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개봉된 영화 <괴물>은 누적 관객수 13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한국 영화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 기록은 2012년 현재 아직 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초대박이 될 수 있었을까? 영화 자체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는 무망해 보인다. 우선 특수효과? 엉금엉금 기어가며 퍼덕거리는 그 엉성한 꼬리치기? 솔직히 헐리우드 B급 영화에도 못미친다. 그러면 내용... 그들이 보여주는 끈끈한 가족애? 솔직히 흔하디 흔해서 식상할 지경이다. 그거야말로 헐리우드 재난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닌가? 무엇하나 특별할 것도 없는 진부한 영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주제나 내용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 훌륭해서 히트칠만 하니까 히트친 영화들도 많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의외로 히트친 영화들이 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대중들이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얼거린다. “어..이거 영판 내 이야기네” 자기모습을 보러 영화관으로 몰려든다. 영화는 가끔 대중의 거울이 된다. 영화 <괴물>에는 2006년도 우리의 얼굴이 투영되어 있다. <괴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덧 ‘괴물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괴물’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했다.
그 한강에 나타난 괴물은 바로 강북 뉴타운이었다. 그 욕망의 시동을 걸은 것은 2002년 갓 시장에 당선된 이명박이었고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욕망의 문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취임 3개월도 안되어서 은평, 갈음, 왕십리 등 강북 3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한다. 뉴타운은 마법의 장소다. 어릴 때 외치든 그 주문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마법이 실현되는 곳이 뉴타운이고 그 마법의 주술사가 이명박이 아니었던가? 이제 강북 주민들은 강남 못지 않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들떴고 그후 2차, 3차 시범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다. 이제 이명박으로서는 이 욕망을 부풀리기만 하면 대통령에의 꿈은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그 때 유행한 인사말은 무엇이었던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가 아니고 “부자되세요”였다.
부끄럽게도 그것은 2006년 우리의 얼굴이었고 영화 <괴물>의 그 괴물은 이명박 연출, 대한민국 국민 주연의 바로 우리자신이었다. 이명박은 그 욕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급기야 2008년 그를 대통령으로 올려놓았다. 이제 그래도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 ‘좋은’ 사회, ‘바른’ 정치에 대한 소망들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잊혀졌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사기꾼이면 어떻냐? 그리고 깨끗하지만 무능한 대통령 보다 부패했지만 유능한 대통령이 낫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주류언론을 통해서 넓게 퍼지면서 바야흐로 괴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괴물>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의 그 예견력이 예사롭지 않다.
2. 그후 5년 이제 이명박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예상했던 대로 국정은 파탄이 났고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규정될 가능성 높아졌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쯤 우리는 다시 “이명박 현상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개인 이명박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이명박을 통해서 투영된 우리들의 ‘위험한 생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을 북북 긋자. 다시는 이런 생각으로 돌아감으로써 대한민국호를 표류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당선을 "국민들이 이념이 아닌 실용을 선택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차기 정부 5년을 실용주의 정신 하에 이끌어 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그가 말하는 '실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사실 자기도 모르는 것 같다) 그는 실용이라는 말을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다.
노무현의 당선 제일성은 '일류 정치'에로의 정치개혁이었는데 반해 이명박의 제일성은 '경제성장'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실용의 첫째 의미는 "정치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노무현은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것이며, 좋은 경제는 반드시 좋은 정치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명박은 경제와 정치는 별개의 것이며 정치는 경제에 엉겨 붙는 식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경제가 풀리면 정치는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실용주의'라는 것은 '경제 중심주의'를 의미하고 아울러 '반정치주의'라는 부가적 뉘앙스도 갖고 있다.
이명박은 그 후 비즈니스를 하듯 정부를 운영해 왔다. 이것은 이명박이 기업 CEO 출신이라는 데서 당연히 예상되었던 점이다. 비즈니스는 실적으로 말하고 실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식 '실용'의 또 다른 의미는 '실적주의'다.
요컨대 반정치주의와 실적주의가 이명박의 통치철학을 이루는 근간이며(더 정확히는 여기에 반역사주의도 덧붙여야할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여기에 호의적으로 동의해 주었다. 정치주의는 분쟁만 일으키는 정쟁에 지나지 않고 반실적주의는 무사안일에 무위도식의 기생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는 주류언론의 악의적 연출이 큰 역할을 했다. 정치 자체가 이해의 충돌이고 그 과정에서 소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게 절차대로 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정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강기갑 의원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한 물리적 항의를 주류언론들은 ‘공중부양’으로 희화화했고 그것은 그런대로 먹혀들어 정치혐오를 더 심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반정치주의와 실적주의의 5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다. 이제 이명박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를 복원시키고 실적주의의 위험을 고지하고 그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은 나의 푸념...
" 이명박 씨..세상은 이명박 당신의 부박한 ‘실용주의’로 진단하고 처리해도 될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훨씬 미묘하고 복잡하며 그래서 플라톤이나 공자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최고의 지적 행위를 정치행위라고 불렀습니다...당신은 정치행위를 단순한 행정행위로 생각함으로써 대한민국 5년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은 불행이지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불행이었습니다."
3. 우선 실적주의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취지와는 반대로 무위도식의 기생자들로 들끓게 해서 사회를 망가뜨리게 된다. 다음은 이것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 주기위해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다.
"옛날 조그마한 방앗간을 운영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한 시골촌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턴가 쥐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촌부는 장터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 왔다. 이 고양이[‘돌쇠’라 부르자]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쥐를 잡았다. 주인은 이런 고양이를 볼 때 마다 "너는 우리 집 복덩어리야"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럴수록 돌쇠는 더 열심히 일했고 돌쇠의 맹활약으로 얼마 후 쥐는 방앗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촌부는 방금 시장에서 사온 간고등어 한 마리를 통째로 던져 주면서 그 노고를 치하했다.
이제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어진 돌쇠는 양지바른 문 앞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촌부의 눈에 이 돌쇠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이 게으름뱅이..밥 도둑놈...놀고먹는 너 놈을 데리고 있을 만큼 나는 부자가 아니야" 촌부는 돌쇠를 쫓아내어 버렸다. 말하자면 구조조정 당한 것이다.
돌쇠가 사라지자 방앗간에 다시 쥐가 들끓기 시작했다. 촌부는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하고 다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다. 전임 고양이 돌쇠의 비극적 결말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새 고양이[이름은 ‘떡쇠’]는 충성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떡쇠는 쥐 우두머리를 은밀히 불렀다. 결과 다음과 같은 밀약이 이루어졌다. "쥐들은 떡쇠님에게 매일 쥐 한 마리와 생선 한 동가리씩 상납한다. 그 대신 떡쇠님은 쥐들을 더 이상 잡지 않는다." 쥐들은 매일 쥐 한 마리씩을 갖다 바쳤고 그와 함께 주인밥상에 오를 생선 동가리도 같이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떡쇠는 쥐를 잡도록 주인에게 고용되었지만 쥐의 존재가 자신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전임자 돌쇠의 사례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쥐들이 전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떠돌이 고양이가 자기 집 쥐를 공격하면 자신의 소임을 잊고 오히려 보호하려고 들었다. "그건 내꺼야!!! 손대지 마!!!"
쥐도 전임 고양이 돌쇠보다 후임 고양이 떡쇠가 훨씬 바람직스럽다. 희생은 따르지만 어차피 수명이 다한 늙은 쥐를 갖다 바치면 될 터이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 고양이가 쫓겨나고 다시 융통성 없는 돌쇠 고양이 같은 놈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었다. 쥐들은 진심으로 떡쇠님이 건재하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떡쇠님..힘내세요...우리를 잡아 가시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싸랑해요.."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쥐를 잡도록 주인에 의해 고용되었지만 주인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오히려 쥐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한다. 이제 바야흐로 ‘야합’이 시작된다.
고양이는 매일 쥐를 잡아 실적을 올리고 그 노고로 주인에게서 수차에 걸쳐 상도 받았다. 그러나 쥐는 여전히 극성이고 주인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혀를 찬다. "세상이 말세인겨여..쯧쯧..." 떡쇠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면서 "그래도 이노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정도지 이노마 마저 없었더라면 쥐새끼 등쌀에 아마 방앗간 문 닫아야 했을거여.." 그는 신문을 펼쳐 들었다. 신문에는 도범 강조기간을 맞아 검거율이 높은 포도왕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그는 "이렇게 잡아넣는데 도독놈들은 왜 더 설치지???" 혀를 차면서 일어선다."
물론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우화가 아니고 현실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경찰의 경우를 보자. 강력계 형사들의 실적 평가는 검거실적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범죄의 질이 다르므로 살인범의 경우 10점, 일반 소매치기와 같은 잡범들의 경우 1점을 부여한다고 하자.
이 실적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 시스템에서는 장기간 강력범을 추적하면서 사력을 다하는 우직한 형사들은 쫓겨나고, 점수 관리 잘하는 약삭빠른 관료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이유는?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형사들이 살인범 검거에 치중해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범에서 보듯이 좀처럼 성과를 내기 어렵다. 몇 년을 고생했지만 허탕을 치고 정량적 평가치는 0점일지 모른다.
잡범을 잡는 것이 이익이다. 불확실한 10점보다는 확실한 1점이 낫다. 그리고 10건의 건수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터이다. 잘만하면 1건을 여러 건으로 쪼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 안되면 점수를 위해서 경미한 범죄나 초범들도 엮어 건수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진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형사는 실적주의 하에서 도태된다.
계량적으로는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잡힐지 모르지만 범죄는 여전히 극성을 부릴 것이고 치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가상적 사례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다음은 그것을 보여주는 기사..
'지역경찰 성과관리제'는 강ㆍ절도범 등 범인 검거 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반영하며 포상금과 특진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제도다.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나태한 지구대원들의 근무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승진 등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9일 용산구의 한 빌라 앞에 배달을 위해 쌓아둔 신문 30부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이모(62ㆍ여)씨는 신문을 고물상에 팔아 고작 1,600원을 받았다가 범죄자 신세가 된 경우다. 이씨는 "폐지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고 신고한 신문배달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한 경찰관은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노숙자나 고물수집상이 실적 올리기의 일차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은행나무 열매 털이' (은행강도가 아님)도 경찰 실적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모 지구대는 지난 9월 대로변 은행나무 열매 300여개를 낚싯대로 턴 혐의로 김모(61ㆍ경비원)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지구대는 시가 관리하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며 60대 할머니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모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예 은행나무 근처에서 잠복 근무까지 하며 은행 따는 이들을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의 실적 평가가 입건한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이 같은 무차별 입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단순 절도 혐의로 한 명을 입건할 경우 10점을 받는데, 3명만 입건해도 살인 피의자 1명을 검거(25점)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다. 경찰관들이 실적 올리기 쉬운 단순절도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다. (2009.11.26.한국일보)
꼭 경찰의 이야기이겠는가?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실적주의가 사회적 성장의 도구이자 안전판이듯 아무 성찰 없이 조직의 곳곳에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쓰레기들만을 실적의 이름으로 양산하고 있다.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진정한 학문적 탐색은 밀려나가고 오로지 실적을 위한 연구와 논문들만이 양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적지상주의 하에서는 진짜 형사가 설 자리를 잃듯이 진짜 학자도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4. 앞 절에서 회사의 영업부에서나 적합한 '실적'을 공무원 시스템에 가져올 때 일어나는 폐단의 예로 경찰의 승진시스템에서의 실적에 의한 고과평가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실적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과평가로서 실적주의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합하다.
사실 공무원의 고과평가 시스템으로서의 실적주의는 9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함께 나타난 최근의 경향이며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실적주의와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연공서열제'이다. 연공서열이라는 것은 경쟁과 실적을 중시하는 요즈음의 인사시스템과 연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단기적 실적이나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대민봉사라는 본래의 소명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을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공서열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특별한 보상이 없다. 조직에 기여하든 그렇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 승진한다.(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원리상 그렇다) 결과적으로 조직원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흐르게 하기 쉽다. 또 인사적체가 구조적으로 일어난다. 신규참가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신규참가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이것이 극단화되면 조직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생자들만이 들끓는 병든 조직이 된다. 이 경우 조직은 그 조직이 만들어진 존재이유를 잃고 조직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된다. 조직은 비대해지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선다. 그 숙주에 기생하면서 더욱 더 비대해져 가는데 이것이 '관료주의'다. 그 전형적인 것이 군대의 관료주의화다.
군대가 관료주의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만이 그 비대한 조직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명분을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하든 전쟁을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다. 군대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가 커지면 국가의 방위가 오히려 위태로와 지는 역설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1961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한 군부의 관료주의화에 대한 경고였다. 그는 그 연설에서 "거대한 군사기구와 군수 관련 대기업이 결합해 미국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사회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끌려 다닐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방대한 군사 체계와 대규모 방위산업의 결합은 미국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즉 경제, 정치, 심지어 정신적 영향은 모든 도시와 모든 주와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전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의 심각한 함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자원과 생계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구조 자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방위 산업 단지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의 획득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 주어진 권력이 파괴적인 발호 가능성은 존재하며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합이 우리의 자유나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민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국민들만이 거대한 산업적, 군사적 방위 기구를 우리의 평화적인 방법 및 목표와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보와 자유는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젠하워의 경고가 나온 뒤로부터 50년 후 군산복합체는 패권국가 미국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다. 미 국방정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군수산업은 미국 노동력의 2%인 2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매출액 1위인 록히드 마틴은 의원(특히 국방위 소속 의원들)들과 펜타곤의 고위 민간관료들과 장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펴오고 있다. 다른 메이저 군수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나면 CNN과 군수업체들은 남몰래 미소 짓는다"는 말이 있다. CNN은 전쟁뉴스를 팔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수입이 올라가서 좋고, 군수산업은 매출이 올라가고 덩달아 주가가 뛰어서 좋다. 인류 문명의 수치라고 할 전쟁과 유혈분쟁에서 뿌려지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군수산업이다.
9ㆍ11 테러라는 비극적 사건 뒤에 미국이 벌인 군사적 강공책은 군수산업체에게 매출 증대라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 미국을 지키겠다. 그래서 21세기 첫 전쟁을 이기겠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뒤 부시 대통령이 미 의사당에서 이런 연설을 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결과 5대 기업(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언)을 비롯한 미 군수업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국방예산의 절반이 넘는 3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계약 형식으로 챙겼다.
군수기업은 국방부의 관료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사실 국방부의 배후 기지로서 군수기업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사적체가 발생할 것이고 선임과 후임간의 권력투쟁을 일으킴으로써 순조로운 관료주의를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국방부와 군수기업은 한 덩어리가 되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관료주의의 집단이 되어 있다. 이 관료집단들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숙주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미국의 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군부관료제에만 한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강력한 권력집단일수록 그 배후기지(일명 그들의 텃밭)를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건설부는 토건과 건설에 연관된 민간부분을, 법무부는 로펌들을 자신의 텃밭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리는 연공서열의 순위에 따라 후배에게 기꺼이 자리를 물려준다. 이 관리는 퇴임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리를 물려준 대가로 현직 관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위 '전관예우'라는 것이다. 재경부의 금감원은 은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마피아 조직으로 변질된다. 이것이 소위 마피아화된 관료조직 소위 '모피아'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건도 이 모피아의 행태가 야기한 구조적 결과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모피아로 등장한 것이 건설교통부와 그 텃밭으로서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의 강고한 연대가 만들어 놓은 건설 모피아이다. 이들은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소위 '4대강 살리기'의 실제적 목적은 4대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 모피아의 조직유지를 위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기관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러한 모피아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조직이다. 특정 기수에서 검찰총장이 나오면 앞 기수와 동기들이 일제히 옷을 벗는다. 이상한 관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조직 내의 권력투쟁을 조율하는 효율적 방법이다. 만일 이들에게 옷을 벗은 다음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쉽게 옷을 벗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상호간 격렬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퇴임한 다음 현직 보다 더 수익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로펌이나 회사의 법률고문, 자문역 등이다. 왜 기업체나 로펌은 이 퇴직 검사들을 비싼 연봉을 주고 영입하는가? 아우 좋고 누이 좋은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 몇 년 동안 이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이나 법원에서 우선 배려를 한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들을 영입하고 또 당사자들은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에 따라 쉽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임할 수 있다. 격렬한 권력투쟁을 막고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전관예우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감싸주는 조폭의 논리만 있을 뿐 그 조직이 지향해야하는 최고의 목표 '정의'는 정작 없다.
이 공공서비스의 관료주의화를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연공서열제 대신 실적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3절에서 보았듯이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야합'을 부른다. 실적제를 도입하니 경찰이 범죄조직과 야합하면서 범죄가 더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찰이 어떻게 범죄집단과 야합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우화로서 3절에서 ‘고양이와 쥐’의 우화를 소개했다.) 사실 마피아라는 것도 미국에서 범죄집단과 경찰의 야합이 만들어내 놓은 기형적 산물이 아닌가?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이 관료주의의 폐단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했다. 비대화된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고 실적제를 도입해서 능력에 따라 승진시킴으로서 연공서열제가 가져오는 조직이기주의와 관료제의 모피아화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 신자유주의하에서 오히려 관료제가 더 공고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는 백악관의 경제관료와 월가의 경영진들이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만들어낸 금융모피아의 결과물이었다.
5.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조직의 관료주의화를 100%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암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음영이듯이 이 관료주의도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회조직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음영이다. 이것이 골수의 병이 되지 않도록 그 때 그 때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관료제는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관료주의로 가는 폐단을 막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해서 국가조직은 공적 조직을 정치와 행정으로 분리시켰고 전자로 하여금 후자를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했다. 정치는 행정부문의 폐쇄화를 계속 혁파해 가야하는 것이 과업이기 때문에 행정 부문의 상위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행정화되는 것(관료화)을 막기 위해서 정치부문은 경쟁을 허용한다. 그것은 임기가 있으며 선거에 의해서 교체된다. 말하자면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안정적이지 않는 말하자면 ‘비정규직’이고 직업 공무원은 안정적인 정규직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한다. 이 정치의 행정에 대한 우위, 그리고 정치의 유동성과 행정의 안정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면 국가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정치가 행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관료화는 되는것을 막을 수 없다. 거꾸로 말해서 행정을 통제함으로써 관료주의화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정치행위의 핵심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쇠락은 이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관료주의화를 막지 못했다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군부에 의한 관료주의에 휘둘렸고 일본은 토건족의 관료주의에 휘둘렸다. 이것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토건세력의 위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예를 닮아가고 있다. 홍성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 정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이명박 당선자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고 당선된 사람답게 뭔가 새로운 커다란 정책을 추구해야 할 큰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재벌국가와 토건국가의 문제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의 완화가 전자의 대표적 예라면, '명박운하'(후에 소위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꾼다)는 후자의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재벌국가는 탈세와 정경유착을 비롯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벌이 경제는 물론이요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뜻한다. 이른바 '삼성공화국'은 그 핵심사례이다. 이에 비해 토건국가는 정치인과 토건업이 유착해서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혈세를 탕진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기형국가를 뜻한다. 재벌국가와 토건국가는 모두 박정희 개발독재의 구조적 유산이다. 이런 점에서 재벌국가와 토건국가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박정희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재벌국가와 토건국가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토건업자이자 투기꾼은 바로 재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건국가는 재벌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는 재벌국가보다 더욱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토건국가 정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듯한 효과를 추구할 것이며, 이러한 효과를 기반으로 주가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모로 보나 '토건경제'가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을 차지할 것이다. 외자의 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재벌의 투자확대도 이명박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토건경제는 그렇지 않다. 개발과 투기에 대한 거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는 토건경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토건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9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병적으로 과대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기도 하다. (서구 선진국에서 토건업의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6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홍성태 교수가 우려했듯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공사를 일으킴으로써 토건 관료주의는 이미 우리의 골수에 까지 침투해 버렸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 정치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가 아무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정치를 엎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정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좋은 정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경제는 설사 일시적으로 흥성한다하더라도 지탱될 수 없다. 그것은 조만간 관료주의에 감염되어 고사되어 버리고 만다. ‘정치학’ 없는 ‘경제학’은 사실 경제학이 아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 스미스가 제창한 경제학의 본래 이름은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치 없는 경제의 폐해에 대해 충분히 겪었다. 이 5년이 반면교사가 되어 이제라도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시작되어한다. 국민들이 함께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격’의 척도이다.
국민들은 그런 치열한 성찰에 의지해서 정치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것이고 그런 지도자만이 관료주의의 덫에서 국민들을 구할 수 있다 .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모르는 부박한 경제지상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정치가 망가졌는데 경제가 온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경제를 위해서라도 좋은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조용현,《신생》, 2012, 가을호)
