류를 통해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만 모인다는 청송 제2교도소, KBS스페셜에서는 청송 제2교도소를 찾아가 한국의 사이코패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수정 교수가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공개한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 네덜란드에서 연구한 한 집안의 남자들은 극도로 폭력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효소가 결여되어 있었다." < 넬리 클라인 / 브르크하멜 국립연구소 >
인간행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공격성을 억제하는 분비물 세로토닌, 이들의 상관관계로 밝혀지는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생물학적 비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이코패스가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브르크하멜 국립연구소에서는 폭력적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연구를 통해,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의 차이점을 발견해냈다. 특히 전두엽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본 취재진은 미국 브르크하멜 국립연구소를 찾아가 폭력적 자극에 반응하는 뇌 스캔(펫 스캔)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것인지 알아봤다. 유전적(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함께 소개한다.
치료와 교정이 불가능한 사이코패스
현대사회의 병폐는 사이코패스를 양산하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출소 후 재범률 80% , 그 중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40% 이것은 일반 범죄자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 헤어 박사 / 사이코패스 전문가 >
'타인의 감정이해하기'란 과목은 그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좋은 사람'에 대한 모델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뿐이다. < 릭 박사 / LIJ 아동정신병원 >
리처드 모리세이 박사는 조기에 발견해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한다. 그러나 이미 성장해버린 사이코패스의 교정문제에 대해 학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헤어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교정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지고,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를 없앨 수 없다면 우리의 안전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헤어 박사는 오직 경쟁만을 가르치는 사회, 이기는 자만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회에서 사이코패스의 존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96. 오해와 진실. 끝나지 않은 한미FTA
070929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 선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6월 30일 추가협상 후 체결서명!
17개월간의 전력질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기획의도
숱한 논란 속에 한미FTA 협상은 타결되었고 지난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그 후 협정문을 둘러싼 양 측의 전혀 다른 해석과 공방으로 찬반논쟁은 가증되었다.
드디어 지난 9월 7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프로그램은 17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던 주요 쟁점과 의혹을 점검해보는 동시에 국회비준 절차
만을 남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한미FTA가 무엇인지’ 최종점검해보고자 한다.
■ 사라진 음성, 최초로 공개하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한미FTA는 국정홍보처 광고 속 FTA이다. 신경제통상국으로의 도약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한미FTA 홍보를 위
해 정부가 들인 비용은 165억 원. 반면 한미FTA를 반대하는 광고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가? 작년 1월 영화인들과 농민들에 의해 제작되었던 반FTA광고 ‘고향에서 온 편
지’는 왜 음성이 삭제된 채 방송되었던 것일까?
■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밀실협약 논란
협상 과정 중 국회 내, 특히 국회 한미FTA 특위 의원들에게조차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었다. 타결 이후 협정문은 비밀에 부
쳐졌고 4월 20일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하지만 관련 국회의원에게 오직 모니터로만 보여줬을 뿐이다. 그 시각,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미국 각 부문별 700여 명
자문단의 협정문 분석 보고서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가장 취약하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는 한미FTA도 없다는 미국의 공식발언. 왜 우리가 광우병 논란에 쌓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영국인 100%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영국인의 37%만 MM형 유전자인 반면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얽힌 논란을 살펴본다.
■ 독도는 우리 땅! 독도 바다는?
5월 25일 공개본과 6월 30일 최종 서명본을 분석한 결과 영토조항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다. 영어 단어 ‘may’가 추가된 것. 이는 ‘독도 인근해역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조약이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왜 최종서명 전 영토조항의 문구를 변경한 것인지, 변경된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
인지 국제법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진단해보았다.
■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의 정체를 밝힌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독소조항이 바로 투자자국가제소권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항으로서 투자자국가제소
권을 해석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국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
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총 6단계. 그 중 한미FTA에 적용되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은 가장 강력한 투자자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 6% 성장론, 진실을 추적하다
정부는 경제 개방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며 FTA를 홍보해 왔다.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이에 대해 제기된 뻥튀기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대국민 사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6% 경제성장, 34만개 일자리 창출’의 논란의
진위를 확인한다.
■ 한미FTA,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번영의 기회이든, 미국의 종속국으로 가는 재앙이든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다. 도전에 실패할 경우 잃게 될 것은 대
한민국의 미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원 299명의 입장을 확인해보았다. 당장의 비준, 차기 국회 이월론, 국정조사론, 국민투표론 등 FTA 해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알아본다!
한미FTA는 돌이킬 수 없는 조약이기에, 지금의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97. 욕망과 혼돈의 기록 도쿄 1991
◎ 방송일시 : 2007년 2월 4일 (일) 밤 8시 KBS 1TV[KBS 스페셜]
◎ 기획의도
일본식 거품 붕괴는 현실화되는가. 한국 사회가 어수선하다.
취재진은 궁금했다.
왜 15년 전 일본은 몰랐을까.
우리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금융정책을 시행했던
일본의 거품 붕괴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이것은한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곧 세상에 공짜점심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한 사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1991년 일본 경제의 대 붕괴가 시작되었다.
거품경제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거품경제로 인해 무엇을 가장 크게 잃었는가.
욕망이 낳고 두려움이 키운다는 거품 경제.
이 프로그램은 91년 거품시대로 돌아가서 본 생생한 일본 경제의 기록이다.
◎ 주요내용
■ 버블전사, 고지마 노부타카
TBS TV 프로그램의 ‘빚쟁이 왕’ 고지마씨! 한때 도쿄 내 대부분의 빌딩은 그의 손을 거쳐 갔다는 8천억 엔의 자산가였다.그는 긴자에서 매일 밤 100만 엔의 지폐다발을 풀며 건배를 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100억 엔의 빚, 전부 갚는 데는 8333년이 걸린다.
“8333년이나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나? 바보냐고 묻고 싶지만, 돈을 빌려간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다. 8333년 동안 갚겠다’고 대답했다.8333년 걸리는데, 뭘 먹으면 그렇게 오래 사느냐고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그런 걸 내가 알 리 없지 않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
“버블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 긴자마마, 모치즈키 아케미
85년, 버블이 막 시작되던 때부터 모치즈키는 긴자에 있었다. 버블기에 긴자의 고급클럽은 부동산업계 손님들로 가득했다. 긴자는 넘쳐나는 돈을 소비하는 중심지였다.
버블의 중심에서 화려한 20대를 보낸 그녀가 전하는 버블 전성기의 모습. “어느 날, ‘생일선물이다. 이 가게 네 것이다.’ 그런 선물을 받은 마마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게니까 1억 엔 정도였을 것이다. 자동차도 있었고,또 아파트도 있다. 반지, 시계는 많이 있었다. 여행도 있었다. 나도 5,6명
이서 함께 팔라우, 홍콩 같은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호화여행이었다.”
■ 다카오 코미네 교수, 93년 일본 경제백서 집필자
“모두가 이것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대가의 지불 없이 효용을 얻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무릉도원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 거품 경제의 상징, 센 마사오
18세에 가수의 꿈을 안고 도쿄로 상경했던 센 마사오. 그는 ‘별빛의 왈츠’를 히트시키며 국민가수가 됐다. 거기서 나온 막대한 인세를 부동산에 투자했다. 유명세를 이용해 사업을 점점 확장했고, 2천억 엔의 자산가가 되었다. 50억 엔의 대저택에 살며,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일본 전역을 누볐던 그를, ‘가수왕’이 아닌 ‘실패한 부동산왕’으로 기억되게 한 거품경제의 뒷이야기.
■ 울트라맨 미술감독, 스즈끼 요시오
울트라맨, 고질라 등을 만든 성공한 미술감독 스즈끼씨. 그에게도 버블은 찾아왔다.
그는 집을 팔아 임대업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사업가로도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로 전 재산을 팔고도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파산선고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일본 고유의 장인정신을 잃은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항상 그런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에 중압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이 늘었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아무래도 나타나죠. 그래서 디자인을 의뢰 받아도 손에 잡히지 않거나 그림을 못 그릴 때도 있습니다.”
“뭔가 큰돈이 그냥 움직이다가 없어진 듯한, 마치 꿈같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98.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20090203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월 20일의 용산 화재참사.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화재원인도, 국과수의 부검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각종 의혹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숨 가빴던 19일과 20일,
그 양일간의 기록.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 그 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19일 오전 9시. 철거민 농성자 30여 명과 경찰 간의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이튿날 오전 6시 25분, 모두 여덟 방향에서 물포와 함께 특공대가 전격 투입됐다. 농성 시작 하
루만의 일이었다. 그간의 철거민 시위 진압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이었다.
경찰이 이토록 많은 병력을 동원해 진압을 서두른 까닭은 무엇일까? 과연 ‘경찰특공대’를 배치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나? 은 당시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안전대책미비와 과잉진압 논란을 되짚어 보았다.
■ 최후의 선택, 망루농성 -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총 사업비 28조원. 용산 서부이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용산지역의 땅값은 최소 10배 이상 올랐다. 화재가 난 5층짜리 건물 역시 40층 높이
의 주상복합 초고층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화려한 용산으로의 재탄생, 그러나 그 그림자도 짙었다.
땅값 상승으로 지주조합에겐 상당한 이득이 생겼으나 세입자들은 충분한 보상 없이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합과 시행사 측에서 고용한 철거
업체(속칭 용역)들의 등장으로 남아있는 기간마저 악몽이 되었다. 그들의 표면적 역할은 건물 철거 작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루빨리 세입자들을 내
쫓는 일이었다.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다니며 위협은 물론 때론 폭행까지 일삼았다. 세입자들은 경찰과 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같은 철거민 이외에는 믿을 곳이 없었다는 용산 4구역 세입자들, “망루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
화재사건 직후 남은 가족들은 농성자들의 소재지는커녕 생사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경찰서로 뛰어다녔다. 그 사이 시신들은 국과수에서 유가족 동의 없
이 부검되었고, 뒤늦게 이를 알고 시신을 돌려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도 검찰은 ‘사건의 증거’라며 시신공개를 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종결된 부검결과마저 밝
히지 않아 의혹은 커져만 가는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정부는 여전히 ‘선 진상규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과 원칙,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9. 용산 참사,그 후.
090905E730
방송 : 2009년 9월5일(토) 밤 11시 10분
용산 4구역,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
지난 8월 29일 서울광장.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행사를 준비하던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1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유가족 중 일부는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7개월이 넘도록 떠나지 못하는 용산4구역의 영혼들... 지금, 서울 순천향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5구의 시신이 있다.
이른바 ‘용산 참사’. 생존권을 주장하며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올랐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이 숨져간 사건을 말한다. 아버지, 남편을 순식간에 잃었던 용산 참사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을 따라 ‘그날’을 재구성해 본다.
열리지도 못하는 재판-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은?
용산참사 발생 직후 6명의 농성가담자가 구속되었다.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혐의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수사기록의 등사, 열람을 허용하였으나 검찰이 수사기록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딱히 제재할 수가 없다.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용산 참사 구속자 사건의 재판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 누가 그들을 보내주어야 하는가?
정부와 서울시의 원칙은 확고하다. 기본적으로 용산참사는 사인간의 문제라며 사과와 보상의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다. 여기서 사인은 개발을 둘러싼 조합, 용역업체, 시공사, 철거민을 말한다. 그러나,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에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정부의 사과를 원한다. 진정한 사과 없이는 다른 모든 논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용산 참사는 진정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것인가? 누가 다섯 영혼들을 하늘로 보내주어야 하는가?
남겨진 숙제, 재개발 커넥션...
용산 4구역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철거와 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과 용역업체, 용산구청에 대한 의혹들은 어디까지 사실인 것인가?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용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용산참사 이후, 많은 대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끝이 없다. 용산 재개발 문제점을 통해 ‘의혹 없는 재개발’은 불가능한 것인지 점검해 본다.
비극, 그 후 7개월-언제 끝날 수 있을까?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화해와 용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용산 참사’의 해결 없이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새해 벽두 벌어졌던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또,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계절이 바뀌고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참사로 기억된 용산의 비극은 무수한 책임 공방과 논란만 낳고 있기만 하다. 용산 4구역의 시계바늘은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2009년 1월 20일에 그대로 멈춰져 있다.
방송 : 2009년 9월5일(토) 밤 11시 10분
용산 4구역,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
지난 8월 29일 서울광장.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행사를 준비하던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1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유가족 중 일부는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7개월이 넘도록 떠나지 못하는 용산4구역의 영혼들... 지금, 서울 순천향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5구의 시신이 있다.
이른바 ‘용산 참사’. 생존권을 주장하며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올랐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이 숨져간 사건을 말한다. 아버지, 남편을 순식간에 잃었던 용산 참사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을 따라 ‘그날’을 재구성해 본다.
열리지도 못하는 재판-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은?
용산참사 발생 직후 6명의 농성가담자가 구속되었다.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혐의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수사기록의 등사, 열람을 허용하였으나 검찰이 수사기록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딱히 제재할 수가 없다.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용산 참사 구속자 사건의 재판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 누가 그들을 보내주어야 하는가?
정부와 서울시의 원칙은 확고하다. 기본적으로 용산참사는 사인간의 문제라며 사과와 보상의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다. 여기서 사인은 개발을 둘러싼 조합, 용역업체, 시공사, 철거민을 말한다. 그러나,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에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정부의 사과를 원한다. 진정한 사과 없이는 다른 모든 논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용산 참사는 진정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것인가? 누가 다섯 영혼들을 하늘로 보내주어야 하는가?
남겨진 숙제, 재개발 커넥션...
용산 4구역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철거와 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과 용역업체, 용산구청에 대한 의혹들은 어디까지 사실인 것인가?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용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용산참사 이후, 많은 대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끝이 없다. 용산 재개발 문제점을 통해 ‘의혹 없는 재개발’은 불가능한 것인지 점검해 본다.
비극, 그 후 7개월-언제 끝날 수 있을까?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화해와 용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용산 참사’의 해결 없이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새해 벽두 벌어졌던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또,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계절이 바뀌고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참사로 기억된 용산의 비극은 무수한 책임 공방과 논란만 낳고 있기만 하다. 용산 4구역의 시계바늘은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2009년 1월 20일에 그대로 멈춰져 있다.
101. 워 메이드 이지 (War.Made.Easy..)
미국의 저널리스트이며 반전운동가인 노먼 솔로몬의 동명저서를 로레타 엘퍼와 제레미 업, 두 감독이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어떻게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우리를 계속 죽음에 몰아 넣었는가. 라는 긴 부제가 말해주듯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특히 뉴스매체들의 전쟁 선전술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로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보다는 덜 대중적이며 보다 면밀하다.
배우 숀펜이 나레이터를 맡고 있다.
102. 위장전입 고위공직자의조건.
100829
<앵커 멘트>최근 열린 인사 청문회가 위장 전입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 내정된 10명 가운데 4명은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청문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위장전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청와대는 지난 8일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위장 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게 집중됐습니다.
경기도 일산 밤가시 마을에 살고 있던 신 내정자는 지난 95년 10월 강촌 마을로 주민등록만 옮겼습니다.
강촌 마을은 일산의 대표적인 인기학군으로 당시 큰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3월 다시 주소를 되돌렸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딸의 진학 시점과 맞물려 신 내정자의 위장 전입은 되풀이됐습니다.
<녹취>천정배(민주당 의원) : "다섯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분과 다 관련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녹취> 신재민(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 : "주민등록법 위반한 것은 4번입니다."
<녹취> 천정배(민주당 의원) : "제 말씀은 장녀만을 위해서 네번, 다섯번 한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위장전입의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녹취> 신재민(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 : "네, 세아이 때문에 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98년 11월 서울 사직동으로 위장 전입했습니다.
조 내정자의 딸은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딸의 고등학교가 배정된 다음해 2월 다시 서울 홍제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조 내정자는 여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딸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내정자) : "제 딸 아이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남녀 공학에 다녔습니다."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해명은 알겠는데 당연하다고 말 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 안하고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위장전입자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하겠습니까.“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내정자) :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경우 딸과 부인의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내정자의 부인과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은 지난 2001년 11월 한 아파트로 주소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이 내정자가 살고 있던 빌라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딸이 특정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살지도 않은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던 겁니다.
<녹취>우제창(민주당 의원) : "위장전입 하신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녹취>이현동(국세청장 내정자) : "네, 있습니다."
<녹취>우제창(민주당 의원) : "어떤 연유로 하시게 되었나요?"
<녹취>이현동(국세청장 내정자) : "사유야 어떻든간에 공직자로서 공적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모범을 보여드려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역시 위장 전입을 인정했습니다.
박 내정자 가족은 96년 9월, 살지도 않았던 강동구 명일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달 뒤 원래 살고 있던 서울시 일원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녹취>이미경(민주당 의원) : "주민등록법 위반은 사실이지요?"
<녹취>박재완(고용노동부장관) :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자녀 학교 배정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또는 금융소득 공제를 더 받으려는.. 그런건 일절 없었습니다"
박 내정자는 새로 산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를 옮기기 꺼려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모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과로 끝낼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나 주거 침입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은 행정 혼선과 통계 오류로 세금 체계 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장전입으로 다른사람들의 기회나 권리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김현성(변호사) : “다른 자녀 한 명이 입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건 또 다른 사람이 분양을 못 받는겁니다.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청문회마다 불거져왔던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때만 모면하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 정부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김명곤 문화부 장관과 이용섭 행자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귀남 법부무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터뷰>신광영(중앙대학교) : "웬만한 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다보니 위장전입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은 사람만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취>조경호(시민) : “일반 사람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입을 했던 거잖아요 누구든지 일반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취>양혜영(시민) : “많아요. 그런 엄마들, 이사까지 하고 위장 전입 같은거. 친척 집에 그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곳에는 뛰어난 교육 여건 때문에 여전히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관계자 : “이 쪽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교도 많이 가고 이 주변에 다른 지역보다 유명한 학원들이 많다보니까...“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점을 악용해 주소만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한 채에 몇 가구씩 전입 신고하기까지 합니다.
<녹취>공인중개사 : “한 세대 당 많은 가구 올 경우 4,5세대가 온 적도 있고요. 제가 아는 기억 으로는 5가구까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전입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통, 반장이 돌며 전입 여부를 확인해보지만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위장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통장 : "(거주자가)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를 수 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사는 걸로 알지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위장전입을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세대주가 확인하고, 주택 거래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금까지 올리려고 했지만 규제완화를 이유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인터뷰>하태훈 : “실제 단속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처벌되지 않는 예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은 법 위반에 무디게 되는 거지요.“
해외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교육 당국의 불시 검문과 주민들의 신고로 위장 전입을 차단합니다.
교육청에서 수시로 학생집을 방문해 지도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앨리시아 가루파(LA 교육청) : “지각, 결석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집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거나 부모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학생은 즉시 학군에서 추방하고 부모까지 처벌합니다.
실제로 미국 동부에서 자녀 4명을 위장 전입한 주부는 중절도와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 3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인터뷰>브라이언 와인버거(변호사) : “엄연히 사기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이 업격한 지역에서는 위장 전입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3명의 국무위원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가운데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도 포함돼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가 청문회에서 제기될때마다 마지못해 시인은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기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공직자는 드뭅니다.
공직에 오르려는 사람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 어느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있습니다.
103. 유바리시의 교훈.
E752.100801.
호화청사, 아방궁이라 불릴만큼 호화로운 시청을건립했다가 결국 지급 유예선언을 한 성남시청.
이처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뿐이 아닌데... 파산선언을 했던 일본의 유바리시를
현지 취재해 지자체의 재정파탄 문제를 집중 취재한다.
106. 자본주의식 사랑 (Capitalism.A.Love.Story)
화씨 9.11 , 볼링포콜럼바인 , 식코로 익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러브스토리>는 오늘날 절대원칙으로 여겨지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하는 영화이다. 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숨겨진 세상의 이면을 적날하게 들어냈던 마이클무어. 이번엔 자본주의에 물음을 던진다.
영화는 과거 로마제국과 미국의 공통점을 꼬집으며 시작한다. 빈부격차이다. 사실 어떠한 집단이라도 빈부격차는 발생하기 나름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자, 능력자와 무능력자, 두 집단간의 이러한 차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진 자는 다른 걸 얻기도 더 쉽다는 기본 법칙과 자본주의의 융합 결과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기본정의는 :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힉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이다. 즉, 자유경쟁을 혀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익부빈익빈을 시스템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민주국가이다. 부의 다소와 관계없이 일인일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실제 시티그룹(citygroup)이 거액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한 3장의 비밀문서에도 우리1%들이 자본주의를 존속시키는 것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일인일표제도라 발표했다. (이러한 문서가 작성된다는 사실부터 소름이 돋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주의라는 비균형적인 원리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 역시 시티그룹이 발표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그 답은 아메리칸 드림 때문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중하위 계층의 이러한 믿음이 미국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95%의 그것을 초과하는 웃기는 산술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 영재들이 모이는 분야가 어딜까. 한국의 경우와 같이 의학분야일까. 세상 모르는 소리다. 세계최고의 돈벌이 분야는 금융이다. 세계 영재들은 월가로 향한다. 수 억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mba 과정을 마치곤 그 엄청난 창의성을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대신 돈굴리기에 쓴다. "실제로 그들이 일을 하면 할 수록 세상은 파괴된다"고 윌리엄 블랙 교수(미주리대)는 말한다. 그럼 금융에 뛰어든 이 슈퍼천재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은 간단히 말해 기초자산을 두고 하는 내기이다. 밑의 사진이 그 수식이다. 알아보겠는가? 괜찮다 원래 못 알아보라고 있는 것이니까말이다. 몇년전 미국 시장을 대공황 직전까지 몰고간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한 언급을 잠깐하자면, 당시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하였는데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모여 부동산가격이 점핑했고 따라오른 변동금리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집이 차압당했다. 문제는 차압당한 집들이 팔리지 않아 모기지 기업들이 파산했고 연달아 은행, 건축업 등이 연달아 휘청거리면서 세계시장이 침체된 것이다. 여튼 이러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파생상품이다. 물론 시장이 활성화 되는 장점도 가지지만 시민들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휘청거린 2008년 세계경제. 사상최대의 주가하락과 이로인한 AIG,리먼브라더스,메릴린치가 등 세계기업의 붕괴, 다우지수가 40%나 떨어진 2008년 사태는 불과 2분만에 이뤄졌다. 웃기는 것은 자본주의의 자멸이라 볼 수 있는 이 사태로도 은행간부들, 관료 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간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것은 일반사원들이였다. 반면 기업 중역들은 공포전략으로 한속통 정치가들을 이용해 7천억달러의 기업지원금을 받아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둬 기업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작전은 끝내주게 성공했고 성과금이란 명목으로 끼리끼리 해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자본주의 부패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마이클 무어는 자본주의 부패의 이해를 위해 몇가지 예를 제시한다.
1.죽은 일꾼 제도
제도 이름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폐단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기업이 회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다. 연간 사망률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질병,나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직원의 죽음을 통해 이윤을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행하는 회사로 알려진 기업만 십여기업이 넘는다. 우리가 익히 아는 월마트,시티뱅크,맥도날드,네슬리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개그인 것은 사원들의 예상 사망률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만약 사람이 덜 죽어 보험금 수익이 적거나 마이너스일 때에는 짤린다는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 죽을때마다 축배를 드는 그들을 생각해보라 , 코메디가 따로없다.
2.펜실베니아 윌크스베리 소년원
이번 사례는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소년원 운영을 민영화한 윌크스베리 지역에 관한 일화이다. 이 지역 소년원은 기업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소년원이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역은 미국내에서 청소년 수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윌크스베리 소년원엔 재밋는 죄목을 지닌 아이들이 많다. 미니홈피에 교감을 욕한 죄, 스테이크를 엄마 남친한테 던진 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수감된다. 소년원내에 수감된 청소년이 많을 수록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고로 추가재판 없이 형량을 늘리는 일도 일어난다. 수감율을 높이는 대가로 판사들은 260만달러를 챙겼고 기업가는 요트를 사고 개인비행기를 구입했다.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폭로되어 관련자들이 감옥에 갔지만 충격적인 일례가 아닌가 싶다.
"세상은 항상 올바른 길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메뉴얼 월러스틴-뉴욕주립대교수) 이란 말이 있다. 온 갖 주의를 거쳐 자본주의가 오늘날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지지만 우린 절대 과거의 이념보다 자본주의가 안정된 이념이라 단정할 순 없다. 분명 자본주의의 확산을 토대로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살펴본 것과 같이 비합리적,비윤리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영화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틀을 가진 채 제작된 것이기에 리뷰 또한 그러한 입장을 들어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열린 시선으로 생각해야할 대목이다.
월마트나 미국 내 굴지의 은행들은 그들의 피고용인에 대한 생명보험을 들고, 수혜자를 기업으로 설정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런 보험을 “죽은 일꾼 보험”(Dead Peasant's Insurance)라고 하는데, 인간을 오로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비인간적이고 냉혹하기 짝이 없는 자본주의의 일면을 드러낸다. 월가의 경영 천재들이 개발해낸 금융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적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품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마주치게 된다. 거의 사기 수준인 대출업계의 농간에 넘어간 미국 중산계급 노동자들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런 워밍업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무어는 본격적인 타깃을 향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공황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은 월가로 마이클 무어의 카메라는 향한다. 골드만 색스와 앨런 그린스팬으로 대변되는 끝을 모르는 탐욕의 주범 월가는 미국 금융감독당국자와 재무부 관리들의 협잡으로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경제공황을 초래한 주범들의 협박에 못 이겨, 의회는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은 투입한다. 아무런 규제도 없이 그렇게 공적 자금을 통해 극적으로 부활한 금융기관은 어이없는 자신들만의 보너스 잔치로 국민의 공분을 산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골드만색스 일당이 주도한 금융쿠데타에 대해, 미국의 일단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모습을 마이클 무어의 영상을 통해 보면서 미국이 가진 건강성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뉴스 필름과 인터뷰를 통해 월가의 추악성을 밝힌 마이클 무어는 현금 트럭을 몰고 의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을 돌며 공적자금의 회수를 시도해 보지만,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냉대를 받고 쫓겨난다.
하지만, 2008년 11월 4일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기 시작한다. 지역 보안관은 더 이상, 은행의 가혹한 압류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은 설사 자신의 집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저항할 것을 주장한다. 자각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빼앗긴 집에 들어가 다시 살 기회를 잡기도 한다.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의 어느 공장에서는 경영부실로 대량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저항과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왜, 월가의 금융기관들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그 세금을 내는 보통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인가?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FDR(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이 말한 미국인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조건들이 반세기가 다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방점을 찍는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음처럼 떠들어 대는 자본주의가 과연 민주주의 대의에 적합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이클 무어가 만난 가톨릭 사제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말을 한다. 자본주의는 공익(common good)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006년 시티그룹이 작성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1%의 부자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금권주의 국가라고 선언한다. 상위 1%의 부자들이 하위 95% 계층의 부와 비슷한 상황은 빈부의 격차를 벌이고, 이런 상황은 영속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들은 하위 계층의 부의 공정한 분배요구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일인일표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거의 모든 사회의 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나, 급여가 빤한 월급쟁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들로서는 불만일 게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자본을 이용해서, 로비를 해서 규제를 철폐하고 유리한 법률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래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이 마이클 무어의 주장은 명료하고 통쾌하다. 자본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주류 언론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는 주저 없이 내뱉는다. 오사마 빈 라덴보다도 부시가 미워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다.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마이클 무어의 진가를 그의 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회가 되면, 마이클 무어를 비판한 역다큐멘터리 <마이클 무어 뒤집어 보기>도 보고 싶다. 다음에는 마이클 무어의 날카로운 카메라가 어떤 주제를 따라 잡을지 기대가 된다.
[출처] [영화읽기]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작성자 레삭매냐
107. 재개발 광풍-세입자들의 겨울.
100127
현재 서울의 뉴타운 예정지는 150개 구역!
연평균 재개발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산 참사 1년 만에 보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됐다.
문제가 됐던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재개발 지역마다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이 끊이 않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추적 60분은 용산 이후 달라진 세입자 대책과 그 실효성을
겨울을 맞은 세입자와의 만남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 꺼지지 않은 불씨 -상가 세입자 영업권 보상 문제
“(용산 참사의) 본질이었고 발단이었던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제도화가 한치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수현
용산 참사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금과 권리금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도 재개발 지역 곳곳에서는 영업권 보상과 권리금을 둘러싼 상가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찾아간 용마터널 건설 예정지인 면목2동에서도,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일촉즉발의 갈등이
진행 중이었다. 왕십리 뉴타운 예정지의 영세상공인들 역시 비현실적인 보상이라며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분쟁 중이었다.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의 핵심인 권리금은 무엇이며 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갈등의 현장을 집중 취재했다.
■ 하늘에서 본 서울, 세입자를 위한 서울은 없다
“오갈 곳 없는 서민에게,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답십리에서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거 세입자 정유진 씨.
“조합은 개발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답십리 16구역 상가 세입자 유현상 씨.
“조합이나 구청에서는 전혀,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십리 2구역에서 식당 운영 중, 강제 집행 위기에 놓인 기세성 씨.
재개발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헬기를 띄운 추적 60분.
하늘에서 본 서울은 도심 곳곳이 공사 중이었다.
뉴타운 예정지만 150개 구역!
이 구역 거주민의 약 80%가 세입자라는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걸까?
재개발 주거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이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지키는 조합은
서울 전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태. 보상을 책임져야 할 조합과, 이를 감독해야할 구청에게 외면당하는 세입자들.
갈 곳 없는 그들의 겨울을 추적 60분이 밀착 취재했다.
■ 밀려나는 서민! 대책은 없는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자마자, 쫓겨나는 느낌.”
- 답십리 주거 세입자 백 ○○ 씨.
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으로 세입자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동시다발적, 전면 철거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적 60분은 재개발 사업에 수십년을 할애하는 일본, 그리고 공공이 적극 개입한 순환식 정비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남과 대전을 찾아, 현행 서울시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108. 저출산대한민국, 비상구는.
101219
2019년 한국은 ‘고령 사회’가 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파산하고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장난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비상구는 있는가?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세기가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26년 만에 진입할 전망이다. 가파른 고령화가 야기한 폐해는 2019년부터 눈에 띄게 불거질 것이다. 한국이 2019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진다. 앞으로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어 멈추고 만다. 노동 감소분을 보전할 만한 축적 자본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고령화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그 비상구는?
109. 저출산의덫,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110215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의 절반에 불과한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10여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경기침체가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노인들은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않고, 왕성하게 소비해야할 젊은이들의 인구는 반으로 줄었다.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2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일본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일본식 경기 악순환 고리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 저출산’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취재했다.
1. 한국,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 한국 경제의 견인차, 울산. 3~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가장 젊은 도시다.
- 그러나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1학년 학생 수가 6학년의 절반인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5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이 3분의 1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5%가 줄었다.
-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학년에 해당되는 입학생이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2. 일본,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대도시에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다. 폐교 도미노는 중학교까지 번져나가 도쿄 나카노 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초, 중학교 10%이상이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쿄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저출산
- 1980년대만 해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게 정설이었다. 20년 전 일본의 유명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2010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을 커버스토리로 실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이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일본은 3위로 밀려났다.
- 같은 시기 일본 NHK는 ‘일본증후군’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소비위축을 낳고, 이는 경제축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게 된다. 불안해진 젊은이들은 아이를 적게 낳게 된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4. 저출산, 고령화 ‘소비할 사람이 없다’
- 일본에선 식료품을 훔치는 노인들이 10년 전보다 7배 늘었다. 노인전용 교도소까지 생겨날 정도다. 노후가 불안한 노인들은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 퇴직 전의 5분의 1로 줄인다는 학자도 있다.
- 돈이 있는 노인들도 1주일에 만 원 정도만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너무 오래 살까 불안해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이다.
-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젊은이들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쓸 돈이 없는 젊은이들도 급증했다. 도쿄의 명품거리 긴자에선 세이부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 대신, 유니클로 등 중저가 브랜드들이 긴자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5.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
- 일자리가 불안해진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다. 일본의 경우 30~34세 남성들의 결혼률을 보면, 정규직은 59%, 파견직은 28%, 시간제 근로자는 22%에 불과하다. 결혼을 못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다시 저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 한국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 이후 젊은이들의 결혼 건수가 36% 가량 줄었다. 실제로 2000년대초, 세계 인구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출산율 폭락은 비정규직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결과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6. 단시간 근로,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을 절감한 일본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일과 삶의 조화 헌장’을 제정하고 ‘육아 개호휴가법’을 개정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세 이하 아이를 둔 직장여성들의 ‘하루 6시간 단시간 근로’를 의무화했다. 시간외근무도 금지시켰다. 직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일과 삶의 조화가 불가능해지며,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경기회복도 가능하다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불안을 덜어주지 않고는 경기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적자가 GDP의 2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7. 저출산 대책, ‘시간이 많지 않다’
- 일본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에서도 몇 년 안에 일본식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10. 저출산의덫,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110215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의 절반에 불과한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10여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경기침체가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노인들은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않고, 왕성하게 소비해야할 젊은이들의 인구는 반으로 줄었다.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2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일본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일본식 경기 악순환 고리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 저출산’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취재했다.
1. 한국,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 한국 경제의 견인차, 울산. 3~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가장 젊은 도시다.
- 그러나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1학년 학생 수가 6학년의 절반인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5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이 3분의 1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5%가 줄었다.
-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학년에 해당되는 입학생이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2. 일본,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대도시에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다. 폐교 도미노는 중학교까지 번져나가 도쿄 나카노 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초, 중학교 10%이상이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쿄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저출산
- 1980년대만 해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게 정설이었다. 20년 전 일본의 유명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2010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을 커버스토리로 실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이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일본은 3위로 밀려났다.
- 같은 시기 일본 NHK는 ‘일본증후군’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소비위축을 낳고, 이는 경제축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게 된다. 불안해진 젊은이들은 아이를 적게 낳게 된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4. 저출산, 고령화 ‘소비할 사람이 없다’
- 일본에선 식료품을 훔치는 노인들이 10년 전보다 7배 늘었다. 노인전용 교도소까지 생겨날 정도다. 노후가 불안한 노인들은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 퇴직 전의 5분의 1로 줄인다는 학자도 있다.
- 돈이 있는 노인들도 1주일에 만 원 정도만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너무 오래 살까 불안해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이다.
-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젊은이들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쓸 돈이 없는 젊은이들도 급증했다. 도쿄의 명품거리 긴자에선 세이부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 대신, 유니클로 등 중저가 브랜드들이 긴자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5.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
- 일자리가 불안해진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다. 일본의 경우 30~34세 남성들의 결혼률을 보면, 정규직은 59%, 파견직은 28%, 시간제 근로자는 22%에 불과하다. 결혼을 못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다시 저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 한국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 이후 젊은이들의 결혼 건수가 36% 가량 줄었다. 실제로 2000년대초, 세계 인구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출산율 폭락은 비정규직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결과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6. 단시간 근로,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을 절감한 일본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일과 삶의 조화 헌장’을 제정하고 ‘육아 개호휴가법’을 개정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세 이하 아이를 둔 직장여성들의 ‘하루 6시간 단시간 근로’를 의무화했다. 시간외근무도 금지시켰다. 직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일과 삶의 조화가 불가능해지며,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경기회복도 가능하다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불안을 덜어주지 않고는 경기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적자가 GDP의 2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7. 저출산 대책, ‘시간이 많지 않다’
- 일본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에서도 몇 년 안에 일본식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11. 전쟁은 사업이다, 사설군사기업.SBS
<이라크 전쟁 3주년 기획>
*용병 2만 명의 전쟁, 이라크 전쟁
2004년 3월 31일,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피살됐다. 군중들은 불탄 시신을 차에 매달아 끌고 다녔고 다리에 매달았다. 끔찍한 사건에 미국 내 보복여론이 들끓었고 미군은 즉시 팔루자를 포위공격, 이라크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 돈을 벌기위해 사설군사기업에 취업했던 이른바 용병들이었다.
지금 이라크에는 남미, 네팔, 동유럽 등지에서 모집한 약 2만5천여 명의 현대판 용병(傭兵)들이 활동하고 있다. 16만 미군에 이어 '랭킹 2위의 주둔군'이다.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 예산 20% 정도가 용병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병업체의 연 수입은 1990년 560억 달러에서 2010년 22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용병업체, 즉 사설군사기업들은 이미 이라크 전 개전당시부터 대규모로 개입했고 그 비중은 점점 더 늘고 있다.
*유망사업, 전쟁대행사업
사설군사기업들이 전쟁이나 내전에 개입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9.11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이 본격화 한 2001년부터 사설군사기업들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민간군사기업들과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2001년까지 딕 체니 미 부통령이 부회장으로 있던 핼리버튼 사는 사업규모가 3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 160억 달러 규모의 거대회사로 성장했다. 전투업무까지 대행하는 거대 사설군사기업 블랙워터 사는 이라크 전 개전이후 18개월 동안 매출액이 여섯 배로 늘었다.
미 국방부가 용병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다. 용병들은 전장에서 사망하더라도 공식적인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없다. 지금까지 용병들의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또 미국 내의 반전여론이 격화됨에 따라 미군 병력을 늘리기도 어렵고 입대자를 모집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사업이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용병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전쟁 중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 영국계 용병회사들이 주로 제3세계의 저개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용병모집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전장에서 다치거나 죽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군사기업은 이미 세계 각지의 전쟁에 대규모로 개입하고 있다. 전쟁은 인명을 댓가로 하고 있고 국가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의 수요 ? 공급은 마치 식료품이 거래되듯 시장원리를 따르고 있다. 과연 전쟁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주 SBS 스페셜은
1)용병의 공급처, 네팔, 피지를 가다!
네팔은 영국의 식민지도 아닌데 150년 전부터 영국군대에 자국 젊은이들을 입대하게 해왔다. 이른바 구르카 용병. 이들은 1,2차 대전, 포클랜드 전쟁 등 영국이 참전한 수많은 전쟁에 최전방에서 참전해왔다. 이라크 전에도 네팔인 구르카 부대가 대거 투입되었고 전역한 구르카병들은 또다시 사설군사기업의 용병으로 이라크 전에 참가하고 있다. 네팔과 피지에서 이라크 전에 참전한 용병들의 증언을 듣는다. 그리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용병을 모집하고 있는 거대 사설군사기업 글로벌리스크 피지본부를 취재한다.
2)팔루자 사건의 진실은?
미군의 대규모 봉쇄공격으로 이라크 민간인이 수백 명 사망한 팔루자 대공습. 지금까지도 이라크 전쟁을 통틀어 미군의 최대오점으로 남겨진 이 사건을 촉발한 것은 미국인 용병 4병이 잔인하게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한 용병들의 가족들은 이라크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고용했던 사설군사기업 블랙워터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망자 스콧 헬벤스턴과 제리 조프코의 어머니들이 말하는 사건의 진실. 그들은 이제 조국인 미국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데...팔루자 사건 사망자 가족을 만나본다.
3)용병들의 집합소, 쿠웨이트를 가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용병들은 38개국 무려 2만5천명. 그들은 직접 이라크에 들어가거나 인접한 쿠웨이트를 통해 이라크로 향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1년을 기다려도 이라크에 가기만 하면 단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이들에게 이라크로 향하는 것은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골드러시와 같다고 한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가나, 네팔, 피지, 필리핀 등지에서 모여든 용병들을 만나본다.
4)통제할 법이 없는 고용된 총잡이, 용병
용병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군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만5천명이 3년을 주둔하면서도 단 한 건의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것. 전 용병회사 직원이 털어놓는 용병들의 제어할 수 없는 불법행위들. 그리고 그로 인한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용병들이 일으킨 이라크 민간인 살인 사건을 취재한다.
-미국, 영국, 네팔, 피지, 쿠웨이트 5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사설군사기업의 실체를 공개한다.
-SBS 스페셜 <전쟁은 사업이다 - 사설군사기업> 2006년 3월 5일(일) 밤 11시 방송
112. 전쟁의 저편-미군들의 이라크.911,7주년 특집
2008년 9월 10일(수) 밤 11시 30분 (1TV)
911 테러가 발발한지 7주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5년.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잊어버렸다. 이라크 전쟁은 대선 이슈와 경제이슈에 가려
미국내 언론에서조차 다뤄지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철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은 계속된다. 미군 병사들은 계속해서 이라크로 파병되고 있고,
이라크 내 미군 사망자의 수는 올해 처음으로 4천명을 넘어섰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는 12만 여 명.
그들은 지금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전쟁 이후 이라크 정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여전히 자살폭탄테러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이라크에서 미군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종군 취재 전문 김영미 피디는 미군의 임베딩(종군 기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속으로 들아간다. 이라크 현장,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곳에서 밀착 취재한 미군들의 삶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이라크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라크와 이라크 국민, 또는 세계적 시각에서 이라크를 다뤘다면, 이 프로그램은 미군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그들이 어떻게 이라크로 왔는지, 이라크에서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주요내용>
■ 자살폭탄 테러, 그들의 목숨을 노린다
최근 정세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폭탄테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폭탄테러로 하루를 마감한다. 바그다드 남부 이스칸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3보병사단 4여단 폭발물 처리반 경계근무 중대의 임무는 매일같이 발견되는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다.
연일 50도가 넘는 더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모래폭풍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을 발견해 해체하고 폭파시킨다. 일촉즉발의 순간들. 그 폭탄은 때로 미군 병사들이 탄 차량과 이동 중인 미군을 노린다. 실제로 폭탄에 동료를 잃거나,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은 병사들도 상당수다.
바그다드 북부 디얄라 주의 바쿠바. 최근 가장 많은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곳이자 알카에다와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다드 부대 소속의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는 알카에다 색출과 무기수색이 임무다. 이라크 민간인 집들을 샅샅이 수색해 알카에다의 은신처를 파괴하고, 무기를 색출한다.
지난 7월 14일 그들의 주둔지 바로 앞 들판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 이라크군 모병소에 지원 차 모여든 민간인들을 향한 테러다. 수십명의 사상자가 났다.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임무수행과 함께 보내야하는 병사들의 심적부담은 너무 크다. 이곳에서 목숨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7시간이 넘는 수색작전. 24시간 ?아 다니는 테러의 위협- . 이라크에서 적어도 꼬박 15개월을 복무해야하는 이들의 가장 큰 임무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라크에 왔을까
미군 제3보병사단 4여단 폭발물 처리반의 경계근무 중대의 중대원들이 이라크에 온 이유는 다양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와 대학에 가기위해서라고 답 했다. 그들은 이라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15개월을 무사히 보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되어있고 언제 출동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일상. 과연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가 없다.
“무서웠죠. 왜냐면 다른 병사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공격을 당하는 비디오를 본적이 있거든요. 가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뻥 하고 터진다든가 말이죠. 항상 조심 해야 해요.“
이 부대소속 페드로 아마야(23)상병은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2세이다. 그는 이미 20살의 아내와 2살된 딸이 있다. 고교시절 철없이 놀고 먹기만 하던 그가 막상 가장이 되었을 때 그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최근 같이 입대했던 고교 동창이 이라크에서 도로매설 폭탄에 희생된 후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중대에서 키도 제일 작고 성격도 소심한 그가 느끼는 이라크는 두려움자체이다. 이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가족이다. 이라크에 오기 전 카톨릭 신자인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묵주 목걸이를 주었다. 그는 그 묵주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고 어린 딸을 생각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한다.
“풍선아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래야 나는 집으로 돌아갈수있다”
사격수 펠스 야브로(31)일병은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입대했다. 이유는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다. 흑인인 그에게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군대에 지원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라크로 보내졌다. 30 킬로그램이나 되는 방탄복의 무게와 언제 포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그의 일상에 유일한 낙은 사격과 게임이다. 방안에 항상 풍선을 불어놓고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그. 풍선 하나가 바람이 다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두달. 이제 4번만 풍선 바람이 빠지면 그는 집에 돌아간다. 그래서 그는 항상 풍선에게 작아지라고 소리친다.
“매일 밤 꿈을 꿔요. 임무를 마치고 공항에 내리면 아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꿈을요 너무 아이들이 그립습니다.
재키 다니엘스(23)상병. 그녀는 본국에 여섯 살과 두 살된 아이들을 놔두고 이라크로 파병된 싱글맘이다. 아이들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군대를 선택했고, 역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라크로 보내졌다. 여자인 그에게 지독한 더위와 모래 바람, 위험천만한 작전은 힘겹기만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수호천사 목걸이를 바라보면서 하루 하루를 견딘다. 간호사가 된 자신과 아들 딸, 세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그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 미군 자살율이 높아진다. : 두려움 속에서의 그들의 일상
이라크에 온 미군들을 무엇보다도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최근 이라크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사상자는 계속 늘어난다. 직업의 하나로 군대를 선택했고, 단지 군인이었기에 이라크로 보내졌던 미군들. 그들 대부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며 이라크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속에서 자살하는 미군들의 숫자는 크게 늘고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망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은 5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자유와 평화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그리고 미국과 이라크 정부 사이엔 미군의 철수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셀 수 없는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와 4천 여 명의 미군 사망자를 낳은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 속에서 죽어간 미군병사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지난 5년간의 전쟁이 남긴 것은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전쟁과 이라크는 상처와 절망으로 남았다. 철군을 앞둔 시점. 오늘도 미군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무사를 빌고 이라크인들은 모스크에서 알라에게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113. 쪽방의 꿈.
.E847.100202
종로 중심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빈민촌, 돈의동 103번지. 탑골공원 뒤편,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2~3층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집 90채에 한 사람이 겨
우 누울만한 쪽방만 700여 개. [PD수첩]은 이른바 ‘종로3가 쪽방촌’으로 불리는 곳을 찾았다.
▲ 혈혈단신이 된 이들에게 유일한 보호처, 쪽방촌
하루 8천 원 안팎 하는 싼 값의 방들이 모여 있는 ‘종로3가 쪽방촌’. 거주자 700여 명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독거노인이다. 하지만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갈 곳 없
는 서민들도 이곳을 찾는다.
혈연관계는 없으나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 가족이 있지만 연락을 끊고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들었다.
을지로에서 노숙을 하다 추운 날씨에 쪽방을 얻은 김씨. 그가 가진 것은 큰 가방 하나로, 그 안에 든 것은 침낭뿐. 날씨가 풀리면 노숙을 할 그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
리를 찾겠다며 쪽방을 나섰다. “돈이 없어 오늘 밤은 못 올 것 같다”던 그는 그 날 밤, 쪽방을 다시 찾았을까.
▲ 어둡기만 했던 인생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쪽방촌 골목에서 밤사이 내놓은 술병들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싸우는 사람, 참치 캔을 소주로 바꾸는 사람을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종로3가 쪽방촌 사람들이 달라졌다. 종로1~4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박현숙씨가 실시한 극빈층 지원프로그램 ‘마법 천사’ 때문이다. 금주, 금연 등의 프로그램
을 3개월 간 진행하고, 생활에 변화를 보인 이들에게 3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알코올 중독으로 쪽방촌에서 유명했던 강철(가명)씨. ‘마법천사’에 참여한 뒤로 술 마시는 횟수가 줄었다.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 돈이 나온다”며 그는 저녁부터 새벽까
지 폐품 수집하는 일에 매달린다. 차량 세탁을 하는 사람부터 노인요양보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까지! 종로3가 쪽방촌 사람들은 자활과 자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하게 자립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선 ‘마법천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돈, 쌀, 김치 등의 물품 후원보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는 후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쪽방촌 사람들의 순탄하지 못했던 세상살이, 그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를 [PD수첩]이 취재했다.
114.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절반의 성공.
방영일; 20080102 [EBS 시사다큐]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 우고 차베스는 2006년말 3선에 성공해 2012년까지 베네수엘라를 이끈다.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그를 카리스마 넘치는 빈민의 친구라고 부르며, 반대파는 그를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로 부른다. 차베스는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강대 유대를 맺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시 미 대통령을 조롱한다. 세계 7위의 원유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유가 덕분에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석유를 국유화한 차베스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매주 일요일 방송되는 토크쇼를 직접 진행하며,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차베스는 포퓰리스트라는 비난도 자주 받는다. 차베스는 어떤 정치인이며, 어떤 개혁을 수행했고, 어떤 과제를 안고있는지 살펴보자.
1998년 대통령에 선출된 차베스가 가장 중점을 둔 건 빈민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였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빈민들은 무료로 병원에 가고, 식료품 지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급식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석유 메이저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거환경개선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부패지수도 매우 높다. 땅을 빼앗긴 농장주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부자들은 어떻게든 차베스를 몰아내고 싶어한다.
2007년 말,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을 시도했던 차베스는 국민투표 부결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으며, 그가 어떤 식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계속해나갈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115. 차베스.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
방송일: 2007년 6월 18일 (월) 밤 9시 50분 [다큐10 ]
부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 우고 차베스
원제: Chavez Revolution (일본 NHK)
'차베스는 합법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당선된 것처럼 말이죠.'
- 도널드 럼스펠드 前 미 국방장관
'히틀러는 미 부시 대통령과 비교하면 천진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민영방송사의 방송허가 취소로 시끄럽다. 그 중심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한 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암살 기도까지 불러일으키며 독재자로 여겨지고 있다. 원주민 혈통에 좌익 성향이 뚜렷한 그의 개혁 정책은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베네수엘라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약 100년 전 미국의 석유회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에 따라 석유로 발생하는 이윤도 모두 다국적 기업을 통해 국외로 흘러나갔다.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베스는 이러한 석유 지배 구조에 반기를 들었다. 내 나라의 자원은 내 나라의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는 석유를 국유화하고 다국적 기업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공사와 합작을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렸다. 오일머니를 따라 흘러들어온 시골 사람들이 도시 부근에 형성한 대규모 빈민가 역시도 수혜의 대상이었다. 차베스는 무료 급식소를 짓고, 문맹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국에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빈민가를 개발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차베스의 석유정책과 쿠바를 가까이하는 외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반 차베스 파와 이웃 콜롬비아의 민병대를 이용, 호시탐탐 쿠데타 및 암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 4월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차베스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차베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응시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차베스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116. 차베스의 도전_신자유주의를 넘어
2006년 2월 18일
■ 기획의도 ■
지난 해 말 볼리비아 대선을 기점으로 거세게 불고있는 남미의 좌파 바람.
올 들어 더욱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 돌풍의 중심에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존재한다. 거침없는 언변과 파격적인 개혁 행보로 상징되는 우고 차베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추세 속에서,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남미인을 위한 남미’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꿈과 이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개입,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생생한 현지취재를 통해 남미의
현실과 그 국제정치학적 지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탐색한다.
■ 주요내용 ■
1. 지금 남미는 좌파 선풍! 차베스 열풍!
“미국식 경제 모델과 소비주의가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진짜 악의 축은 미국, 우리는 그에 맞서 선의 축을 구축할 것”
“부시는 휴가의 왕, 실인 마피아단 두목이다” -우고 차베스-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로 남미의 좌파선풍을 이끌고 있는 우고 차베스. 까라까스 기념품 가게에서는 그의 얼굴을 새긴 셔츠와 배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국정 연설이 있는
날 까라까스의 국회 주변은 그를 보기 위해 달려온 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서조차 남미 언론과 대중이 그에게 보낸 환호는 에보 모랄레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 세계사회현장에서 울려퍼진 비바 차베스! 우리가 만난
차베스는 이미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남미 전역의 영웅이었다.
2. 최연소 혼혈 대통령 -총대신 민주주의를 무기로!
인디오와 흑인 피가 섞인 외모에 가난말고는 달리 배경이 없는 차베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민중혁명을 꿈꿔왔다.
1992년 특수부대 중령 차베스는 시민들과 연계하여 군사반란을 조직하나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감옥으로 향한다. 일찍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던 베네수엘라에서. 그 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감옥을 ‘대학’으로 삼는다.
출옥 뒤엔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베네수엘라, 새로운 남미건설을 위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총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무기로 삼는다
3. 신자유주의, 차베스를 당선시키다 - 서민의 눈물을 기반으로.
차베스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였다. IMF의 강요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개혁개방’(복지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공공서비스 축소)은 서민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케 했다. 버스 삯이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민중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약탈을 감행했고 저항을 이어갔다. 2천여 명이 사망한
‘El Caracaso 사건’(1989). 그것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시작이었다.
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 빈민들의 눈물이 차베스 정권의 기반이 된 것이다.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격적인 개혁행보 즉 근본적인 ‘국가개조’에 착수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구정치인들을 의회에서 몰아낸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49개 개혁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의 구조적
틀을 만들어낸다.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 총생산의 5할을 차지하는 석유개혁이 있었다.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과 국제석유회사와 자국내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검은 황금’이었을
뿐이었다. 차베스는 그 석유에서 나오는 부를 민중의 몫으로 되돌리기 시작한다.
4. 미션(Mision), 이것이 개혁(혁명)이다
차베스는 개혁프로젝트마다 미션이란 이름을 붙인다. 대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이들 프로젝트들에는 무상교육을 위한 미션 로빈슨과 미션 리바스, 무상의료 프로젝트인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는 미션 사모라, 생필품을 유통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미션 메르깔 등 서민들이 절절히 열망해온 숙원들이 총망라되어있다. 차베스식 개혁의 알차와 오메가는 민중의 자주적 역량을 드높이는데 있다.
5. 쿠데타에서 자본 파업 그리고 소환투표까지 - Chavez, no se ba!
반 차베스 세력의 반격은 당연히! 드셌다. 최소한 3차례 이상 그들은 차베스를 거세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반란을 시도한다. 2004년 4월엔 쿠데타가 감행된다.
그러나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유폐되어 있던 차베스는 사흘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를 구출한 것은 바로 대통령궁을 에워싼 채 반란세력을 압박했던 20만의 군중들이었다. 이때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외친 구호이자 노래가 ‘Chavez, no se ba(차베스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 노래는 지금도 서민들의 애창곡이다.
같은 해 12월엔 남미사상 최대, 최장의 노사공동 파업이 벌어진다. 자본가와 기득권
노조는 지도부는 개혁을 멈추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정유시설의 제어시스템을 부수고 유조선 운항을 막고 공장을 세워버린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요하는가 하면 돈까지 주며 매수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은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이를 극복해낸다.
그리고 2004년. 마침내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진다. 경제파탄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철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하지만 71%라는 사상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서민들은 다시 차베스를 살려낸다.
오늘의 차베스 정권은 갖은 외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용기로 맞섰던 차베스의 리더십과 자각한 민중들의 헌신적 뒷받침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6. FTAA를 매장하는 남미 연대 - 反美, 反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차베스
지난해 말 차베스는 미주정상회담에서 부시의 FTAA의 구상을 사실상 좌절시켰다.
그 바탕에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의 뻬뜨로 수르, 카리브 연안 15개국이 가입한 페트로 까리베등 지역 에너지공동체가 있다. 차베스는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에 맞서 ALBA(미주국가를 위한 볼리바르의 선택)를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해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
7. 왜 차베스를 주목해야 하는가?
물론 차베스에게도 한계는 많고 앞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확고한 이념적 지평과 전반적인 경제적 대안의 부재, 관료주의와 1인 시스템...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지금,
그의 실험과 도전은 남미를 넘어 세계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중의 힘에 바탕하여 국가를 개조하며, 남미 전체로 연대를 확대하고,
다시 이를 신자유주의와의 맞설 진지로 삼아가는 차베스의 도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차베스의 궤적과 성패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117. 청녀실업 100만시대 [뉴스 후]
방영일;20081220
<집중 후> 청년 실업 100만 시대 ‘부모님 죄송합니다’
1. 취업 대란에 학자금 대출까지.. 취업준비생의 이중고.
- 서울 J대학 졸업예정자인 차승우씨는 학점 B+, 토익870점 스펙을 갖추고 30곳 넘게 원서를 넣었지만 합격한 곳은 없다. 급한 마음에 중소기업까지 응시 했지만 결과는 모두 낙방.당장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차씨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는데..
- 학점 B. 대기업 인턴 경력이 있는 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인 김씨가 응시한 기업은 모두 70곳.70곳 모두 떨어진 김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야간 PC방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함께 병행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2. 고수익 위험한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그들은 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 취업준비생! 약을 먹고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는 건당 3~40만원의 고수익. 취직을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들이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다.
-서해안의 작은 항구. 이곳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강명호씨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취업준비생. 결국 강씨는 고기잡이를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임상실험과 고깃배를 타는 취업준비생, 그들이 위험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3. 최악의 스펙은 여자 & 지방대
-취업대란 속 취업이 더욱 힘든 이유가 있다는 조현정씨.
토익 905점. 학점 A. 미국 어학연수에 대기업인턴경력까지 있는 서울 S대학 졸업예정자인 고씨는 100 여곳에 서류를 넣었지만 합격한 곳은 단 3곳. 고씨의 주장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 때문이었다는데.. 면접관의 질문이 남자취업준비생들과 달랐다는데..
-지방대 대졸자들도 서류 전형에서 차별을 느낀다!
지방대라는 편견 때문에 서류전형 1차에서 탈락한다는 지방대 대졸자들!
전국 대학 취업률 통계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지방의 한 대학을 찾아 지방 대졸자들이 느낀 차별을 취재했다.
4.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와 채용 비리
- 지난 9월 택배회사에 취직한 박준기씨. 합격과 동시에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은 박씨는 대출을 받아 입금했는데..하지만 택배회사는 약속했던 임금을 주지 않고 PDA를 김씨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요금을 연체시키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 새 일자리를 찾던 최경섭씨는 어느 날 합격소식을 듣고.. 합격한 회사에서 인감과 등본,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자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하지만 몇 일 후 자신의 명의로 2천 만원 담보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5. 정부의 고용정책. 그 실효성은?
-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고용정책은 ‘인턴교육’.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 양상의 지름길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공기업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지시한 현 정부
의 정책.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본다.
118. 청년실업 백만시대.
090317
■ 기획 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고학력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어나면서 청년실업자가 올해 100만여명을 넘어서는 나타났다.
일시적인 경기침체 영향이 아니라 신규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와 있는데 매년 대졸자는 55만 안팎으로 배출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들의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취재했다. 또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진단해 봤다.
■ 프로그램 내용
1. 취업실패 대졸자들의 생존 백태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들의 선택을 소개한다. 자살한 청년, 고된 뱃일을 선택한 청년, 취업될 때까지 학비를 추가부담하고 졸업을 미룬 학생, 취직 대신 시집가는 이른바 ‘취집’을 고려하는 여대생, 비정규직 일을 전전하는 대졸자 등의 삶을 소개한다.
2. 취업시장 구조와 대학비용 분석
신규일자리 숫자와 대졸 신규 구직자 숫자를 비교해 대졸 고학력 취업난의 현실을 분석한 결과 대학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4년 대학생활 비용과 이를 투자할 경우 수익 등을 추산해 취업이 안 될 경우 대학생활비용이 얼마나 큰 기회비용의 손실인지 산출함.
3. 정부와 기업의 청년실업 해소 대책 효과는?
인턴 근무자와 업무 내용 현장 취재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인턴제도가 직무 훈련이나 향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 보여줌. 기업의 인턴제도 역시 정규직 채용기회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상 취재.
4. 돌파구 사례 소개
개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성으로 취업난을 극복한 사례, 현장 실무중심의 강의로 90% 이상 취업률을 달성하는 대학 등 취업난을 돌파하는 사례 소개.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5. 청년실업 구조적 문제 극복할 대안 제시
높은 대학진학률, 우수한 인력 양산이 이제까지 고도성장의 밑거름이었지만 성장률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청년실업 양산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음. 고급인력을 알맞은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취업이 보장되는 눈높이는 낮추는 교육제도를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청년실업 돌파구 모색.
119. 출산 파업-여자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20040321 [한국사회를 말하다]
2002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기간이 프랑스 1백56년,영국 92년,일본 36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출산파업,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20일 오후 8시)에서는 한국사회가 왜 이렇게 급격히 저출산 사회로 바뀌고 있 는지를 진단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기 싫게 만들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한국사회 의 구조적 모순점을 짚어본다.
광주 로케트전기에서는 지난 1월 10일 생산직 여성 8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중 5명이 육아휴직을 쓴 여성이었다.
제작진이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확 인한 결과 그동안 생산직 노동자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인사고과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마케팅 일을 해온 홍계숙씨.홍씨는 아이를 낳고 1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러나 다시 재취업을 하려 했을 때 홍씨를 받아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홍씨는 재취업에 대한 미련으로 한때는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제작진에게 털어놓 았다.
얼마전 LG CNS가 직원 2천6백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자녀 수가 있음에도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 등 경제 적 이유(51.2%),육아문제(37.8%)등을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대표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 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2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기간이 프랑스 1백56년,영국 92년,일본 36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출산파업,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20일 오후 8시)에서는 한국사회가 왜 이렇게 급격히 저출산 사회로 바뀌고 있 는지를 진단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기 싫게 만들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한국사회 의 구조적 모순점을 짚어본다.
광주 로케트전기에서는 지난 1월 10일 생산직 여성 8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중 5명이 육아휴직을 쓴 여성이었다.
제작진이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확 인한 결과 그동안 생산직 노동자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인사고과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마케팅 일을 해온 홍계숙씨.홍씨는 아이를 낳고 1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러나 다시 재취업을 하려 했을 때 홍씨를 받아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홍씨는 재취업에 대한 미련으로 한때는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제작진에게 털어놓 았다.
얼마전 LG CNS가 직원 2천6백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자녀 수가 있음에도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 등 경제 적 이유(51.2%),육아문제(37.8%)등을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대표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 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20. 취업난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E493.091009
■ 기획의도
성장을 멈춘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누구나 사회에 진입할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춘들이 맞닥
뜨린 사회진입의 벽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대학은 오직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사회는 청춘들에게 갈수록 더 많이 준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MBC스페셜에서는 한일공동기획으로 장기고용침체라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동시대
를 살아가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일상과 내면의 독백을 기록해보고
자 한다.
■ 주요내용 소개｜
1. 한국: SPEC WARS
취업5종세트-아르바이트,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자격증
"처음 입학했을 땐 학교 이름이 중요했었고, 토익 점수를 올려놓으니까 스피킹 시험
이 생겼어요. 어학연수를 갔다 오니까 이젠 금융 지식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에는 고3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전 어학연수를 안 갔다 온 거.. 그게 가장 후회돼요.”
지금 청년 구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에 어필할 경쟁력
그러나 웬만큼 스펙을 쌓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도대체 얼마나 더 스펙을 모아
야 불안해지지 않을까?
● 대세는 압박면접이다
이제 토익점수, 학점, 두세 가지의 외부활동은 취업준비생의 기본이 되었다.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의 채용방식에 발맞춰 취업준비생들도 재빠르게 대응한다. 면접을 대비해 저마
다 준비한 멘트를 외우며 모두가 자기만의 표현을 갈고닦고 있다.
‘저의 강점을 세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드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취업준비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면접도 진화했다.
그것은 바로 압.박.면.접
강사: “학교에서 시키고, 취업캠프, 특강.. 면접관들이 짜증난대요. 도대체 얘가
이게 본모습인가.. 그래서 껍질을 부숴보려고 한답니다. 대세가 압박이 될 수밖에 없
죠.”
긴장한 얼굴, 불안한 시선, 날카로운 질문!
실제면접장을 방불케 하는 압박면접스터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매주 모여 서로 약점을 지적한다.
“회원사의 업무보다 본인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까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 다른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압박면접. 이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에게는 필수코스가 되었
다. 원칙은 철저히 물고 늘어질 것. 모두 다 서로의 취업을 위해 최대한 날카롭게 지
적한다. 그 다음엔 전문적이고 철저한 기업분석이 뒤따른다.
지금 취업준비생이라면 압박면접에 대비한 스터디는 기본
당신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개의 스터디를 하셨습니까?
당신의 취업도 이토록 치열하셨습니까?
● 자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면접에 대비하는 청춘들의 고통도 크지만
그 전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산은 자소서(자기소개서)이다.
자소서에 대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고백을 들어 보자
취업시즌이 시작되면 함께 시작되는 ‘자소서(자기소개서)’ 집필
오늘도 불 켜진 강의실에서 서로의 자소서를 돌려보며 진지한 토론이 시작된다. 자
소서를 잘 쓰는 방법은? 많이 쓰고 많이 고치는 것.
“이런 쪽으로 어필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이해가 돼...”
“마케팅 쪽이니까..”
하루 두세 개는 기본, 한 시즌에 최소 50개를 쓴다. 100개를 쓰면 붙는다는 소문까지
있다. 자소서를 쓰기 전, 기업정보 습득과 다양한 스펙은 기본!
‘자소서’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집필활동이 되었다. 쓰다보면 살아온 인생이 파노
라마처럼 스쳐지나간다.
“자기소개서에 원하는 게 진짜 인생의 굴곡을 막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
요. 진짜 막말로 진짜 공부만 했으면 아마 못 쓸 것, 채우기 힘들 거예요 아마.”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맨날 학점 관리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도 한국 못지 않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이건 취직활동을 할 때 기업에 보내는 이력서와 엔트리시트(지원서)입니다. 엄
청난 양을 썼어요. 손으로 쓴 것도 있고, 컴퓨터로 보낸 것도 있는데요. 50통 정도는
보냈을 거예요.”
와세다 대학의 자소서 특강이 있는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강사에게 몰려드는 학생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그 동안 해 놓은 활동들이 없다면 자소서의 빈 칸을 메울 수가 없다
자소서를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더욱 바빠지는 청춘의 하루
그리고 더 채우지 못해 후회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요즘 취업을 하려면 인턴도 해야 되고 공모전도 해야 되고 어학연수도 갔다 와
야 되고 어디서 상도 받아야 되고 많은데 저는 어학연수 못 간 게 제일 아쉬워요.”
“**활동도 사실 이력서 한 줄 더 쓰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반대로 취업을 위해 스펙 다운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제가 대학원까지 나온 게 마이너스라면 다음에 취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학부만을 가지고 지원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학점수도, 학력도, 외부활동도 오직 취업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일본의 재취업교육
일본에서는 취업이 내정된 회사가 불황으로 도산하면서 재취업교육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취업전문교육회사
인사하는 법에서 술 따르는 법 등 기초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준비생들은 현장에 나가 방문판매까지 경험하게 된다.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제스쳐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부끄러움마저 잊은 일본 청년들의 고군분투!
3. 한일 청춘들의 기록
● 효섭이의 면접준비
(25/동국대 사회환경시스템 3학년)
“고 3 때도 거의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자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
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절박한 것 같아요..”
토익 900점, 리더십 특강, 봉사활동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효섭
잠도 줄이며 생활하는 그의 목표는 오직 취업!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발음연습이다.
“일단 면접을 갔을 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약간 부족하다 아니면
억양이 약간 바르지 않다. 그런 걸 많이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안된다고..지금 면접하면 붙을 확률 20프로..”
“고3때보다 힘든 것 같아요..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좁은 하숙집에서 젓가락을 물고 면접을 대비하는 효섭은
20만원의 거금을 들여 이미지 컨설팅까지 받고 있다.
한 달 전부터는 벼르고 있던 치아교정도 시작,
이 모든 비용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다.
아직 3학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는 효섭의 대답
● 도쿄데뷔를 꿈꾸는 야스나가의 좌충우돌 구직기
(22/시마네 현립대학 4학년)
“세어보니까, 60개사 정도. 면접을 본 곳은 2~30개사 정도 될 거예요. 10월에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다지 어렵다는 실감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니, 설
마 제가 7월까지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역시 힘드네요.”
야스나가 야스지 군은 매주 심야 버스를 타고 도쿄를 왕복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
다. 숙박은 미나미센 주에 있는 1박에 3천 엔짜리 호텔.
도쿄로의 데뷔를 꿈꾸며 한 평 반의 공간에서 세일타임에 구입한 저녁도시락을 먹
은 지도 벌써 9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바닥나고 이제 허황된 꿈을 꾸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
123. 타인의 정리해고
090619
기획의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미 167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970여명이 회사
안에서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다.
70m 높이의 굴뚝에는 지난 5월 13일부터 세 사람이 올라가 농성 중이다.
“정리해고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말만 남겼다.
근로자 두 명이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해고를 둘러싼 극심한 스트레스
가 있었다고 주변인들이 진술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정리해고 없이는 공멸’. 다른 사람의 일일 때 정리해
고는 기업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나의 일로 닥쳐왔을 때는 가정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건이다.
우리는 타인의 정리해고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리해고가 일상화 되어 있는 사회, 쌍용자동차는 시작일 뿐인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 쌍용자동차의 고통스런 정리해
고의 진행과정을 기록했다.
정리해고,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곧 나의 일일지도 모른다.
주요내용 소개
1."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퇴든 감원이든..."
12월부터 임금체불에 시달리면서 쌍용자동차 근로자의 가정경제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리해고가 현실이 되면서 삶의 밑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갑자기 거지가 된 기분이예요. 정말로 거지가 된 거 같아요."
- 근로자의 아내 인터뷰 中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퇴든 감원이든 TV에서 떠들면 그런가보다 했죠."
- 근로자의 아내 인터뷰 中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정리해고가 내 일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게 저 자리에 있을 지 생각하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아
이들만 없었다면 함께 올라갔을 거예요."
- 70M 굴뚝에 올라간 파업 농성자의 아내 윤** 인터뷰 中
엄마들은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는 정리해고의 과정 속에서 고통 받는 가족들, 그 50일간의
눈물의 기록을 담았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학원에 가는 것도 집에 돈
이 없으니 다니지 않는다고 했을 땐 부모로써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 근로자의 아내 인터뷰 中
"아는 분이 쌀을 주셨어요. 그때 친척이 쌀을 가져다 준 게 조금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쌀이 떨어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 근로자의 아내 인터뷰 中
2. 고립된 평택공장
"고난의 뼈를 깎는 일을 해서라도 정리해고 분명히 해야 돼요."
- 평택 시민 인터뷰 中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2405명의 정리해고를 신청했다.
정리해고 없이는 구조조정 비용과 신차 개발비 등 2500억 원을 산업은행에서 지원
할 수 없다는 통보가 내려졌다.
그에 대해 노조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교대조 확대, 미지
급 인건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187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등의 자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과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는 이가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
오직 2405명의 정리해고라는 조건을 놓고 쌍용자동차 내부의 고통만 있다.
"상하이차가 처음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을때 약속했던 걸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현장근로자들이 잘못해서 회사가 이렇게 된 것 처럼 이야기
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쌍용자동차 40년 근무 근로자의 인터뷰 中
쌍용차 뼈 깎아도 차 안팔리면 죽는다. - 조선일보 2009년 4월 10일자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공멸하자는 건가? - 중앙일보 2009년 6월 8일자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은 국민세금 축내지 말고 문 닫아라 예요."
"저는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속 깊은 내막을 알면 그런 소
리 못하실 거예요"
"댓글들을 읽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그것도 봤어요.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너희
들 도와주면 국민이 다 같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 근로자의 아내 인터뷰 中
평택공장에 남은 1000여명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124. 탈레반, 그들이 꿈꾸는나라.
방영일자: 2008. 12 07
와해됐던 탈레반이 파키스탄에서 부활하고 있다.”
SBS 스페셜 ‘탈레반,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테러의 혼란 속에서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무너진 줄만 알았던 탈레반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파키스탄의 실상을 전한다.
제작진이 찾아간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이곳을 장악한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반(反)한다며 영화 DVD는 물론 CD 플레이어의 사용과 TV 시청, 사진 촬영 등을 금지하고 파괴한다. 이것이 바로 탈레반의 세력이 미친 후 나타나는 첫 신호탄이다.
불똥이 튄 것은 음악 상점뿐이 아니다. 페샤와르의 음악인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수입은 반으로 줄고, 한낮인데도 문을 닫은 가게가 많다. 페샤와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파키스탄 최고의 휴양지 스와트 역시 지난해 11월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다.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도 인근 산악지대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의 교전이 한창이었고, 주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후 세력이 급격히 위축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접경지역으로 숨어들어 국경을 넘나들며 파키스탄의 정정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네오 탈레반’이 등장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 유적지인 탁티바이에서 취재진이 만난 40대 가장은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집 주변을 순찰하는가 하면 이불 위에 권총을 둔 채 잠을 잔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파키스탄 민중들은 부토 전 총리 암살 이후 자살 폭탄 테러와 시위의 횟수가 급증하는 혼란 속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탈레반의 위협을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27일 밤 11시5분 방송.
125. 하버드 특강. 마이클 샌델의,정의 [완]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1강 벤담의 공리주의.110103.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2강 공리주의의 문제점.110104.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3강 자유지상주의와 세금.110105.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4강 존 로크와 자유지상주의.110110.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5강 합의의 조건.110111.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6강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110112.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7강 거짓말의 교훈.110117.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8강 공정한 출발.110118.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9강 소수집단우대정책.110119.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10강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110124.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11강 충성의 딜레마.110125.HDTV.XviD-CEO
EBS 신년 기획-하버드 특강 정의.12강 정의와 좋은 삶.110126.HDTV.H264.720p-Mania
126. 한미 FTA - 4도시 이야기
◎ 방송일시 : 2008년 6월 29일 (일) 밤 8시, KBS 1TV
지난 2007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했다. 남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의회의 비준동의. 하지만 양국에서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다는 협상의 단순한 진실 앞에서 각국의, 각 지역 사람들은 입장이 갈라서 있다. 약한 산업은 내 주고,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이 얻어낸다는 FTA. 우리가 잃을 것은 무엇이고 얻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FTA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1. 쇠락한 자동차도시 - 디트로이트
미국 자동차의 대표도시 디트로이트, 한 때는 부와 성공을 상징했던 이 도시는 쇠퇴해가고 있다.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클리닉에는 실직과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산도 줄어들 것이다.” - 새런존스(美,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FTA는 경쟁에서 밀린 미국 자동차 산업을 더욱 쇠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스페셜 팀이 디트로이트를 찾았을 때에도 GM의 4개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공장노동자들은 파업과 데모를 하던 상태였다.
2. 기대하는 자동차 도시 - 울산
다른 지역보다 물가도 높고 소비도 활발한 한국의 디트로이트 울산. 울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몇몇 노동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금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어도 미국 공장에 있어서 거기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FTA가 체결 되어도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 배동훈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차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 물량의 80%정도이며, 이 중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 판매되는 물량이 70%이다. 그러므로 FTA는 한국의 수출에는 큰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미국차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직원 권용탁씨. 그를 따라 내려간 고향 경주에는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스무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한미FTA로 인해 소 키우기가 어려워졌다고 걱정한다. 그 또한 살아남기 힘든 아버지의 사업을 자신이 해결해야하지만, 자동차산업의 이득이 그를 상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3. 대통령의 만찬 - 몬타나 스테이크
몬타나는 미국의 대표적 쇠고기 생산지. 이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으로 즐겼던 쇠고기도 몬타나의 것이었다.
“우리는 재협상 할 것이 없다. 미국의 고기는 안전하고 이미 협상된 내용이 양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 빌 도널드(美, 몬타나)
자신 있게 쇠고기를 자랑하는 몬타나의 목축업계는 한미FTA로 인해 자신들이 먹지 않는 부위들을 수출할 수 있음에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몬타나의 일반 목축업자들이 300여 마리 규모의 목장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4만 달러 정도. 가정과 비즈니스를 겨우 꾸릴 정도의 수입을 얻는 목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대나 관심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몬타나 시민들은 FTA의 수혜자인가.
4. 농업도시 함평은 어디로..
함평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농촌이 들썩이고 있다. 여의도까지 몰려와 한미 쇠고기협상을 반대하는 그들은 한미 FTA는 한국 축산업을 죽이는 일이라 한다.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올라가는 상황 속에 70%의 축산농가가 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것은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앞이, 넘으면 산이고, 넘으면 산이고.” - 민병천(축산농가)
소 팔아 자식교육 시키던 부모들도, 축산업의 대를 잇겠다고 준비하던 한 청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축산업 상황 속에 한숨짓고 있다. 함평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어떤 보상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농민을 죽여 놓고, 나 한사람이 아니잖아요. 딸린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농촌이 죽어버리면 애기들 앞길이 막히잖아요.” -강순덕(축산농가-함평)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4도시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고 걱정한 한미 FTA, 그들에게 장밋빛 환상은 없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한미 FTA가 진정 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27. 행복한 출산과 즐거운 양육,스웨덴을 가다.
방송시간: 2006년 9월 11일 (월) 낮 12:40 ~ 13:40
방송시간: 2006년 9월 11일
■ 기획의도
더 이상 결혼에서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누구나’ 밟고 있는 인생의 행로가 아니다.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된 것처럼 아이를 낳는 일도 당연한 것이 아닌 심사숙고하여 선택해야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일하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자녀보다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소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다.
MBC 특집다큐멘터리 <행복한 출산, 즐거운 양육 - 스웨덴을 가다>에서는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 선진국이면서 저출산 문제로 고민했던 스웨덴을 찾아가 그 극복 과정을 알아본다. 우리 사회도 행복한 출산, 즐거운 양육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가정은 물론, 기업과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스웨덴을 찾아가보자.
■ 프로그램 내용
1. 출산과 양육의 천국,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북유럽 복지 선진국 스웨덴. 한때 낮은 출산율로 고민했던 스웨덴이 현재는 선진국들 가운데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 가운데 45%, 각료 가운데 50%이상이 여성이며 여성 취업률은 80%를 웃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유아휴직제도, 탁아소, 자녀 수당 등의 육아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 돌이 지난 아이들은 대부분 탁아소에 맡겨지고, 탁아소의 75%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한다. 한 달 평균 10여 만원의 저렴한 보육료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부모들은 맘 놓고 일터로 향할 수 있다. 70년대 여성에게 만 해당됐던 육아휴직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됐다. 육아휴직 480일 가운데 60일은 남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휴직 중에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지급되는 자녀수당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 가정,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
스웨덴 기업들이 시행하는 자율업무시간제 역시 아동친화적인 스웨덴의 양육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집과 회사에서 나누어 일을 한다. 대표적인 스웨덴 그룹, 에릭슨사의 마케팅부 크리스티안 키멜 지역담당국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자율업무시간제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성실하고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율업무시간제는 비단 일반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티안 키멜 지역담당국장을 비롯해 기업을 이끄는 간부나 임원들 역시 이런 문화에 익숙하고 그들 자신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에게는 버스비를 받지 않는다거나, 주차장에 가족용 구차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등 스웨덴은 아동친화적인 사회로 기반을 잘 잡아왔다. 여성 취업률 80%를 자랑하는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높을 수 있는 현실은 이런 데서 기인한다.
3. 아동 친화적인 사회, 스웨덴
지난 2005년 일본 내각부에서는 한국, 일본, 스웨덴 등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더 낳겠다는 비율이 40%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은 그 두 배인 80%가 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 갖는 풍토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양육을 분담하는 아빠, 제도적으로 양육을 뒷받침하는 정부, 그리고 양육에 대해 너그러운 기업. 스웨덴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한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있다. 여성에게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남성이, 그리고 기업과 국가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스웨덴의 행복한 출산과 즐거운 양육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128. 황금알 민자사업 2부작
1부: 맥쿼리의 '세금 방패'
2부 :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1부: 맥쿼리의 '세금 방패'
■ 방송 일자 : 2009년 4월 14일 (화) KBS 1TV (밤) 10:00 ~
■ 기획 의도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이 보조되면서 ‘민간 자본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탐사보도팀은 민자사업이 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됐는지,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자사업의 대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심층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탐사보도팀은 먼저 민자사업의 선구자라는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에 주목했다. 맥쿼리인프라는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면서 전국 15개의 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가장 큰손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이다.
■ 프로그램 내용
1.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꾼... 협약서만 4권, 우면산터널의 비밀
지난 1998년 두산과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터널을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민간이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우면산터널의 협약서는 2003년 변경된다. 이어 2005년 다시 변경되고, 지난해 말 또 다시 변경된다. 터널이 개통되기 직전인 2003년 말에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조차 벌어진다.
협약서가 바뀌고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터널 요금은 천원에서 이천 원으로 바뀌었고, 우면산터널측의 관리운영기간은 30년에서 19년이 됐다가 다시 3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협약서가 바뀌면서 교통량보고서까지 다시 작성했고, 그 결과 추정교통량은 하루 7만대에서 5만대로 그리고 다시 3만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추정교통량을 선심 쓰듯 낮추고 낮추었지만 결국 개통 첫해 하루 통행량은 만대를 넘을 뿐이었다.
KBS 탐사보도팀은 협약서만 4권인 우면산터널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감춰진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2.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큰손 맥쿼리인프라
우면산터널의 1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02년 회사가 세워진 뒤,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전국 15개 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투자를 해 왔다. 운영 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 292억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837억 원을 올렸다. 꾸준히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이지만, 그동안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민자사업장을 관리,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3. 사채 수준 이자, ‘첨단금융기법’에 감춰진 진실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순환도로 1 구간, 1 구간의 경우 당초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상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돼 있었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 1 구간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다.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 즉 국민세금까지 지원 받는 알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사채 수준의 이자에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법인세 회피 구조를 짜놓았는지,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4. 법인세법 52조
법인세법 52조와 시행령 88조는 특수관계자끼리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고리 또는 저리 대출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홍길동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 기업에 100억을 빌려주고 연이율 20%로 이자를 받는다면, 홍길동 회장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겠지만 A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더불어 A 기업이 낼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때문에 이런 식의 금융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세법 용어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한 행위로 자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할 수 없는 거래’라는 뜻이다. 현재 특수관계자끼리 인정되는 이자율은 9%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민자사업자측에서 이 같은 고율 이자에 대해 질의를 해 오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인세법의 내용 그대로다. 여기서의 시가란 국세청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을 뜻한다. 시가를 둘러싼 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이의 판단 근거로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과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결정 과정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또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은 대출 조건과 사업의 위험성, 이자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회사가 존립 근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순위대출의 이자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해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이에 대해 민자사업은 후순위 투자를 배제한 지분 투자만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투자자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에 후순위대출의 고율 이자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 등과 관련된 법의 원칙과 적용,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 공개된다.
5. 연이율 65% 국민연금의 항변, “우리는 대부업체가 아니다”
고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회피 구조는 맥쿼리인프라만 짜놓은 게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시령터널측에 무려 연이율 65%의 대출까지 설정해 놓았다.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 49%마저 훌쩍 뛰어넘는 이자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시령터널은 일반 회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 주주의 이익 vs. 납세자의 권리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단어만 놓고 보면 민자의 민자에 의한 민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벌이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납세자를 위한 사업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된다면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2부 :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 방송 일자 : 2009년 4월 21일 (화) KBS 1TV (밤) 10:00 ~
■ 기획 의도
민자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주체는 다리나 교량이 완공 됐을 때 통행량이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하는 교통량평가기관과 토목과 건설 등 시공을 맡는 건설사, 지분 투자, 금융 투자를 하는 재무투자자, 민자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을 꼽을 수 있다.
교통량 평가 기관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통량 예측을 하고, 건설사가 양심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이윤을 추구하고, 재무투자자가 떳떳하고 합리적인 기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자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교통량 평가부터 민망할 정도로 어긋난 결과를 보여준 곳이 많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주 황금알 민자사업, 1부 맥쿼리의 ‘세금 방패’에 이어 2부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편에서는 교통량평가기관과 건설사,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가를 심층 탐사 취재 했고, 그 내용을 밝힌다.
■ 프로그램 내용
◆ 지난 2003년 현대건설측과 경상남도는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한다.
교통량 평가 기관이 마창대교의 교통량을 추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통량 예측은 크게 어긋났다. 교통량 예측을 어떻게 했고, 왜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공개한다.
현재 마창대교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곳은 중간에 지분을 매입한 맥쿼리인프라이다. 하지만 당초 잘못된 교통량 예측을 근거로 마창대교 민자사업 계약을 체결한 곳은 현대건설측과 경상남도이다. 현대건설이 마창대교 건설 공사를 맡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 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춰져 있던 사실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경상남도는 당장 올해만도 백억 원대의 돈을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마창대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한 협상을 했다는 비난이 끓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다. 협약 내용을 바꾸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만큼 첫 협약이 중요한 것이다.
경상남도가 협약 체결과 건설 과정, 그리고 완공 이후 어떤 행정을 펼쳐 왔는지 등을 공개한다.
황금알 민자사업 2부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편은 이밖에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도로보다 나랏돈인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도로가 오히려 건설 단가가 더 싸게 들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와 외국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제도화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감사원 자료 등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부 자료도 자세히 다룬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는 공기업까지 민자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난 2002년 민간이 자본 투자를 한 호주 시드니 공항의 경험을 살펴보는 등 민자사업의 의의와 명암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구조와 제도에 대해 심층 탐사 보도한 결과를 밝힌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민자사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각종 사례를 통해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단어만 놓고 보면 민자의 민자에 의한 민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벌이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납세자를 위한 사업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된다면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129. FTA 농업과 자유무역
2006
29일 방영에는 FTA가 농업, 농민에게 던진 충격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순회하며 취재한 내용이 방송된다.
보조금으로 농사지어 만든 값싼 유럽 설탕 때문에 문을 닫을 형편인 케냐의 사탕수수농장과 설탕공장을 둘러본다. 가격폭락의 여파로 100년 전통의 커피농장들이 위기에 처한 과테말라의 커피농업도 조명한다. 대규모 토마토 농장이 많은 가나는 시장에선 이탈리아산 토마토 가공식품은 있지만, 가나산 토마토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130. FTA 멕시코의 명과 암
방송 :2006년 6월 4일(일), 8시, KBS 1TV
국내총생산(GDP) 7581억 달러(2005년), 수출 1878억 달러와 외국인직접투자(FDI) 166억 달러(2004년). 우리 정부가 틈만 나면 선전하는 멕시코의 자랑스러운 경제 성적표다. 정부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이 발효된 후 멕시코의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해 왔다. 정부의 입장은 '나프타 후 멕시코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나프타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프타의 체결로 멕시코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자 정부는 아예 입장을 바꿔 '나프타 후 멕시코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1990년대 중반 멕시코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0.52였는데 2000년에 이 수치가 0.48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지표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한 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에 대한 멕시코 행동연대(RMALC)'의 알레한드로 빌라마르 박사(개발경제학)는 "멕시코 정부가 지니계수 등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를 낼 때 자영업자 가구, 1인 가구, 농어촌 가구, 무직 가구 등이 제외된다"며 "그런데 나프타가 발효된 후 늘어난 것이 바로 이런 가구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라면 나프타 이후 지니계수가 낮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는 멕시코 정부 통계를 잠시 젖혀두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리포트(HDR) 2005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0.55다. 이는 0.57을 기록한 아프리카의 최빈국 짐바브웨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정부는 1995년 페소화 위기가 지나간 후 멕시코의 고용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떨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나프타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는 1998년부터 멕시코 정부가 실업률과 고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정부는 일주일에 단 한 시간만 일하는 사람, 4주 이내에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을 모두 노동자로 분류했다. 또 구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도 감당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아예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한 '비자발적 실업자'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알레한드로 박사는 "멕시코 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하다"며 "정부가 '일자리가 있나요? 4주 내에 일을 시작할 것입니까?'라고 물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곧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대답한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은 데이터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거시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다. 때로는 택시기사의 경제진단과 시장 아주머니의 신세한탄이 한 사회를 더욱 잘 드러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기자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멕시코 사람들을 만나봤다. 기자는 이들에게 지금 생활이 어떤지, 나프타가 발효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사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이 모든 것이 멕시코인들의 나태함 때문인가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나프타가 발효되기 전까지만 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회사였다. 이제는 기계가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 생산하던 기계들은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예전에 판 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신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수와 매출액은 대폭 줄었다.
나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다. 나프타 이후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멕시코인들이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프타 이후 '거기(미국)에서 설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멕시코)에서 팔지요'하는 식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해외자본에 넘어간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물과 보증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 은행들이 모두 금리를 담합해 대출이자 또한 36%에 육박한다. 4~6% 금리에 대출을 받는 미국기업들과 어떻게 경쟁을 한단 말인가. 물론 내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20~30년 동안 고되게 노동한 대가이고, 나프타 직전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경제가 잘 성장하다 갑자기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호세 이그나시오 무뇨스, 마에사 장비 주식회사 사장)
'금융의 역설'…자금중개 안 해도 고수익 올리는 외국 금융자본
"멕시코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방코메르, 바나멕스 등 멕시코의 주요 은행들이 90% 이상 해외자본에 넘어갔다. 대신 멕시코 경제발전을 목표로 중소기업들에 대출해주던 국영 개발은행의 비중은 과거 22%에서 5%로 줄었다.
해외자본에 넘어간 은행들은 일반대출, 부동산대출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올린다. 생산부문에 대한 대출은 거의 없고, 있더라도 은행들이 과점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대출 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멕시코의 생산부문에 유입되는 자금은 줄지만 은행의 실적은 올라간다. 우리는 이것을 '금융의 역설'이라 부른다. 보험과 증권 부문 역시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금융계는 전반적으로 해외자본이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금융계 노동자 수도 1990년대 초반에는 20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12만 명가량으로 줄었다. 신규고용 수도 감소했고 근로조건도 악화됐다. 나프타 체결 당시 멕시코인들을 현혹했던 것은 바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나프타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지침을 문자 그대로 따른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세계적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엑토르 이슬라스, 국립수출은행 노조 대외교류 담당자)
"의료보험도 없는 노후가 막막해요"
"미국계 은행인 시티뱅크가 남편이 다니던 은행인 바나멕스를 인수합병하면서 남편이 강제퇴직 당하게 됐다.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구멍가게를 냈는데 멕시코 경제상황이 어려워 잘 안 됐다. 최근 남편은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다. 은행에 다닐 때는 1만3000페소(13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 수입이 6000페소(60만 원)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기름값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돈 문제다.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서 의료보험이 없어졌다. 의료보험이 없는데 아프면 어딜 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꾹 참는 경우가 많다. 대신 약국에 간다. 약국 역시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25페소(약 2500원 정도)라 부담이 된다. 약값도 너무 올랐다. 의료비와 약값,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마리아 막달레나 가르시아스 모레노, 은행 퇴직자의 아내)
"미국 비자 받기는 여전히 힘들어"
"나프타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해졌다고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미국 대사관 앞에 가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멕시코인들이 새벽부터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멕시코도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 인접 남미 국가들에 대한 멕시코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멕시코 정부에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지만 우리 정부는 항상 그랬듯 알아서 기고 있다." (알레한드로 빌라마르 박사, 자유무역에 대한 멕시코 행동연대(RMALC) 정책국장)
"카길의 횡포에 피해 보는 건 우리 소비자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코나수포라는 국영 유통기업이 옥수수 유통을 전담했다. 이 기업은 또르띠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옥수수 또르띠야 제조업체에 전기, 가스의 저렴한 공급, 저리 대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 이제는 그런 정책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카길 등과 같은 미국 대기업들에서 우리 옥수수를 구입한다. 이런 곡물 유통업자들이 옥수수 값을 올렸기 때문에 또르띠야의 값도 1Kg당 7페소까지 폭등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1.5~2페소 정도였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마저 먹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지불되는 옥수수 값은 항상 낮았다. 언제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들이다."(마리아 구달루페 에레라 에스코바르, 또르띠야 공장 주인)
"정부는 나프타 선결조건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 갔다"
"1992년 정부는 우리가 살던 베라크루스 지역의 집, 학교, 교회, 숲 등을 파괴하고 이에 항의하던 500명의 농민들을 체포하고, 그 중 103명을 교도소에 집어 넣었다. 아주 잔인한 억압이었다.
나프타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농민들에게 경작권이 보장된 농토인 '에히도'를 빼앗아 대기업에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항의했지만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침묵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12년 전부터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 왔다. 지금 모두 600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길 바란다." (아구스틴 모랄레스 살리나스, 농민 알몸시위대 홍보 담당자)
"그래도 노점상이 옥수수 농사보다 낫다"
"멕시코시티에 온 지 11년이 지났다. 고향에는 병든 남편과 두 아이들이 있다. 고향에서는 원래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재배했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든데다가 가뭄으로 작황도 나빠져 도시로 오게 됐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 전화비가 비싸서 자주 통화를 못한다. 한 달에 3번씩 아이들에게 전화를 건다. 지금은 딸 아이의 졸업식에 맞춰 고향에 가기 위해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 왕복 버스비가 약 800페소(약 8만 원)다.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잘 되면 200~300페소(2~3만 원), 잘 안 되는 날에는 50~60페소(5000~6000원)다. 그래도 농촌에서보다는 훨씬 벌이가 좋다. 옥수수 농사는 아무리 지어봐야 적자만 났다.
큰 딸은 방학에 멕시코시티에 와 내 일을 돕겠다고 한다. 개강하면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제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학비가 비싸졌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아이가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바란다."(에리카 가르시아, 농민 출신 노점상)
"거리의 아이들이 거리의 아이들을 재생산"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3년 전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통계에 따르면 3만 명 정도인데 1만5000명이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나머지 1만5000명이 지방에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리의 아이들이 더욱 늘어났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에만 2만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아이들은 구걸을 하거나, 교차로에 멈춰선 차에 뛰어가 무작정 세차를 하거나 거리에서 광대 흉내를 내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범죄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성매매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1980~1990년대 멕시코에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자녀들이다. 이 아이들이 또 거리에서 아이를 낳아 거리의 아이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농촌에서 몰려오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멕시코시티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구아달라하 등 멕시코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프타가 그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알레한드로 누네스, 거리의 아이들 보호소인 '카사 알리안사 재단'의 단장)
"FTA는 단순한 무역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처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한정된 것들이었다. 'FTA는 세계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국민들은 다양한 제품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다. FTA가 새로운 삶의 모델이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FTA는 단순한 무역규정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 지식 등 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바뀌게 된다.
가령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노동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완전히 변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더욱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이런 변화들은 협정이 체결되는 그 순간에 모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발효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아르토르 알칼데 후스티나아니, 노동 전문 변호사)
나프타가 발효된 해인 1994년에 멕시코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 '선진국' 멕시코에서 단 하루라도 지내본 사람이라면 멕시코 사람들의 피폐한 삶에서 눈을 돌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담박 알아챌 수 있다.
131. FTA,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2부작
2006
911 테러로 세계 경제에 대한 의문과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911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죠."
세계 경제의 과제는"거미줄 처럼 엮어진 상호 의존적인 세계 경제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입니다"
세계회를 보는 첨예한 두시각..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손해 본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Vs "돈 많은 사람들만 세계 경제를 주무르도록 내벼려 두자는 말인가요?"
빌 클린턴은 노동자들에게 내수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를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NAFTA의 지지를 하게 되므로 노농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NAFTA를 무역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확산, 기술 발전 등 훨씬 푹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NAFTA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변화를 수용해 내일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 정부들이 붕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처럼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도, 경제와 기술과 정보의 흐름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반된 견해..
"그것은 기업 중심의 협정이며 다국적기업들의 융통성과 기동성, 영향력을 키워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죠. 이 때문에 노동계가 제도권 안에서 다국적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Vs "저는 늘 세계화가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것만으로 우리 수출량이 증가했습니다. 6년 전에 400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2천8백억 달러 입니다. 손해 본 사람 없이 함께 승리한 겁니다."
원점: NAFTA의 성공 여부를 수치로만 본다면 교역량과 투자가 늘었으니 엄청난 성공사례가 되겠죠..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은 늘어난 교역량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기업들만 공장을 맥시코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노조를 견제할 수 있게 되죠"
NAFTA로 다국적기업들에 힘이 더 싫리게 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40만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0만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교역약은 2배가 되었다. 무역은 돈의 거래이며 국제 거래이다. 상품 서비스 교역은 약 8조, 국제 통화 흐름은 약 1500조 달러이다.
연기금의 세계 투자..캘퍼스 자산..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 연금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해외 투자를 증가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클린턴 정부는 NAFTA의 통상 의제들를 확대하기를 원하였고 개발 도산국의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 경제에 들어오도록 종용하였다. ..즉 국경을 열고 무역 협정을 맺어서 그 결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였다. 경제정책과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였다.
더이상 자본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자본은 어디에서든 뭐든지 할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결국 칼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처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모든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될지도 모르지만..현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혁명은 계속 될것이다..
[세계화의 위협:멕시코의 소요 사태, 1994년 1월]
사회 혼란을 우려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됨..세계 경제의 첫번째 위기 맥시코의 채무 불이행 사태의 가능성
맥시코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대책은 엄청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였고 결국 그렇게 하였다.
500억 달러의 차관을 멕시코에 제공..긴급 지원은 성공했고..멕시코는 단시간에 채무를 값았다..결국 미국인들을 구조해준 이 정책은 당시 금융권과 대형 투자가들에게는 미국 재무부가 구조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였다.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이익이 되든 안되든 스스로를 책임지는것이 원칙이다.
[지구촌]
정보 통신 기술은 인류의 아주 중요한 자신이 되었고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살수 있도록 해주었다. 미국 콜센터의..인도 이주..사례
-인도
국경없는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사업가를 탄생 시켰다. 세계화가 자유 무역이 대세임을 미리 깨달은 사업가들이다.
기존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게 빈곤을 벗어나는 것임을..
비용이 적은 곳에서 생산해서 이익이 가장 많은 곳에 판매..국경없이 오가는 곳에서 자본을 조달하는것
-미국
인도인들의 실리콘 벨리로의 이주..
인터넷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웹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기회의 기회이고, 기회는 붙드는 자의 것이다"
-중국
고향을 떠나 공장으로..노동자로..시골에서..도시로
-싱가포르
90년대의 아시아의 경제 기적..
- 일본
깊은 불황..거품 경제 상태..부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거품 경제의 붕괴로 장기간의 불황..
수출을 강조하면서도 내수 산업을 보호..즉 해외는 자본주의..내부는..사회주의적이였다.
---> 아시아의 경제 기적이..어렵움에 봉착함
-태국,방콕
태국 중앙 은행의 자국 통화를 높게 둠으로 거품의 의혹..고정 환율제..
결국 평가 절하 감행...임금 감소..생활비 증가로..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
IMF 구제 금융..워싱텅에 추가 자금 요구 --> 거절(경제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판단 착오였다..그건 경제 전반의 문제로 본게 아니라..단순한 금융 문제로 보았다..
위기의 전염...다른 아시아 국가을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다 드러나서
아시아에서 자본이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정권이 무너지고..혼란에 빠짐..
IMF는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구조 조정을 요구함
IMF의 요구를 식민지화로 생각하기도
막강한 시장의 힘..결국 태국에서 번진 위기가..한국까지..번짐 이건 그 당시 세계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전돼 있었다는 것..
결국 5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음
911 테러로 세계 경제에 대한 의문과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911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죠."
세계 경제의 과제는"거미줄 처럼 엮어진 상호 의존적인 세계 경제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입니다"
세계회를 보는 첨예한 두시각..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손해 본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Vs "돈 많은 사람들만 세계 경제를 주무르도록 내벼려 두자는 말인가요?"
빌 클린턴은 노동자들에게 내수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를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NAFTA의 지지를 하게 되므로 노농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NAFTA를 무역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확산, 기술 발전 등 훨씬 푹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NAFTA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변화를 수용해 내일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 정부들이 붕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처럼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도, 경제와 기술과 정보의 흐름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반된 견해..
"그것은 기업 중심의 협정이며 다국적기업들의 융통성과 기동성, 영향력을 키워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죠. 이 때문에 노동계가 제도권 안에서 다국적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Vs "저는 늘 세계화가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것만으로 우리 수출량이 증가했습니다. 6년 전에 400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2천8백억 달러 입니다. 손해 본 사람 없이 함께 승리한 겁니다."
원점: NAFTA의 성공 여부를 수치로만 본다면 교역량과 투자가 늘었으니 엄청난 성공사례가 되겠죠..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은 늘어난 교역량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기업들만 공장을 맥시코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노조를 견제할 수 있게 되죠"
NAFTA로 다국적기업들에 힘이 더 싫리게 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40만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0만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교역약은 2배가 되었다. 무역은 돈의 거래이며 국제 거래이다. 상품 서비스 교역은 약 8조, 국제 통화 흐름은 약 1500조 달러이다.
연기금의 세계 투자..캘퍼스 자산..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 연금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해외 투자를 증가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클린턴 정부는 NAFTA의 통상 의제들를 확대하기를 원하였고 개발 도산국의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 경제에 들어오도록 종용하였다. ..즉 국경을 열고 무역 협정을 맺어서 그 결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였다. 경제정책과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였다.
더이상 자본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자본은 어디에서든 뭐든지 할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결국 칼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처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모든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될지도 모르지만..현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혁명은 계속 될것이다..
[세계화의 위협:멕시코의 소요 사태, 1994년 1월]
사회 혼란을 우려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됨..세계 경제의 첫번째 위기 맥시코의 채무 불이행 사태의 가능성
맥시코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대책은 엄청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였고 결국 그렇게 하였다.
500억 달러의 차관을 멕시코에 제공..긴급 지원은 성공했고..멕시코는 단시간에 채무를 값았다..결국 미국인들을 구조해준 이 정책은 당시 금융권과 대형 투자가들에게는 미국 재무부가 구조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였다.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이익이 되든 안되든 스스로를 책임지는것이 원칙이다.
[지구촌]
정보 통신 기술은 인류의 아주 중요한 자신이 되었고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살수 있도록 해주었다. 미국 콜센터의..인도 이주..사례
-인도
국경없는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사업가를 탄생 시켰다. 세계화가 자유 무역이 대세임을 미리 깨달은 사업가들이다.
기존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게 빈곤을 벗어나는 것임을..
비용이 적은 곳에서 생산해서 이익이 가장 많은 곳에 판매..국경없이 오가는 곳에서 자본을 조달하는것
-미국
인도인들의 실리콘 벨리로의 이주..
인터넷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웹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기회의 기회이고, 기회는 붙드는 자의 것이다"
-중국
고향을 떠나 공장으로..노동자로..시골에서..도시로
-싱가포르
90년대의 아시아의 경제 기적..
- 일본
깊은 불황..거품 경제 상태..부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거품 경제의 붕괴로 장기간의 불황..
수출을 강조하면서도 내수 산업을 보호..즉 해외는 자본주의..내부는..사회주의적이였다.
---> 아시아의 경제 기적이..어렵움에 봉착함
-태국,방콕
태국 중앙 은행의 자국 통화를 높게 둠으로 거품의 의혹..고정 환율제..
결국 평가 절하 감행...임금 감소..생활비 증가로..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
IMF 구제 금융..워싱텅에 추가 자금 요구 --> 거절(경제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판단 착오였다..그건 경제 전반의 문제로 본게 아니라..단순한 금융 문제로 보았다..
위기의 전염...다른 아시아 국가을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다 드러나서
아시아에서 자본이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정권이 무너지고..혼란에 빠짐..
IMF는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구조 조정을 요구함
IMF의 요구를 식민지화로 생각하기도
막강한 시장의 힘..결국 태국에서 번진 위기가..한국까지..번짐 이건 그 당시 세계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전돼 있었다는 것..
결국 5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음
132. IMF와 트로이목마.외한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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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온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 지난 2년간 미국정부에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해 미 주요부처들이 생산한 한국관련 기밀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탐사보도팀은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해 미 재무부, 국무부, CIA 등 주요부서들이 생산한 약 천쪽 분량의 미공개 기밀문서를 최초로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 <시사기획 쌈>은 이 문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앞길을 가름할 핵심사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그 속내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탐사보도팀은 이번 기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에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경제가 그간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내용
1. 탐사보도팀이 최초로 입수한 미국정부의 관련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들은 그간 관련자들의 추정 형태로 언급된 내용을 미 정부의 공식 1차문건을 통해 확인한 사실과 함께, 이번 문서발굴을 통해 최초로 공식확인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관료들이 “튼튼한 펀더멘탈”을 강조하던 97년 중반부터 이미, 단기부채 급증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2) 미국정부는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지원 방안을 배제한채, 오직 IMF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즉 ‘완전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환골탈태였다.
3) 미국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 통화기금, AMF(Asian Monetary Fund)를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했다. 탐사보도팀은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 등의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4) IMF는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그 요구내용에는 통상적인 IMF 처방범위를 넘어서는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5) 당시 미국정부가 오직 IMF를 통한 지원, 그리고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 향상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2. 탐사보도팀은 이상의 미공개문건 분석에 더해, 외환위기와 IMF 합의로 제도화된 “개방형 시장경제” 전환, 구체적으로는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이후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 국내외 사례취재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어간 중견기업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경영현실은 무엇보다 단기수익에 목표를 둔 경영방식이 기업자체의 중장기 성장기반이나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된 미국 월가의 경험, 그리고 광범위한 금융개방의 결과 ‘급성장 신화’에 이어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일랜드 현지취재는 ‘시장과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준다.
탐사보도팀은 최초로 입수한 외환위기 관련 미 비밀문서 분석과 이후 사회적 결과에 대한 취재를 통해, 12년전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